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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지금까지 저출생 예산은 각 부처와 지자체들의 예산 따기 놀이터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저출생과 관련만 있으면 ‘저출생’ 이렇게 간판을 붙여서 예산을 따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확정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에서 2025년까지 계획인데요.

그 계획에 따르면 22년 중앙부처의 시행과제가 338개, 지방자치단체가 6718개 과제, 합하면 7000여 과제들을 저출생 과제라고 죽 전시하듯이 그냥 늘어놓았습니다.

총리님, 그런데 구체적 사업을 살펴보면 웹툰센터 구축,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 책자 제작 이런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