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테면 지금까지 저출생 예산은 각 부처와 지자체들의 예산 따기 놀이터였습니다.
조은희 국회의원, 2023-04-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왜냐하면 저고위가 지금 이렇게 집는 집게 역할밖에 못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예를 들면 각 부처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보기 좋게 모아서 이렇게 집어서 보고만 하는 보여 주기식 위원회가 된다는 거지요.
이를테면 지금까지 저출생 예산은 각 부처와 지자체들의 예산 따기 놀이터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저출생과 관련만 있으면 ‘저출생’ 이렇게 간판을 붙여서 예산을 따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확정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에서 2025년까지 계획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