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또 문화관광체육부가 플랫폼의 미디어정책 담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부처 간 기능이나 중복, 정책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뉴미디어콘텐츠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또 타 부처와의 역할 분담 조정은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은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조은희조은희 국회의원, 2026-03-26,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두 진술인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오하영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또 문화관광체육부가 플랫폼의 미디어정책 담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부처 간 기능이나 중복, 정책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뉴미디어콘텐츠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또 타 부처와의 역할 분담 조정은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은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김재헌 진술인님께는, 애로사항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법안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내 크리에이터 영상이 해외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재업로드되거나 인기 캐릭터 IP가 동남아 또는 중국 온라인쇼핑몰에서 무단으로 상품화되는 사례가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