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셋째, 앞으로 소송구조 지원금을 증액 요청하겠다고 하는데 수요 대비 부족 예산, 나아가 보완수사권 폐지 시 얼마나 예산이 더 필요해질지, 추정 예산을 제대로 챙겨 보았는지 이런 자료를 요구합니다.

조은희조은희 국회의원, 2025-11-04,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첫째, 정말 별도의 내부 검토 한 적이 전혀 없었는지, 연구용역 계획조차 수립한 내역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 요청을 드립니다.

둘째, 소송구조 사업비 소진 후 추가 신청자 수와 타 수행기관 연계를 통한 상세 집행실적, 지원된 부분은 없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자료 요구합니다.

셋째, 앞으로 소송구조 지원금을 증액 요청하겠다고 하는데 수요 대비 부족 예산, 나아가 보완수사권 폐지 시 얼마나 예산이 더 필요해질지, 추정 예산을 제대로 챙겨 보았는지 이런 자료를 요구합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의 공백은 없는지 확인하려면 이미 관리되고 있어야 할 자료입니다.

자료가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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