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민주당이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법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조은희 국회의원, 2023-06-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사건으로 담당 직원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정작 시설 책임자는 불송치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발인들은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법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졸속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또 어떻습니까?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 처리한 결과 전세사기 대란의 판을 깔아 주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