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사가 기소한 배임 이득액 7800억이 결국 400억 원 이하로 확정될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 검찰이 항소했다면 법원이 7800억 원을 배임 이득으로 인정해 추징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항소 포기로 그 기회를 스스로 날려 버립니다.

결국 국민에게 돌아와야 될 수천억 원의 국고환수 기회를 포기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