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의견은 어떤지 또 환경부와 사전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법적으로 무상할당비율을 규정하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했는지 또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신설 같은 것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할 수는 없는지, 계속 일률적으로 5%가 적당하다고 산출한 근거에 대해서 산자부 의견은 어떤지 이런 것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조은희 국회의원, 2025-09-18,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전문위원은 산업부의 신중 검토안보다 항상 환경부안에……
지금 이 2건은 타당하다고 했는데 저는 산업부 신중 검토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계 의견은 어떤지 또 환경부와 사전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법적으로 무상할당비율을 규정하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했는지 또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신설 같은 것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할 수는 없는지, 계속 일률적으로 5%가 적당하다고 산출한 근거에 대해서 산자부 의견은 어떤지 이런 것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