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네 단계로 늘어나면 피해자는 복잡한 소송절차와 비용까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조은희 국회의원, 2025-11-04,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정작 이를 도울 소송구조 지원 예산은 이미 8~9월이면 소진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사전 검토보고서를 요구했더니 성평등가족부는 ‘별도 보고서나 용역은 없었다’, 너무나도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네 단계로 늘어나면 피해자는 복잡한 소송절차와 비용까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런데 한 줄의 사전 검토도 분석도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았다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할지, 어떻게 산출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