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한 부작용을 생생히 체험해 왔습니다.
조은희 국회의원, 2023-06-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럼에도 이 법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이자 참사의 정쟁화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한 부작용을 생생히 체험해 왔습니다.
2년 전 대구 달성군의 한 중증장애인이 복지시설에서 휠체어 벨트에 목이 졸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담당 직원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정작 시설 책임자는 불송치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