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가장 시급한 쟁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논쟁거리도 아닙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피해자들은 당장 훨씬 복잡해진 소송절차를 감당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 법률지원의 공백까지 4중의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를 도울 소송구조 지원 예산은 이미 8～9월이면 소진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사전 검토보고서를 요구했더니 성평등가족부는 ‘별도 보고서나 용역은 없었다’, 너무나도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