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과거 이석기 사례를 봐서도 마찬가지고 북한이 민노총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는 이 상황에서 경찰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수사를, 안보수사를 전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국회의원, 2023-04-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다른데 이것을 국회에서 개정했다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노총 조합원이 1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석기 사례를 봐서도 마찬가지고 북한이 민노총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는 이 상황에서 경찰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수사를, 안보수사를 전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과 또 발본색원하는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