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일제에 의한 일본군위안부의 조직적·강제적 동원 및 운영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핵심을 악의적으로 부정·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처벌규정은 명확한 원칙 해서 구성요건이 더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당 정책위하고 여가위에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소속 변호사 이런 분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핵심적 허위사실을 법률이나 하위법령에 구체화하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 집행의 자의성을 방지하는 게 좋겠다.

가령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한 일본군위안부의 조직적·강제적 동원 및 운영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구체화하고 ‘악의적으로 또는 비방할 목적으로’와 같은 목적을 추가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사위에서 5·18 왜곡 처벌법 심사 단계가 있었는데 그때도 ‘부정·왜곡’ 이 문구는 삭제됐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