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장관님은 법에 따라서 중수청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서도 청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또 박상웅 위원님도 정치 편향성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중수청에 대해서요.
그런데 장관님은 법에 따라서 중수청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서도 청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권도 장관님이 쥐고 계셔요.
검찰과 달리 중수청은 신분과 직무 독립을 보장하는 장치는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