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부동산정책 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게 공시지가 현실화를 하면 세금을 고치는 거를 우회해서 결국은 세금이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조은희조은희 국회의원, 2025-08-2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부동산정책 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게 공시지가 현실화를 하면 세금을 고치는 거를 우회해서 결국은 세금이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공시지가가 현재 69%인데 90%로 올리고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재 60%인데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80%로 올린다, 이러면 더블 세금폭탄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보유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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