조은희
202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민들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고 청년들은 월세 폭등으로 좌절하고 있습니다.
현금 부자들만 똘똘한 한 채로 몰리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오늘 현안질의에서 나타났듯이 공수처나 국수본은 민주당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또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고발과 선동으로 호도하려 해도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보냈다가 금방 이렇게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 공수처에 대한 신뢰도도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공조본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공조본에 경찰이 몇 명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예, 입장이 있으시겠지요.
그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장님,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국수본과 몇 번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영장 신청을 1심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말들이 있습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서 판사 쇼핑한 것 아니냐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하는 게 흔히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례적인 겁니까?
2024
그러니까 국비가 5배나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차별 화폐법이지요.
마지막으로 대규모 상품권 발행 시 막대한 국비 투입으로 재정건전성 악화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 400조, 여기다 더 얹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법안 포기하시고 국민의힘과 머리를 맞대고 정말 민생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지 민주당은 생각해 보십시오.
2023
이 사건으로 담당 직원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정작 시설 책임자는 불송치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발인들은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법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졸속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또 어떻습니까?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 처리한 결과 전세사기 대란의 판을 깔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실 규명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기도 전에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졸속 입법입니다.
참고로 2014년 세월호 참사 특별법도 이준석 선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이자 참사의 정쟁화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서초갑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입니다.
8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참사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아픈 상흔입니다.
저는 오늘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참사 후속 조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졸속 입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번 법안은 시기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문제점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특조위에 특검요구권, 감사원 감사 요구권 등 수많은 초헌법적 권한을 준 것이 한 예입니다.
법안은 또한 그 초헌법적 권한을 특정 정치세력의 의도대로 쓸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 간 협의 없이 공무원을 강제 파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많은 조항이 현행법 절차와 맞지 않고 기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이없는 예산 부풀리기 실태, 그런데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집게처럼 집어서 보고하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잡으실 겁니까?
이를테면 지금까지 저출생 예산은 각 부처와 지자체들의 예산 따기 놀이터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저출생과 관련만 있으면 ‘저출생’ 이렇게 간판을 붙여서 예산을 따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확정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에서 2025년까지 계획인데요.
그 계획에 따르면 22년 중앙부처의 시행과제가 338개, 지방자치단체가 6718개 과제, 합하면 7000여 과제들을 저출생 과제라고 죽 전시하듯이 그냥 늘어놓았습니다.
총리님, 그런데 구체적 사업을 살펴보면 웹툰센터 구축,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 책자 제작 이런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고위가 지금 이렇게 집는 집게 역할밖에 못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예를 들면 각 부처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보기 좋게 모아서 이렇게 집어서 보고만 하는 보여 주기식 위원회가 된다는 거지요.
이를테면 지금까지 저출생 예산은 각 부처와 지자체들의 예산 따기 놀이터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저출생과 관련만 있으면 ‘저출생’ 이렇게 간판을 붙여서 예산을 따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확정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에서 2025년까지 계획인데요.
예를 들면 각 부처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보기 좋게 모아서 이렇게 집어서 보고만 하는 보여 주기식 위원회가 된다는 거지요.
이를테면 지금까지 저출생 예산은 각 부처와 지자체들의 예산 따기 놀이터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저출생과 관련만 있으면 ‘저출생’ 이렇게 간판을 붙여서 예산을 따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확정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에서 2025년까지 계획인데요.
그 계획에 따르면 22년 중앙부처의 시행과제가 338개, 지방자치단체가 6718개 과제, 합하면 7000여 과제들을 저출생 과제라고 죽 전시하듯이 그냥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과 다르게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해서 저는 실무적인 지적을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첫째, 저고위가 ‘집게위원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말뿐이었습니다.
임기 초반에 본인 집권 기간이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임 기간 5년 동안 한 번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IMF로 경제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인구절벽 구간의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부동산 폭등 등으로 청년들이 살아남기에 급급해서 희망을 잃은 가운데 합계출산율은 1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극저출생 단계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미래세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최대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다른데 이것을 국회에서 개정했다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노총 조합원이 1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석기 사례를 봐서도 마찬가지고 북한이 민노총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는 이 상황에서 경찰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수사를, 안보수사를 전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과 또 발본색원하는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고 지령을 받은 간첩단이 계속 적발․구속되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면 북한 공작원이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ID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서 민주노총 내부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북한에서 우리 남한의 민노총 상황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방 안의 코끼리’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구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못 본 척하는 크고 무거운 문제를 말합니다.
국가 위기인 저출생 문제가 그래 왔습니다.
방관과 방만함이 부른 총체적 정책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실패도 소중한 자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