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위원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성평등가족부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성범죄·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시급한 쟁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논쟁거리도 아닙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피해자들은 당장 훨씬 복잡해진 소송절차를 감당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 법률지원의 공백까지 4중의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