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2024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강제징용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역대로 우리 정부는 그야말로 진보정권, 보수정권 할 것 없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일 청구권에 대해서 과거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괄 해결되었다라는 같은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건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스페인대사 하시고 이임하실 때 공항에 150명, 200명가량의 교포들이 나와서 환송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 주면서 아주 인사청문회를 잘 좀 해 달라고 당부를 하는 스페인 교민의 전달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강제징용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역대로 우리 정부는 그야말로 진보정권, 보수정권 할 것 없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일 청구권에 대해서 과거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괄 해결되었다라는 같은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건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2023
이때 김정은 위원장 부인인 리설주 이런 사람, 딸 김주애, 여동생 김여정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김정은 측근의 권력 지형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낳게 합니다.
또 9월 9일 날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열병식에서도 특이한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박정천 군정지도부장이 무릎을 꿇고 김정은 딸 김주애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박정천은 당시 김주애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냥 앉아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무릎을 꿇고 대화를 하고, 이례적으로 이런 장면이 공개된 것도 처음인데 말이지요.
리선권도 친족이나 친구 가족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소개하고 그 대가로 외화를 받았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북한 권력 구도에 변화가 감지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에 북한의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에서 최선희 외무상이 진수자 역할로 나섰어요.
통상 여성이 맡는 국가 규모 진수식에는 주로 여왕이나 퍼스트레이디가 맡아서 행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리선권도 친족이나 친구 가족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소개하고 그 대가로 외화를 받았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북한 권력 구도에 변화가 감지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에 북한의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에서 최선희 외무상이 진수자 역할로 나섰어요.
통상 여성이 맡는 국가 규모 진수식에는 주로 여왕이나 퍼스트레이디가 맡아서 행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내용은 이런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측근들의 뇌물부패가 심화하면서 북한 주민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뉴스인데, 장관님도 이런 관련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강제 북송된 두 사람은 처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 이후 4년 만에 다시 동해상으로 북한 주민이 똑같은 방식으로 귀순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와는 다르다는 사실 이런 것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인식이 되고 있고 이게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 아닐까요?
그런데 24일 북한 일가족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강원도 속초로 넘어온 이 사람들은 귀순 일성이 뭐냐 하면 ‘북한에서 굶주렸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북한이 주장하는 풍작은 실제 북한 내부 사정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런 얘기에 의하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구금, 고문, 처형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연쇄적으로 탈북민들이 북한에 보내지게 될 거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국에 우리 입장 메시지를 발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일은 한 것이고, 그렇다고 이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데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은 우리가 참여합니까?
그런데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걸어 잠갔던 국경을 3년 8개월 만에 개방하고 외국인 입국도 다시 허용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외교관들이 북한에 복귀했습니다.
제 질문은 북한 주재 독일대사관이 지금 폐쇄됐는데 앞으로 북한으로 복귀 가능성이 있는지 또 영국․스웨덴․스위스․독일 이런 서방 외교관들의 북한 복귀 움직임이 있는지, 이런 서방 외교관들의 북한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걸어 잠갔던 국경을 3년 8개월 만에 개방하고 외국인 입국도 다시 허용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외교관들이 북한에 복귀했습니다.
제 질문은 북한 주재 독일대사관이 지금 폐쇄됐는데 앞으로 북한으로 복귀 가능성이 있는지 또 영국․스웨덴․스위스․독일 이런 서방 외교관들의 북한 복귀 움직임이 있는지, 이런 서방 외교관들의 북한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평양 주재 유럽연합 국가들 대표해서 독일 정부가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격리 조치를 항의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2020년 2월 28일 날 북한 주재 독일대사관을 잠정적으로 폐쇄하고 직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평양 주재 유럽연합 국가들 대표해서 독일 정부가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격리 조치를 항의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2020년 2월 28일 날 북한 주재 독일대사관을 잠정적으로 폐쇄하고 직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렇지요?
확인할 수 없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글로벌 도전 과제가 됐어요.
독일대사님, 독일에서 지난 8월 달에 국적법 개정안 의결했잖아요.
그래서 이민자가 독일시민권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의무거주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어쨌든 시민권 획득 과정을 간소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폴란드대사님, 보면 방산 수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원전 등등으로 인해서 폴란드 공관이 지금 거점공관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9월 15일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바르샤바에 개소했지요, 협력센터?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들었는데 교류 협력 부분에 대해서 이어달리기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 질의 끝나고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장관께서도, 저는 달려온 게 없는데 뭘 이어달리기를 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봤는데, 대북정책에 이어달리기할 부분은 뭐고 새로운 트랙의 달리기는 뭔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통일부장관님.
전임 권영세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대북정책을 이어달리기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들었는데 교류 협력 부분에 대해서 이어달리기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 질의 끝나고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이게 20년 12월 14일 날에 통과한 법인데요.
처음에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한 것에 대해서 김여정이가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 한마디하니까 법 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한 탈북민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했고 해당 단체 대표는 대북 전단 추가 살포한 내용으로 기소되어서 재판받고 있지요.
우리 정당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북 전단 살포 상습범은 강제 추방해야 된다,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그런데 북한은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9․19 군사합의를 어느 정도 위반을 했는지 제가 열거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입니다.
군사합의의 주요 위반 사례만 해도 엄청납니다.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해안포 사격은 예사예요.
정진석 위원입니다.
제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 10여년 일을 해 본 것 같은데 늘 느끼는 바가 회의장에서 여야가 이렇게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견해, 시각을 얘기하는데 양쪽의 인식 차가 휴전선 길이만큼이나 멀다라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이게 언제쯤 해소가 될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해를 좁히기 위해서 더더욱 대화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국방부장관끼리 합의한, 국방 책임자끼리 합의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왜 통일부장관이 왈가왈부하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가 있었는데, 9․19 합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탈북민’이라고 우리가 표현했고 또 어떤 위원님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표현하시고 또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새터민’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 만나보면 세 가지 표현 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실제로.
탈북민도 탈북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새터민도 싫어하고 북한이탈주민도……
북한인권재단이 있으면 이런 강제 북송이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더 대비할 수 있는데 정작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어떤 특정 세력이.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통일부를 향해서 왜 북한 인권 문제를 이렇게 소홀히 다루냐고 막 야단을 치는 게 아무래도 이율배반적이 아닌가 하는 건데 제 의견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걸 하려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통일부가 기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북한인권법 시행 7년이 지나도록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 못 하고 있지요?
정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감 도중에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제기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인권 문제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통일부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대화와 교류 협력이라는 그 목표를 포기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저희만의 짝사랑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북한 문제를 단순히 남북한 간의 평화교섭 문제로만 외교부가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인식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 문제는 이미 국제적인 글로벌 이슈가 되어 버렸고 남북한만의 이슈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북한 문제를 단순히 남북한 간의 평화교섭 문제로만 외교부가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인식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 문제는 이미 국제적인 글로벌 이슈가 되어 버렸고 남북한만의 이슈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역할, 지금 사실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해야 될 단계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한국의 노력에 상응해서 평화를 함께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존재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러한 노력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짝사랑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지금 양국을 오가는 비행편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복귀를 했는데 전회 만석입니다.
전회 만석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오고 싶어도 한국에서 일본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예약이 다 풀 부킹(full booking)이 되어 가지고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지금 양국 교류가 진행되고 있고.
일본의 도쿄 하라주쿠라는 데가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본산인데 재일동포들이 식당을 많이 하는 신오쿠보가 일본 젊은이들이 모이는 본산으로 바뀌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오고 싶어도 한국에서 일본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예약이 다 풀 부킹(full booking)이 되어 가지고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지금 양국 교류가 진행되고 있고.
일본의 도쿄 하라주쿠라는 데가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본산인데 재일동포들이 식당을 많이 하는 신오쿠보가 일본 젊은이들이 모이는 본산으로 바뀌었어요.
거기 가면 일본 젊은이들이 50m, 100m 줄을 다 섭니다.
신오쿠보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날 연설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
보통 얘기할 때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독트린 이후에 북․중․러의 연대를 연상하게 되고 했지요.
그런데 어쨌든 윤 대통령이 조금 차별화해서 러시아에 포커싱을 둬 가지고 기조연설을 한 것은 역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국면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좀 불편해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지하고 이런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조연설에서 중국을 뺀 것 아니냐 하는 느낌도 저는 받거든요.
어떤 생각이세요?
잘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에 두 번째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셨어요.
특히 여기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시도, 군사협력 부분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안보․평화에 대한 직접적 도발이다’라고 했고 러시아를 겨냥해서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에 대해서 말하기를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이것은 북한을 얘기하는 거지요―북한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다’ 그래서 안보리 개혁 필요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연설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
어쨌든 우리 이번에 여야 의원님들이 2030 부산엑스포에 일본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의원외교를 펼쳐 주신 데 대해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지요.
한일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과거의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관계에서 정상화의 길로 급속히 변모됐는데 그런 어떤 증좌로서도 일본의 부산엑스포 지지는 당연히 결과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 카운터파트너인 스가 전 총리는 제가 이런 취지로 말을 하니까 제 손을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꽉 잡고 흔드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일본의 우리 부산엑스포 지지는 기정사실화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특기할 만한 사항은 양국 의연 공동 명의로 2030 부산엑스포 지지와 관련된 특별 결의가 도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기시다 총리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무대에서 만났을 때 일본이 당연히 한국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미리 알렸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번에 여야 의원님들이 2030 부산엑스포에 일본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의원외교를 펼쳐 주신 데 대해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지요.
한일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과거의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관계에서 정상화의 길로 급속히 변모됐는데 그런 어떤 증좌로서도 일본의 부산엑스포 지지는 당연히 결과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제44차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서른일곱 분이 일본에 방문해서 합동총회를 가진 것은 4년 만의 일입니다.
분과위원회에서도 밀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고 또 공동 성명도 채택되었습니다.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제44차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서른일곱 분이 일본에 방문해서 합동총회를 가진 것은 4년 만의 일입니다.
분과위원회에서도 밀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고 또 공동 성명도 채택되었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양국 의연 공동 명의로 2030 부산엑스포 지지와 관련된 특별 결의가 도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국정감사 때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기본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기본 입장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가라는 자문에 다르지 않다라는 답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2021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국회에 나와서 분명하게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
이게 문재인 정부 외교부장관의 국회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장관은 반대를 한다기보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일본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우리 시찰단을 무슨 검증단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쿠시마 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로 탈북민 입국자 수는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고 북한 사회에서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 않느냐는 추측이 됩니다.
6년 만에 해로를 통한 귀순인데, 극심한 식량난 등 북한 주민의 생활 여건이 생존을 위협할 만큼 북한 내부 사정이 절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로 탈북민 입국자 수는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고 북한 사회에서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 않느냐는 추측이 됩니다.
6년 만에 해로를 통한 귀순인데, 극심한 식량난 등 북한 주민의 생활 여건이 생존을 위협할 만큼 북한 내부 사정이 절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께, 지난 6일 사돈지간인 북한 주민 아홉 명이 목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일가족이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한 것은 아마 한 6년 만의 일인 것 같아요.
G7 국가와 비교하면 미국, 독일, 영국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순위입니다.
프랑스,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보다 앞선 순위이고, 2021년 6위였던 일본은 두 단계 하락해서 한국에 그 자리를 내줬지요.
군사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6위, 수출시장 점유율은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6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격이 G7 국가들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우리가 지금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외교 목표를 실현하고 있어요.
또 한일, 한미일 간의 회담을 통해서 또 의지를 같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진일보한 정상외교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 2개월간 세 차례의 정상 간 상호방문을 통해서 전례 없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한일 관계는 완전히 정상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지난 주에 한일 의원 간 축구 경기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잘 개최가 됐고요.
또 다음 주에는 새 일한연맹 회장으로 선임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방한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 윤호중 위원님 우리 또 김석기 위원님과 함께 만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6월 3일에는 와세다 대학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 기념 세미나를 우리 연맹과 공동주최를 할 때도 우리 김홍걸 위원을 비롯해서 또 우리 윤호중 위원님, 많은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한 척은 웬만한 핵보유국과 맞먹습니다.
한 척의 핵무기를 모두 발사하면 히로시마 원폭 32배의 위력을 가진 핵탄두 192발이 발사됩니다.
한 척만으로도 북한 전체의 핵전력을 완전히 능가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서 위력적인 핵전력이 한반도나 태평양 해역에 전개된다는 의미,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역대급 확장억제 정책이라고 본다.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북한 억제 방안이 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은 떨쳐 내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과정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준비 과정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 드리자.
이미 지금 투 트랙의 IAEA 검증이 진행되고 있지요?
제가 어저께 기시다 총리를 한 50분간 면담했어요.
이 자리에 윤호중 민주당 위원도 함께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제가 두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2030부산월드엑스포에 일본의 지지를 요청드렸고 우리 한국이 G8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일본의 관심과 지지 이런 것을 요청을 드렸는데 두 요청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반응은 의외로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윤호중 위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요.
일본과 미국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G8의 일원이 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시사주간지 U.S.
뉴스 & 월드 리포트에서는 2022년에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을 6위에 랭크해 놨어요.
7위가 프랑스, 8위가 일본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에서도 70년 된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앞장서서 G7에 가입해야 된다, 한국을 가입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대한민국의 G8 국가화, 허황된 꿈입니까, 차관님?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했습니까?
손도 대지 못했어요.
이 위안부․강제징용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고치겠다고 수술대 위에 올려 놓고 배를 열었어요.
손도 못 대고 다시 덮어 버린 거예요.
그것 방치해 놨다가 폭탄 돌리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가 야당이 한일 문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라고는 들어 보지 못했거든요.
이 문제는 2015년의 아베․박근혜 간의 위안부 문제가 이행이 안 되고 또 2018년의 대법원 배상 판결 이후에 어느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게 일본 국내법의 문제이고 중간에 1965년 청구권 또 국제협약에 관한 문제가 지금 엉켜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절충안을 우리 정부가 지금 고육책으로 만들어 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한일 관계를 이렇게 불편하게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건 우리 국익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폭탄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
시작은 정부의 6일 발표된 해법이었습니다, 제삼자 대위변제 방법.
그런데 이 방법에 대해서 혹시 야당과는 상의한 적 없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야당이 한일 문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라고는 들어 보지 못했거든요.
이 문제는 2015년의 아베․박근혜 간의 위안부 문제가 이행이 안 되고 또 2018년의 대법원 배상 판결 이후에 어느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게 일본 국내법의 문제이고 중간에 1965년 청구권 또 국제협약에 관한 문제가 지금 엉켜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절충안을 우리 정부가 지금 고육책으로 만들어 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누구도 관심 안 가졌어요.
한일 갈등에 피로감을 호소하며 조속한 해결을 이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같은 이른바 피고 기업들, 전범기업들이 기금에 참여하는 문제가 저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장관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일본 정부는 제삼자 변제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피고 기업들이 징용재단에 양측 기업……
양측 기업이라는 것은 2개의 피고 기업을 지칭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1998년도의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 그것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이었고 거기에는 과거에 대해서도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명시되어 있고, 김대중 대통령은 일왕으로 불리던 호칭을 통례대로 천황으로 부르라고 주창하시기까지 했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문화 개방을 했고요.
그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장충체육관에서 일본의 국기인 스모경기 대회까지 개최했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소위 진보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한일 관계의 그 좋았던 분위기가 어쩌다가 이렇게 파탄 지경이 되고 이 파탄 지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비방을 무릅쓰고 왜 윤석열 정부는 나서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좀 반추를 해 보면서 차분하게 좀 따져 보고 복기를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줄탁동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병아리가 세상에 나올 때 안팎에서 쪼아야 껍질을 벗고 나올 수 있듯이 한일 관계라는 문제는 어느 일방향에서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충분히 내가 일본 조야에도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특히 DJ․오부치 선언을 관통하는 정신은 상호 존중의 정신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접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거의 유일한 마지막 해법이라고 생각되니까 잘 좀 처리해 주시되……
1분만요.
한 가지 덧붙이면 나는 분명히 일본의 정계 지도자들한테 얘기했어요.
‘한일 관계는 무역 분쟁 풀 듯이 할 수가 없는 문제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픈 과거의 상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는 걸 알아 달라’.
제가 일본에 가서 아소 다로 전 총리도 만나고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도 만나고 관방장관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 당시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상은 부재중이었어요, 외국 순방 중이어서.
그런데 아마 기시다 총리가 일본에 있었더라면 우리 일행들을 만나 주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갖는데……
일본도 전 정권과는 완전 대화를 단절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화를 지금 재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일본에 가서 아소 다로 전 총리도 만나고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도 만나고 관방장관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 당시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상은 부재중이었어요, 외국 순방 중이어서.
그런데 아마 기시다 총리가 일본에 있었더라면 우리 일행들을 만나 주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갖는데……
일본도 전 정권과는 완전 대화를 단절하고 있었어요.
2022
북한이 원하는 게 체제보장을 개런티 해 달라는 거였는데 그게 안 통했거든요.
하노이 회담도 그것 관련해 가지고 어긋난 거고.
그런데 사실 시진핑 일극체제의 출범은 저는 북한에게 로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미국에게 체제보장을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중국이라는 큰 기댈 언덕이 생긴 것 아닌가요,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계속 비핵화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체제보장 문제였잖아요.
북한이 원하는 게 체제보장을 개런티 해 달라는 거였는데 그게 안 통했거든요.
하노이 회담도 그것 관련해 가지고 어긋난 거고.
북한이 계속 비핵화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체제보장 문제였잖아요.
북한이 원하는 게 체제보장을 개런티 해 달라는 거였는데 그게 안 통했거든요.
하노이 회담도 그것 관련해 가지고 어긋난 거고.
그런데 사실 시진핑 일극체제의 출범은 저는 북한에게 로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고 오래전부터 알려지다가 요즘 와서는 느낌이 연내에는 7차 핵실험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꾸 지연되는 느낌이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제 질문의 요점은 이겁니다.
북한이 지금 7차 핵실험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상 6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실험을 거의 사실상 완성했다라는 지적이, 전문가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 지원도 있고 가공식품, 주정용 공급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재고 특별 처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조심스럽지만 대북 제재가 있으니까 인도적인 견지에서 아주 극심한 북한의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저희 재고 여력으로 수십만 톤 지원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확인도 좀 해 봤고.
그래서 통일부가 지금 어떤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 북한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지만 한번 우리 남는 쌀 대책으로, 재고처분 대책일 수 있고 또 북한의 식량난 해소 대책일 수도 있으니까 인도적인 견지에서 대북 쌀 지원을 공식 제안할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께서 우리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일수록 긴장 완화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북 군사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단 없는 대화 노력을 견지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통일부는 이 후자, 대화 노력 관련 부서이겠지요.
지금 여러 설명이 계신데 제가 느끼기에는 장관께서도 평론가적 얘기만 하시는 거고 통일부가 앞장서서 프랙티컬(practical)하게 진행되는 정책 집행은 없는 것 같아요, 북한하고.
그렇지요?
솔직히 어려운 점은 제가 이해합니다.
이런 걸 외교참사라고 일컫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유럽 국정감사 중이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하셨어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등 유럽 정상들에게 가서 대북제재 완화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다가 면전에서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제재 해제 못 한다라고 동일한 반응을 받았어요.
면박을 들은 겁니다.
이런 게 이른바 외교참사인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는 유엔총회장 인근의 콘퍼런스 빌딩 7층이에요.
여기는 CTBT 즉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관련 회의 장소도 있고 다수의 외교기관이 입주해 있는 유엔 외교무대 핫플레이스입니다.
그 빌딩 28층에 일본 대표부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곳은 7층의 별도 회담장이었어요.
저와 함께 한일의원연맹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지금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저와 엊그저께 같이 일본을 다녀오셨을 때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제가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를 두 차례 만났습니다.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그 자리에서 저에게 ‘뉴욕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은 매우 생산적이고 뜻깊었다.
정보 소외로 복지 혜택을 못 누리는 일이 없도록 복지제도 통합관리 체계도 서둘러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3대 개혁,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개혁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 모두가 합의했고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를 했습니다.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세대 간, 직역 간 공정성까지 확보하는 일은 한 정당,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 내기가 어려운 참으로 지난한 과제입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생애주기에 맞춰 우선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
정보 소외로 복지 혜택을 못 누리는 일이 없도록 복지제도 통합관리 체계도 서둘러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3대 개혁,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개혁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 모두가 합의했고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를 했습니다.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세대 간, 직역 간 공정성까지 확보하는 일은 한 정당,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 내기가 어려운 참으로 지난한 과제입니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 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를 바로잡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생애주기에 맞춰 우선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
정보 소외로 복지 혜택을 못 누리는 일이 없도록 복지제도 통합관리 체계도 서둘러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3대 개혁,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개혁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 모두가 합의했고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를 했습니다.
현금 복지는 일할 능력이 없거나 아무리 일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복지는 민관 협업을 통해서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복지 일자리는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 기능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핵심 가치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 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를 바로잡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장차관급 보수 반납 등 스스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서 임기 말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경제체질 개선의 속도 역시 높여 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 지속적으로 철폐하고 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시스템을 대전환해서 펀더멘털이 튼튼한 강한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의 기본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 왔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의 기본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 왔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다면 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부도의 위기로 내몰릴지도 모릅니다.
지난 8월 호주와의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 현지생산 등 방산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장갑차 수출과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전산업을 강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나토 정상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정치개혁도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고 용산 시대를 열어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 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친중 굴욕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사드 배치 등 안보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보에 관한 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끝까지 지켜 낼 것입니다.
순방외교를 통한 원전 및 방산 수출, 기업 투자 유치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미국 순방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억 5000만 달러, 약 1조 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냈습니다.
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에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 규모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보에 관한 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끝까지 지켜 낼 것입니다.
순방외교를 통한 원전 및 방산 수출, 기업 투자 유치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미국 순방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억 5000만 달러, 약 1조 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냈습니다.
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에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 규모입니다.
미국 벤처캐피털 3개사와 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한미 글로벌 벤처펀드 MOU를 체결했고 40여 개 우수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어서 총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 270만 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서 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려 나가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 동결 등 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 사기 엄단 등을 통해서 주거안전망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도 근본부터 튼튼하게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 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하였습니다.
내년 약자 복지예산을 올해 대비 8조 7000억 원 늘린 74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해서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 원 거의 모두를 약자 복지 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민간 주도 270만 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서 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려 나가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 동결 등 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 사기 엄단 등을 통해서 주거안전망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민간 주도 270만 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서 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려 나가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 동결 등 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 사기 엄단 등을 통해서 주거안전망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도 근본부터 튼튼하게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 나가기 위해서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 대상 지원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약자 복지예산을 올해 대비 8조 7000억 원 늘린 74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해서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 원 거의 모두를 약자 복지 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민간 주도 270만 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서 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려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난의 영향이 크지만 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지난 8월 5.7%로 미국 8.3%, 영국 9.9%, 유로 지역 9.1%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당이 더욱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서 국민 여러분들의 생계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서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는 수확기 쌀 수급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더 큰 규모의 역대급 수확기 대책입니다.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두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고 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합니다.
2004년에는 서울 장충체육관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일본의 국기인 스모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진보 진영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우리 문화가 일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케이팝, K-드라마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 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 아베 전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한덕수 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하자 또렷한 한국말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문화가 그만큼 깊숙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진보 진영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우리 문화가 일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케이팝, K-드라마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 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 아베 전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한덕수 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하자 또렷한 한국말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문화가 그만큼 깊숙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 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했고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케이팝, K-드라마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 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 아베 전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한덕수 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하자 또렷한 한국말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문화가 그만큼 깊숙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 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했고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 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세 아들이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당 맞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좀 들어 보세요.
2004년에는 서울 장충체육관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일본의 국기인 스모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진보 진영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우리 문화가 일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케이팝, K-드라마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 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과거의 민주당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지지층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이어져서……
(｢무슨 논리야!｣ 하는 의원 있음)
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 제삼국가에서도, 제삼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행위입니다.
지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의 잘못에 대해 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들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 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더 나쁜 사법의 정치화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부문의 성장기여율은 79.1%에 달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58.7%로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성장잠재력, 3%대에서 2%대로 추락했습니다.
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 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려 놓은 결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성장잠재력, 3%대에서 2%대로 추락했습니다.
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 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려 놓은 결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전환은 결국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언제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담의 형식도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협치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저는 여당 대표 패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도전과 응전에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양보해서 살펴보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형식보다 내용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협치와 소통의 틀을 확대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의장단 만찬을 통해 이러한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역시 소위 7대 추진 민생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들이 많지만, 이 점이 참으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특히 소위 노란봉투법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입니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 쌀 공급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농업 고사 법안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양보해서 살펴보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들이 많지만, 이 점이 참으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특히 소위 노란봉투법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입니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 쌀 공급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농업 고사 법안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양보해서 살펴보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대 기조 아래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하는 국민통합 입법과제에는 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만드는 법안, 함께 잘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 법안 등을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부모급여 신설 등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금융시장 활성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등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법안, 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상화를 위한 법안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미래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법안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위에 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까지 우리의 지난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뤄 내지 못한 가혹한 도전과 기적적인 응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머리를 잘라 가발을 수출해서 먹고살던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들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BTS를 비롯한 케이팝은 압도적 아우라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고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게임’과 같은 K-콘텐츠들은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문화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도전에 슬기롭게 응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성취로 이어지는지를 입증해 온 참으로 강하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하신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 이 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국가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면 민주당과 협치할, 협의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대 기조 아래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은 바꿔 주셨지만 국회는 앞으로도 2년 가까이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 만찬에서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바랍니다.
지방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조성해서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로봇, AI,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서 하나의 특구에 집약함으로써 융합의 동력을 극대화하고 규제에 쫓겨 해외에 나갔던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 기지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정신에 맞게 유치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서 기존 혁신도시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방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위원입니다.
제가 마침 지난주에 이재정 위원님과 함께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에드가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차관, 정 박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등의 고위관리들을 잇따라 만나서 바로 이 문제, IRA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현대차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지배력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10만 대 수출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IRA 법안으로 차별 적용을 받게 되면 가격경쟁력을 상실해서 시장점유율 하락하는 건 불 보듯 뻔할 것이고, 사실 지난번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현대차가 105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발표했거든요.
아까 핵실험 문제 때문에 통일부장관께 바톤을……
그러면 다시 박진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저는 10월 전당대회가 마지노선이 아닌가, 10월 전당대회가 끝나면 북한은 결국 7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시기적으로.
계속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유보하고 이럴 수도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도 핵실험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외교적인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시 박진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저는 10월 전당대회가 마지노선이 아닌가, 10월 전당대회가 끝나면 북한은 결국 7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시기적으로.
계속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유보하고 이럴 수도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도 핵실험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외교적인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중요시하는 관점은 뭐냐 하면, 저는 금년 내에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실험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것은 지속 가능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3연임 지도자가 됐지요?
그렇지요?
제가 중요시하는 관점은 뭐냐 하면, 저는 금년 내에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실험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것은 지속 가능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3연임 지도자가 됐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한일 관계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볼 근거가 아직도 미약하다.
제가 4월 달에 특사 갔을 때 돌아가신 아베 전 총리를 만나서 한 40분간 면담을 했어요.
아마 생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한국인 면담자가 저희 일행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본의 입장을 아베 전 총리는 강조를 하셨어요.
특히 2015년에 박근혜정부와의 사이에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대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부 그 말을 받아서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일 간의 갈등 현안이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아픈 역사의 상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무역 분쟁 풀듯이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답안을 요구하지만 이 역시 양국의 공동 이익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고장난명이라는 말처럼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정치에서 완승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야 모두 그야말로 집단의지와 집단지성으로 작금의 민생 위기를 타개하는 노력, 당장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정치 연륜입니다마는 많은 경험을 살려서 우리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의회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이 회복되고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 전에 의장단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대북 방역 지원과 관련해서 통일부만을 고집하지 않는, 북한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우회로를 얼마든지 활용할 생각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문제는 지금 대북 제재에 따른 코로나 지원 절차인데 해열제, 치료제 지원은 상관없지만 백신을 저온 상태로 유통할 수 있는 콜드체인이 북한에는 갖춰져 있지 않아요, 이런 인프라가.
그래서 냉장운송장치, 발전기 이런 품목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지금 적극적으로 인도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유엔의 대북 제재 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게 제 질문입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 있으신 건지.
문제는 지금 대북 제재에 따른 코로나 지원 절차인데 해열제, 치료제 지원은 상관없지만 백신을 저온 상태로 유통할 수 있는 콜드체인이 북한에는 갖춰져 있지 않아요, 이런 인프라가.
그래서 냉장운송장치, 발전기 이런 품목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지금 적극적으로 인도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유엔의 대북 제재 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게 제 질문입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 있으신 건지.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은 결국 북한의 코로나 사태인 것 같습니다.
국가비상사태, 그야말로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아마 의료 대재앙이 지금 발생한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공식 의제는 아니더라도 한미 양국 정상 간의 주말 회담에서 북한에 백신 등 방역지원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정책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일부에서 이미 북한의 백신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사실이 있거든요.
다만 백신을 북한에 전달하려면 남북대화의 물꼬가 먼저 트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북한은 백신지원이나 접종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구호 요청을 즉각 받아들이게 되면 내부 통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여전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부를 해온 상황인데 공개적으로 코로나19 감염사태를 인정하는 발표까지 이른 것으로 보면 더 이상 북한에서도 이런 국제사회의 방역지원을 마냥 거절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상황을 무슨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도적인 견지에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그런 취지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마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정책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일부에서 이미 북한의 백신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사실이 있거든요.
다만 백신을 북한에 전달하려면 남북대화의 물꼬가 먼저 트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북한은 백신지원이나 접종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구호 요청을 즉각 받아들이게 되면 내부 통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여전히 하는 것 같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정책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일부에서 이미 북한의 백신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사실이 있거든요.
다만 백신을 북한에 전달하려면 남북대화의 물꼬가 먼저 트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북한은 백신지원이나 접종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구호 요청을 즉각 받아들이게 되면 내부 통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여전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부를 해온 상황인데 공개적으로 코로나19 감염사태를 인정하는 발표까지 이른 것으로 보면 더 이상 북한에서도 이런 국제사회의 방역지원을 마냥 거절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첫 감염자가 발생했다라고 북한이 처음으로 확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장관후보자의 말씀에 제가 포인트를 잡은 것은 그동안 말하자면 우리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북한이 핵개발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전환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이게 주로 경제적인 지원에 치중한 듯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장관후보자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 가지고는 큰 해법이 될 수 없어서 본질적으로 북한이 원하고 있는 체제 보장 문제 이것에 무게중심과 방점을 둬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틀립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장관후보자의 말씀에 제가 포인트를 잡은 것은 그동안 말하자면 우리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북한이 핵개발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전환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이게 주로 경제적인 지원에 치중한 듯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장관후보자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 가지고는 큰 해법이 될 수 없어서 본질적으로 북한이 원하고 있는 체제 보장 문제 이것에 무게중심과 방점을 둬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틀립니까?
권영세 후보자님, 평소에 남북관계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또 독일에 가서 독일 통일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게 몇 가지 책도 권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남북관계를 하루속히 좀 정상화시키고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 도중에 북한의 핵개발 또 핵무기 고도화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하나는 외교적인 레버리지용이거나 혹은 실제로 체제 위협에 대비하는 용이거나라고 볼 때 후자 쪽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권영세 후보자님, 평소에 남북관계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또 독일에 가서 독일 통일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게 몇 가지 책도 권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남북관계를 하루속히 좀 정상화시키고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 도중에 북한의 핵개발 또 핵무기 고도화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하나는 외교적인 레버리지용이거나 혹은 실제로 체제 위협에 대비하는 용이거나라고 볼 때 후자 쪽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박진 후보자님, 이렇게 청문회장에서 외교부장관후보자로, 제가 청문위원으로 질문을 하게 되니까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 의회에서 대표적인 외교 소통, 외교통의 정치인으로서 정말 국익을 위해서도 그동안 많은 헌신을 해 오셨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청문회 잘 통과하셔서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특히 북한의 잇단 도발, 우크라이나 사태, 또 심화되는 미중 대결 구도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잘 지켜 나가는 막중한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박진 후보자님, 오늘 복장이 아주 산뜻합니다.
우크라이나 응원하십니까?
지금 저는 오판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애당초 비핵화 의지가 없던 것을 비핵화 의지, 비핵화 의지 하면서 국제사회에 다니면서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노력하고 또 면구당하고 이런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우리가 벌여 온 외교 아니었습니까?
애당초 우리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오판한 것이고 지금, 앳 디스 타임(at this time), 지금 비핵화 의지를 김정은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세인들의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설명은 구구이 하셨는데 아까 이태규 위원 질문 중에서도 제가 좀 체크해 볼게요.
쭉 설명을 해 오시다가 결국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렇지요?
처음에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철석같이 믿었고 국제사회에 또 얘기를 해 주고 미국 대통령도 설득하고 이래서 진행이 돼 오다가 하노이 회담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깨는 바람에, 결렬되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삐걱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강조해서 제가 들렸거든요.
결국은 상황이 이렇게 강경 상황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 사실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책임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굉장히 평화프로세스를 강조하고 판문점선언, 화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인내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결국은 이 정부 임기 말에 터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위원님들 질문도 잇따랐지만 애당초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판단 그것은 우리의 오판이 아닌가, 당연히 국민들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들을 이렇게 당혹케 한 점,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케 한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말씀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
그 후에 일본의 대응은 뭐냐,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으로 대중 의존도를 꾸준히 낮춰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드 보복을 중국으로부터 겪은 다음에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일본의 수출규제 때는 그토록 강경하게 죽창가를 얘기하면서 대응하던 정부가 중국에는 여전히 저자세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저께 요소수 사태 언급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 대통령께서 4년 반 동안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이런 사후약방문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2012년에 센카쿠 사태로 중국의 경제보복을 한 번 경험했어요.
그 후에 일본의 대응은 뭐냐,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으로 대중 의존도를 꾸준히 낮춰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드 보복을 중국으로부터 겪은 다음에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2012년에 센카쿠 사태로 중국의 경제보복을 한 번 경험했어요.
그 후에 일본의 대응은 뭐냐,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으로 대중 의존도를 꾸준히 낮춰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드 보복을 중국으로부터 겪은 다음에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일본의 수출규제 때는 그토록 강경하게 죽창가를 얘기하면서 대응하던 정부가 중국에는 여전히 저자세예요.
일단 이것이 너무 일방적인 우리의 입장인 것 아니냐, 교황청과 북한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의 희망사항만 국제사회에 던져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김여정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말조심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보세요.
대북전단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바로 우리가 또 약속이나 한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김여정이가 6월 4일 날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4시간 30분 만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추진 중이라고 화답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12월 14일 날 단독으로 통과시켰잖아요.
한두 번이라야지 말이야, 우리 국민들의 자존을 생각해서 외교를 하고 대북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저잣거리에 가 보세요.
북한에 대해서 끌려만 다니고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우리 정부 자세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속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정부 간에 대화가 잘 안 되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외교를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의원외교 같은 경우가 일본이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것도 막혀 있어요.
의원외교도 공공외교 범주에 속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 입국 시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면제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논의해 보면서 서서히 숨통을 틀 필요는 없겠는지?
이런 제안도 한번 드려 봅니다.
이것 들으셨지요?
그런데 올해 4월에도 비슷한 재판이 있었어요.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또 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이것 각하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 법원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상충된 결론을 내놓으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야기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 그래서 싫은 소리 섞어서 일본 사람들이 기피하는 인물을 주일 대사에 갖다 놨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죽창가나 일본 상품 불매운동, 토착왜구 타령, 반일감정 캠페인은 안 통할 것 같고, 이런 때도 있었지만 이게 결국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의 대일 접근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국민들도 국익을 생각하거든요.
아마 역사상 가장 최악의 상태인 것 같다고.
아니, 일본 대사가 지금 일본 총리나 외상도 못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싫은 소리 섞어서 일본 사람들이 기피하는 인물을 주일 대사에 갖다 놨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죽창가나 일본 상품 불매운동, 토착왜구 타령, 반일감정 캠페인은 안 통할 것 같고, 이런 때도 있었지만 이게 결국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004년 2월에 그것도 서울의 한복판 장충체육관에서 일본 스모 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많은 시민들이 가서 관람도 하고, 부산에서도 열리고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김대중 대통령 때 한일 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일본 문화 개방도 이루어지고 일본의 만화책, 영화, 노래 이런 게 물밀듯이 들어왔는데도 절대 우리가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004년 2월에 그것도 서울의 한복판 장충체육관에서 일본 스모 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많은 시민들이 가서 관람도 하고, 부산에서도 열리고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김대중 대통령 때 한일 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일본 문화 개방도 이루어지고 일본의 만화책, 영화, 노래 이런 게 물밀듯이 들어왔는데도 절대 우리가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오히려 K-문화를 일본에 역수출하는 계기가 되어 버려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일본 시장을 압도하는 결과가 되어 버렸거든요.
결국은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 때문에 지금 교착되어 있지만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시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아마 비슷한 질문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혹시 장관님이 김정은이 말한 비핵화 관련 워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건 아닌지, 거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혹시 김정은에게 좀 속아 넘어가신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
미국과 북한의 대화도 정의용 특사의 상황 인식과 결과 보고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두 차례에 걸친 북․미 회담도 결국은 이제 실패를 한 것이고 사실 북․미 관계, 남북 관계도 전혀 진전을 지금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반색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 백악관 밖에 나가서 발표, 기자회견 하라고 말이야, 그 장면을 생생하게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비핵화의 진전은커녕 북한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핵무장을 강화해 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또 IAEA의 평가, 북한이 플루토늄이 아니라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라는 평가 보고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핵화 진전이 아니라 핵무력 강화로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질문은, 아마 비슷한 질문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혹시 장관님이 김정은이 말한 비핵화 관련 워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건 아닌지, 거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혹시 김정은에게 좀 속아 넘어가신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가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외교력의 총력을 종전선언에 지금 몰두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이 종전선언에 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 말에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런데 과연 정말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에 목을 매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아니면 자꾸 제가 이것을 갖다가 대선용이다, 정치용이다 이렇게 등식화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근거가 확실하게 없으니까, 다만 그런 의구심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고.
장관님, 그렇지요?
이게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해 주게 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한미군 주둔 명분도 약화되고, 또 지금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즐기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다.
또 종전선언이 설혹 실패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 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중국이 찬성하는 종전선언에 미국만 홀로 반대하는 모양새로 이어진다면 결국 그 자체로서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이고 결국 북한 입장에서 전혀 손해 볼 게 없다.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가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외교력의 총력을 종전선언에 지금 몰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제안 이후에 후속 조치를 활발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종전선언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참 꽃놀이패 같아요.
장관님, 그렇지요?
이게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해 주게 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한미군 주둔 명분도 약화되고, 또 지금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즐기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가장 소극적으로……
왜?
북한 눈치 봐야 되니까, 북한이 싫어하는 이슈니까, 북한이 부담스러워하는 이슈니까 우리는 제기를 안 하잖아요.
북한인권재단, 좀 더 정부 여당에서 성의를 가지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지난번 통일부에서도 비슷한 북한의 행태가 있었을 때 대선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목적이 크다, 구태의연한 행동은 당연히 중지돼야 한다라고 반박한 사례가 있어요, 과거 통일부에서.
그런데 지금의 통일부는 북한이 뭐라고 하면 못 들은 체하거나 꿀 먹은 벙어리 모양으로 있어.
그러니까 맨날 노둣돌은커녕 벽돌 한 장 못 놨다는 평가가 나오고, 통일부만 쳐다보면 축 처진 모습, 우울한 통일부, 우울한 자화상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좀 당당하게 말이지 할 얘기 좀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북한의 공세가 적절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지난번 통일부에서도 비슷한 북한의 행태가 있었을 때 대선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목적이 크다, 구태의연한 행동은 당연히 중지돼야 한다라고 반박한 사례가 있어요, 과거 통일부에서.
그런데 지금의 통일부는 북한이 뭐라고 하면 못 들은 체하거나 꿀 먹은 벙어리 모양으로 있어.
그러니까 맨날 노둣돌은커녕 벽돌 한 장 못 놨다는 평가가 나오고, 통일부만 쳐다보면 축 처진 모습, 우울한 통일부, 우울한 자화상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걸 안 해요.
봅시다.
북한은 말이지요, 우리나라 내년도 대통령선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가 한창 격돌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편만 들어.
‘화천대유는 국힘당 것이다.
앞으로도 유엔 제재 이행에 대한 협력을 기대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려면 선행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북한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북한의 핵 활동과 핵 무력화는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진단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독일 정부와 긴밀하게 어떤 방향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지,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 독일 정부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일 텐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까?
바이에른호였지요.
우리 대통령이 2년 전에 유럽 지역 순방에서도 대북 제재 완화를 강조하셨는데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에 대한 반응이 좀 썰렁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구축함을 파견해서 대북 제재 활동을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그렇지요, 독일도?
IAEA에서 얼마 전에 농축우라늄에 대해서 심각한 보고가 있었고 미사일 무력도 굉장히 증강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제재 완화 문제를 얘기하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못한 환경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어떤 일치된 확고한 대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좀 지적을 했지만 저는 특임공관장이 독일 대사로 연달아 기용된 것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잘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비핵화 진전은 전혀 없고 오히려 핵 무력을 강화하는 증거들이 보고되고 있잖아요.
IAEA에서 얼마 전에 농축우라늄에 대해서 심각한 보고가 있었고 미사일 무력도 굉장히 증강되고 있단 말이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비핵화 진전은 전혀 없고 오히려 핵 무력을 강화하는 증거들이 보고되고 있잖아요.
IAEA에서 얼마 전에 농축우라늄에 대해서 심각한 보고가 있었고 미사일 무력도 굉장히 증강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제재 완화 문제를 얘기하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못한 환경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지 자꾸 이러 이렇게 하고 나는 뭐 이거 문제가 없는 것이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것도 부동산 재테크의 어떤 정당성 문제를 따지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공직자로서의,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의 노멀 선이라는 것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벗어난 것은 사실이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청와대의 그동안의 입장이 뭐냐, 1주택이 청와대 인사의 뉴노멀이에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 조 대사께서는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정면으로 역주행하는 게 아니냐?
독일 대사 재직 동안에 국내 주택 세 채는 임대 등으로 재테크할 수 있고 임대소득 이외에 부동산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북한인권법이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의 핵심이 뭐야, 북한인권재단 설립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까, 몇 년 동안에?
정부 여당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것을 아까 주오스트리아 대사는 무슨 정치적인 합의 이런 것도 강조하면서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선뜻 이것……
사실 인권 문제는 정치적으로 활용할 툴은 아니잖아요, 원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여야가 합의한 북한인권법이 있어요.
아시지요?
그런 것 아시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조금 속으로 실소를 했는데 북한보다 어려운 국가가 지구상에 있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이 백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백신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쓰여지는 기술과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있어도 그것을 관리하고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너무 추상적이고 교과서적인 얘기만 되뇌어 본들 지난 5년 동안에 얼마나 큰 박수를 받았습니까?
실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외교 일선에 있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후쿠시마 원전수, 이 오염수하고는 사무총장하고 안전 문제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말이지.
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총장하고 의장 간에 합의한 어떤 저것도 없어요.
도대체 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미덥지가 못해요.
좋은 얘기이고 우리 정부의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서 내가 문제 삼고 태클 걸 생각이 없고 나는 대통령이 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어요.
문제는 소득주도 정책이나 이런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실효적으로 효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 주고 북한의 핵 무력이 강화되고 우리의 목표와 정반대대로 가는 상황이 레커그나이즈(recognize) 되면 우리의 정책도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한가하다 이거야.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우리 핵 문제에 대한 제1의 이해당사자가 누구예요?
어쨌든 북한의 핵 활동은 지금 진행형으로 가고 있고 우라늄 농축 이런 것에 대해 의심을 충분히 사고 있고 북한의 핵 무력화, 북한의 핵 활동은 진행형 플러스알파로 강화되어 온 거예요.
이것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요청과 정반대되는 것이지요.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완화는 좋은 얘기인데 이것은 전제가 있는 것이지.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있을 경우에,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에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는데, 북한의 핵 무력은 강화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 종전선언 얘기하고 대북 제재 완화 얘기하니까 안 쳐다보고, 울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외교의 현주소올시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요청과 정반대되는 것이지요.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완화는 좋은 얘기인데 이것은 전제가 있는 것이지.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있을 경우에,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에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는데, 북한의 핵 무력은 강화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 종전선언 얘기하고 대북 제재 완화 얘기하니까 안 쳐다보고, 울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외교의 현주소올시다.
우울한 자화상이올시다.
아니, 그것에 동의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물었지요.
어쨌든 북한의 핵 활동은 지금 진행형으로 가고 있고 우라늄 농축 이런 것에 대해 의심을 충분히 사고 있고 북한의 핵 무력화, 북한의 핵 활동은 진행형 플러스알파로 강화되어 온 거예요.
이것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요청과 정반대되는 것이지요.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완화는 좋은 얘기인데 이것은 전제가 있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최근 들어서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던진 워딩은 두 가지로 들려요.
하나는 종전선언, 하나는 대북 제재 완화를 줄기차게 주장하시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도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 일부의 주장도 소개하면서 한번 스크린 해 봐라, 점검해 봐라, 그 질문하는데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하겠다고만 하고.
답변 못 하지요.
프랑스 대사님, 아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이 종전선언 문제……
1분만 하고 끝낼게요.
대통령께서도 2년 전인가 유럽 방문했을 때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가하고 있는 제재를 좀 완화해 줌으로써 어떤 대화의 숨통을 열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 각국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한 우리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는 나라가 1개국도 없었습니다.
중국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지요?
이것은 바이든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네덜란드 정부에 ASML의 장비 대중 수출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지요.
결국 이제 ASML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핵심 지렛대가 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질문 포인트는 중국 내에 중국 반도체산업도 있지만 삼성,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한국 반도체 공장도 존재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지금 EUV 장비가 중국 내 한국 공장에 필요한 시점이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곧 중국 내 한국 공장에서도 네덜란드산 EUV 장비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원전 의존도를 대폭 낮추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량만을 늘려서는 탄소중립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IAEA가 혁신적인 원전 기술로 꼽은 소형 원전 또 원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 기술 이것이 오히려 탄소중립을 앞당길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 정부도 내년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 정부의 향배에 따라서 원전을 포함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결국은 다시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사님, 어떤 생각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원전 의존도를 대폭 낮추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량만을 늘려서는 탄소중립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IAEA가 혁신적인 원전 기술로 꼽은 소형 원전 또 원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 기술 이것이 오히려 탄소중립을 앞당길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 정부도 내년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 정부의 향배에 따라서 원전을 포함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결국은 다시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사님, 어떤 생각이세요?
각기 실정에 맞는 원전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세계 각국은 에너지의 원활한 수급도 이루어야 되고 또 탄소 저감이라는 목표도 달성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건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 에너지 정책의 핵심 축은 여전히 원자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제원자력기구, IAEA.
지금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말이지요, 원전 전망치를 올려 잡고 있어요.
원전이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배출 감축에 중요한 전원이라고 밝혔는데 사실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에 고삐를 죄고 있지만 원전 발전 비중은 계속 낮추고 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과는 안 맞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IAEA가 최근에 전 세계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10%에서 2050년에는 12%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대사께서 전문가이시고 또 저하고도 오랜 교분이 있는 분인데,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 대사님을 일본에서 좀 기피하는 인물로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오늘 언론중재법이 우여곡절 끝에 강행처리 방침이 철회된 것, 여야가 다시 마주 앉아서 어렵지만 더 숙려기간을 가져 보자고 한 결론, 이 참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고대해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운영위에서 수개월간 줄다리기를 하던 국회세종의사당 문제도 여야가 합의로, 대화와 타협으로 결국은 결론을 내서, 이것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이고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박병석 의장님과 여야 원내 지도부께 또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선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암이 엇갈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여야 의원들이 마주 앉아서 결론을 만들어 내는, 뭐 국회의 관행이 됐건 전통이 됐건 규범이 됐건 무슨 절차가 됐건 이런 것들,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확립해낸 이러한 소중한 결과물은 어떤 측면에서는 법보다도 더 소중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결 만능주의가 아니올시다.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암이 엇갈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여야 의원들이 마주 앉아서 결론을 만들어 내는, 뭐 국회의 관행이 됐건 전통이 됐건 규범이 됐건 무슨 절차가 됐건 이런 것들,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확립해낸 이러한 소중한 결과물은 어떤 측면에서는 법보다도 더 소중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결 만능주의가 아니올시다.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에게 국회의장단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역시 지각 합류를 한 만큼 또 그동안 우리 의장님․부의장님의 업무를 너무 과중하게 해 드려서 더 열심히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겠다라고 다짐을 드립니다.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우리의 사명과 임무는, 그걸 완수하기 위해서는 한 발짝씩 양보하고 참는 것 이외에는 다른 처방은 없다, 다른 특별한 방도는 없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언론중재법이 우여곡절 끝에 강행처리 방침이 철회된 것, 여야가 다시 마주 앉아서 어렵지만 더 숙려기간을 가져 보자고 한 결론, 이 참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고대해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운영위에서 수개월간 줄다리기를 하던 국회세종의사당 문제도 여야가 합의로, 대화와 타협으로 결국은 결론을 내서, 이것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이고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박병석 의장님과 여야 원내 지도부께 또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선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암이 엇갈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여야 의원들이 마주 앉아서 결론을 만들어 내는, 뭐 국회의 관행이 됐건 전통이 됐건 규범이 됐건 무슨 절차가 됐건 이런 것들,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확립해낸 이러한 소중한 결과물은 어떤 측면에서는 법보다도 더 소중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결 만능주의가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국회가 작은 걸음이지만 전진해 오는 과정을 현장에서 많이 지켜볼 수 있었고 또 제 평생의 일터가 국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우리의 사명과 임무는, 그걸 완수하기 위해서는 한 발짝씩 양보하고 참는 것 이외에는 다른 처방은 없다, 다른 특별한 방도는 없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언론중재법이 우여곡절 끝에 강행처리 방침이 철회된 것, 여야가 다시 마주 앉아서 어렵지만 더 숙려기간을 가져 보자고 한 결론, 이 참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고대해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운영위에서 수개월간 줄다리기를 하던 국회세종의사당 문제도 여야가 합의로, 대화와 타협으로 결국은 결론을 내서, 이것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이고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박병석 의장님과 여야 원내 지도부께 또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선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암이 엇갈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여야 의원들이 마주 앉아서 결론을 만들어 내는, 뭐 국회의 관행이 됐건 전통이 됐건 규범이 됐건 무슨 절차가 됐건 이런 것들,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확립해낸 이러한 소중한 결과물은 어떤 측면에서는 법보다도 더 소중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평화협정 추진을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 정부는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 아프간 사태가 보여 주듯이 실질적인 비핵화가 해소되지 않은 설익은 평화협정은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이번 아프간 사태에서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관통하는 단어 하나의 화두를 꼽는다면 ‘중국’이에요.
좀 길게 얘기하면 ‘대중국 견제’고 그리고 ‘북한’ 그렇습니다.
북한과의 문제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보하신 겁니다.
백신 얘기를 5시간 반의 한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양국의 정상이 만나는 시간이 5시간 반이었는데 우리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백신 좀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제가 왜 중국을 얘기하냐?
대만해협, 남중국해 언급하고 44조 원 규모 기업 반도체․배터리 투자한 것도 중국이에요, 미사일 해제도 중국 문제고.
중공군과 싸웠던 전쟁 영웅을, 90살 먹은 노인네를 데려다가 훈장을 주고……
이게 다 중국을 의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성 김은 전담하는 게 아니라, 풀타임 잡이 아니고 파트타임 잡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좀, 여기 성과라고도 언급하였지만 조금 약하다, 이것은 정말 구색 갖추기가 아닌가 이런 아쉬운 점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성 김 평가에 대한 좋은 평가를 갖고 계시고 북한에서도, 그렇다면 더더욱 대북특별 업무에 전념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과거의 케이스가 있는지.
저는 파트타임 잡으로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 첫 케이스라고 봐요.
어떤 생각이신가요?
이것은 좀, 여기 성과라고도 언급하였지만 조금 약하다, 이것은 정말 구색 갖추기가 아닌가 이런 아쉬운 점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성 김 평가에 대한 좋은 평가를 갖고 계시고 북한에서도, 그렇다면 더더욱 대북특별 업무에 전념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과거의 케이스가 있는지.
저는 파트타임 잡으로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 첫 케이스라고 봐요.
어떤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성 김 대사는 지금 인도네시아 대사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대북특별대표가 워싱턴에서 전담하는 역할이 아니고 자카르타와 워싱턴을 왕래하면서 하는 파트타임 잡으로 가야 됩니까?
과거에 대북특별대표 스티븐 비건, 조셉 윤은 전담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성 김은 전담하는 게 아니라, 풀타임 잡이 아니고 파트타임 잡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좀, 여기 성과라고도 언급하였지만 조금 약하다, 이것은 정말 구색 갖추기가 아닌가 이런 아쉬운 점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꾸 시간 뺏어 먹지 말라고.
‘밝힐 수 없다’, 밝힐 수 없다는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성 김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했어요.
저 일으켜 세우고 박수 유도하는 장면 감동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 김 대사가 사실 미 국무부 내에서 북한 문제에 가장 정통한 외교관이라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두 번째 질문, 성 김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했어요.
저 일으켜 세우고 박수 유도하는 장면 감동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 김 대사가 사실 미 국무부 내에서 북한 문제에 가장 정통한 외교관이라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성 김 대사는 지금 인도네시아 대사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대북특별대표가 워싱턴에서 전담하는 역할이 아니고 자카르타와 워싱턴을 왕래하면서 하는 파트타임 잡으로 가야 됩니까?
저는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분명히 확실하게 해야 된다, 결국 관건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이런 전반적인 외교 전략에 한국이 얼마나 호응해 주느냐 여기에 달린 거다, 한국이 쿼드 안보협의체 문제 등에 협력할 여지를 보인다면 백신 문제 등에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얻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일반 시민,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안 계시지만 송영길 외교안보위원장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정확한 얘기를 했다고 봐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남북 문제가 아니라 한미 관계예요, 한미 관계.
한미 관계처럼 중요한 문제……
한미 관계에서 정말 우리가 노련하고 성숙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스가 총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 날 화이자 CEO와 전화통화를 하고 백신 추가공급을 약속받았어요.
오는 9월까지 일본 내 16세 이상 모든 접종자에게 맞힐 수 있는 백신 1억 회분―그러니까 1억 회분이라는 게 1억 도스지요―물량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날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암묵적인 지지나 지원을 얻은 뒤에 성공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해서 얻은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미일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성과가 이러한 충분한 백신 확보로 이어졌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현재로서?
그러니까 이 백신은 완전한 정부의 영역이다 이거예요.
자, 어저께 일본의 스가 총리가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단번에 일본의 백신 가뭄을 해소해 버렸어요.
뉴스 보셨지요?
자,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 한일 간의 외교 노력을 주문하는 사람들을 친일파로 몰았어요.
반일 선동에 앞장서던 이 문재인 정권이 갑자기 일본과의 관계 개선, 미래지향적인 관계 이것에 매달리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죽창가를 부르며 반일 선동하던 모습이 묘하게 오버랩돼요.
조국 전 민정수석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런데 일본 외상과는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아마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도 일본에서 답을 안 했을 겁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고 거기서 미묘한 이상기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외상과는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아마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도 일본에서 답을 안 했을 겁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고 거기서 미묘한 이상기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한일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전의 계기, 한일 관계에 있어서 반전의 계기가 좀처럼 찾아지지 않고 있어요.
조금 전에 박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좀 얼버무리셨는데 일본 외상과의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블링컨 장관이나 또 중국 외교부장관하고 통화를 하셨지요, 취임 이후에?
아까 비핵화 얘기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65%가 절대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현 정부의 인식과 우리 국민들 인식의 간극이 너무 큰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의 외교․안보팀 인사들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맹비난하고 있고 이벤트성 만남과 리얼리티 쇼를 통해서 지난 3년간 비핵화의 진전은커녕 북한의 핵전력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바이든 정부의 인식이 트럼프 정부의 인식과 많이 다르지요, 후보자님?
그 당시에 국제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 ABM이라고 하는 이 조약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각축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러시아 편을 들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은 북한 등 핵확산 위협에 직면해서 미사일 방어(MD)를 추진했는데, 그러니까 알래스카에 요격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 ABM 조약을 폐기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미국이.
그런데 러시아는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었고요.
한국은 그때 러시아 편을 들었습니다.
미묘한 시점에 중국 정상과 먼저 통화를 한 것은 그게 잘한 선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보다 앞서서 일본 정상과 통화를 했는데 여기에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언급이 됐어요.
그런데 한미 정상의 뒤늦은 통화에서는 최고, 최대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좀 어리둥절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보다 앞서서 일본 정상과 통화를 했는데 여기에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언급이 됐어요.
그런데 한미 정상의 뒤늦은 통화에서는 최고, 최대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좀 어리둥절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2020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법 조항 아닙니까?
아니, 대북전단을 남북 교역 물품으로 해 놓고 풍선을 비행장치로 규정한다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대북전단이 어떻게 남북 사이의 교류․교역일 수 있겠는가, 전단을 억지로 처벌하자니까 이런 기상천외한 발상이 나온 겁니다.
아무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법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위헌 요소가 있고, 저희 당은 당론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를 할 것이고요.
어떤 명분으로도 저희 당은 이 법안 처리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11월 23일 날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기습 도발이 발발한 10주기가 되는 날인데, 저는 대전 현충원에 가서 고 서정우 하사, 고 문광욱 일병 묘소를 참배하고 10년 전 순간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바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포격 도발 발발 직후의 그 긴박했던 순간순간들이 다 떠올랐습니다.
이날은 정부가 굉장히 옷깃을 여미는 자세를 갖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빨리 좀 전진 배치하는 구상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 통일부장관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북한인권대사를 아마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인권을 우선순위로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차피 한미 간에 조율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좀 진전된 입장을 취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인권재단 같은 것을 정상으로 좀 돌려놓는 것을 서둘러 주셔야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에서 부통령을 8년 동안 했지만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자문, 멘토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세계 지구촌의 외교 환경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아시아 문제, 남북 문제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외교 역량이 정말 더욱더 긴장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는 외교 환경이 급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태용 위원님 말씀도 결국 우리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조돼야 되겠다, 그동안 느슨한 형태의 한미 동맹이 정상 복원되는 데 외교부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말씀에 다들 동의하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그런 입장과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정부는 평화 체제 문제에 앞서서 북한 비핵화를 저는 강조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런 의견이 미국의 대외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 간의 정책 공조 네트워크를 충실하게 구축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리고 중국발 한미 동맹 위기를 예방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조태용 위원님 말씀도 결국 우리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조돼야 되겠다, 그동안 느슨한 형태의 한미 동맹이 정상 복원되는 데 외교부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말씀에 다들 동의하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그런 입장과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정부는 평화 체제 문제에 앞서서 북한 비핵화를 저는 강조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런 의견이 미국의 대외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 간의 정책 공조 네트워크를 충실하게 구축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원은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좀 관심 있는 부분이거든요.
나는 통일부장관한테밖에 물을 수가 없으니까……
마침 통일부는 국정원과 이러한 북한 정보에 대해서 아주 시시때때로 교류를 하니까 통일부가 모르고 있다면 국정원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보 교류를 시도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히 확인 좀 하나 할게요.
장관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거든요.
올해 1월 이후에 9개월째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어서 리설주의 거취를 놓고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결국 체제 보장 문제 아니겠어요?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보장, 그것도 핵무기와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해 줄 수 있는가, 나는 그게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을 연구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내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만 그것 무슨 백두혈통 체제를 인정해 주면 안 될까, 총통제같이 말이지요.
아니, 참 내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남북 대화 실마리를 풀어 보겠다고 우리가 계속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러나 결과는 남북 관계 개선은 고사하고 북한의 오만과 오판을 더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말았다.
세계에서 북한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핵 능력과 최첨단 사이버 작전 능력을 가진 나라, 이게 바로 국제사회가 보는 북한이에요.
그런 북한을 다루는 통일부장관의 방식이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든지 설탕 보내 줄 테니까 술을 좀 달라, 이것 북한을 너무 깔보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김정은이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다, 나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북한 비핵화가 선행되고 전제되지 않은 종전선언은 응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 폼페이오 장관이 한 달 새 두 번이나 대한민국을 패싱했어요.
일본에 올 때도 안 왔고 이달 말에 아시아 가는 것 또 와 달라고 약속했는데, 그때 약속했는데 또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훈 안보실장이 부랴부랴 달려가고 거기서 완전히 미국의 반대 입장을 확인하니까 또 이번에 강경화 장관이 달려갈 채비를 차리고 있고.
이게, 폼페이오가 왜 한 달 사이에 두 번씩 대한민국을 패싱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부동의 당사자인 미국은 우리 당의 입장과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당, 국민의힘의 입장과 미국 정부의 입장이 거의 흡사합니다.
북한 비핵화가 선행되고 전제되지 않은 종전선언은 응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 폼페이오 장관이 한 달 새 두 번이나 대한민국을 패싱했어요.
일본에 올 때도 안 왔고 이달 말에 아시아 가는 것 또 와 달라고 약속했는데, 그때 약속했는데 또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종전선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종전선언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당은 6․25 전쟁을 일으켰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 논의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에요, 저희 당의.
알고 계시지요?
만일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는 아마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바마 대통령이 취했던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2009년에 도입한 미국의 대북 정책인데 유엔 안보리 제재 등 압박을 지속하면서 북한이 변화하거나 붕괴하는 것을 기다리는 정책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각에 대한민국 정부의 미국 대응팀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이낙연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제가 재밌게 들었는데 이낙연 위원의 질의 내용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경우에 우리 정부의 기존 대북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하고 대비하고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도 얼핏 듣기에는 바이든 정부의 출범 가능성도 상당히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고 얼마 전에 대선 직후에 여야가 대표단을 만들고 북한을 방문하자는 제안도 그런 맥락에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거든요.
바이든 후보는 ‘그가―‘그가’라는 게 김정은이지요―핵능력을 끌어내는 데 동의하고 한반도가 핵무기 없는 구역(nuclear free zone)이 돼야 한다는 데 동의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김정은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TV 토론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북한의 비핵화 선행조치 없이는 김정은을 만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판이하게 다른 입장입니다.
만일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는 아마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통일부가 노력을 좀 더 하십시오.
적어도 우리 국회에다가 이렇게 적시를 하셨듯이 빨리 국회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마무리해 달라고 공식 요청을 해 주세요.
제가 몇 번 요청을 드렸는데 반응이 없어요.
이달 중에 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윤건영 위원이 파이팅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전반적인 외교통일위원회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본인도 조금 조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업무 보고에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아주 고무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는 대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적시하셨지요?
결국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씩.
어쨌든 제가 질의를 더 계속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10초만 더 하면, 이 문제가 통일부에서 그런 상황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외교부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국제 제재와 우리 국내법과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모순을 현명하게 극복해야지 자꾸 통일부에서는 외교부 의견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법률 심의 과정에서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설탕과 북한 술을 물물 교환하는 아이디어도 냈지요.
그런데 결국 그런 아이디어는 이루어지지, 실현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대북 제재가 촘촘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촘촘한 대북 제재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고 북한도 냉담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플러스 남북 간 물품 등을 반입하거나 반출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위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발 조치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이라고 얘기했더니 제재 위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을 해요.
그러나 통일부 교류협력실, 여기 국장님 계시지요?
통일부 교류협력실은 북한산 옷을 판매한 홈쇼핑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서 상황을 파악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했습니다.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또 남북교류협력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들이 국내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북한에서 만든 항공 점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입어 보세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빛나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신 정진석 위원입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또 남북교류협력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들이 국내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북한에서 만든 항공 점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둥시 C업체에 대해서 북한 작업자가 작업하고 있는 중소형 공장으로 제품 일부는 북한에서 봉제 작업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북한산 제품인 것을 홈쇼핑 측에서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북한산 항공 점퍼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A업체는 17억 4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던 것입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국내법을 위반하고 북한 옷을 판매해 돈까지 번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북한산 제품인 것을 홈쇼핑 측에서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북한산 항공 점퍼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A업체는 17억 4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던 것입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국내법을 위반하고 북한 옷을 판매해 돈까지 번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석탄을 밀반입해 가지고 처벌된 사례도 있지요?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해당 홈쇼핑 측에 이 항공 점퍼가 북한 평양에서 만든 것인데 확인할 수 있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방송 직전에 홈쇼핑 측에서 작성한 평가보고서에, 바로 저 평가보고서가 나오지요.
단둥시 C업체에 대해서 북한 작업자가 작업하고 있는 중소형 공장으로 제품 일부는 북한에서 봉제 작업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북한산 제품인 것을 홈쇼핑 측에서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북한산 항공 점퍼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A업체는 17억 4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던 것입니다.
나아가 미국의 독자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북한에서 만든 이 항공 점퍼가 국내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자금 지원이 됐고 바로 이것은 우리 유통센터에서 선급금 형태로 17억 원이 지원돼서 제작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 드리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자기들의 자금을 지원한 A사를 통해서 하청과 재하청을 거쳐 생산된 북한산 항공 점퍼를 납품받아 가지고 국내 대기업 계열사인 유명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해당 홈쇼핑 측에 이 항공 점퍼가 북한 평양에서 만든 것인데 확인할 수 있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의류․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며 동시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미국의 독자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북한에서 만든 이 항공 점퍼가 국내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자금 지원이 됐고 바로 이것은 우리 유통센터에서 선급금 형태로 17억 원이 지원돼서 제작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 드리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자기들의 자금을 지원한 A사를 통해서 하청과 재하청을 거쳐 생산된 북한산 항공 점퍼를 납품받아 가지고 국내 대기업 계열사인 유명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정부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원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국내 중소기업 A사에 생산 자금 등을 목적으로 17억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제작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유명 대기업 계열사인 홈쇼핑에 납품한 바로 저 북한산 항공 점퍼는 2018년 9월부터 12월 사이 4개월 동안에 유명 홈쇼핑에 방송 판매되면서 17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의류․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며 동시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미국의 독자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외교부 1차관 자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미국․중국․일본, 주요국과 양자 관계는 물론이고 인사․예산 등 조직관리까지 책임지는 외교부 조직의 이인자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외교부 1차관을 어떤 사람들이 역임을 했느냐 보니까 외교부 내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커리어 외교관들이 맡아 왔어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이태식 주미 대사, 유명환 외교부장관, 안호영 주미 대사,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또 여기 계신 안보실 1차장을 지내신 조태용 위원님에 이르기까지 정통 외교관 출신들이, 그중에서 선두 주자들이 맡아 온 자리입니다.
당초에 조성길 대사대리 본인도 한국에 자기가 와 있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북한으로 송환된 자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안위 문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극비에 부쳐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존경하는 김영호 간사께서 마치 우리 외교통일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따지는 데 있어서 관련성이 적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은 어저께 스스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찾아서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만나서 반 사무총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동생의 참혹한 희생과 죽음에 대해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진상규명에 협력하도록 국제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우리 외교통일위는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숨진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오늘 스스로 국감장에 출석을 해서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도록 우리 위원회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어저께 피살된 공무원의 고등학생 아들이 대통령님께 보낸 서한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는 슬픔과 고통에 젖어 있는 그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영호 간사께서 마치 우리 외교통일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따지는 데 있어서 관련성이 적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은 어저께 스스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찾아서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만나서 반 사무총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동생의 참혹한 희생과 죽음에 대해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진상규명에 협력하도록 국제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우리 외교통일위는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숨진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오늘 스스로 국감장에 출석을 해서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도록 우리 위원회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석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한국 정착 관련 보도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한국에서 생활을 해 왔다는 것인데 이 사실을 강 장관도 알고 계셨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낙연 위원님께서 남북 관계에 그대로 있는 것과 변한 것을 예시를 하셨는데 저는 남북 관계에서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끔찍한 북한 사랑 같아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국민이, 우리 공무원, 민간인이 저렇게 처참하게 천인공노할 북한의 만행으로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도 그 시각 골든타임 여섯 시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구해 줄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수십 시간을 표류해 가지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 순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 국민은 최후를 맞이했는가, 정부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을 구해 줄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수십 시간을 표류해 가지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 순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 국민은 최후를 맞이했는가, 정부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북한만 두둔할 일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부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하세요.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도 대통령께서는 끝내 북한의 이 만행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국군의 날 연설 내용은 북한으로부터 접수된 서훈 원장이 대독한 북한의 반응, 해명이라는 내용이 오늘 국군의 날 기념사에 반영된 것입니까?
자, 보십시오.
새벽 1시에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되었지만 이미 두 시간 반 전에 22일 오후 10시 30분에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었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였어요.
이 사실은 바로 대통령께 직보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까맣게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22일 오후 6시 30분경에 서면으로 우리 국민의 실종 사실을 보고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사살됐다는 보고는 다음 날 아침 8시 30분경에나 받으셨어요.
이 시차가 무려 얼마입니까?
그리고 관계장관회의에 통일부장관 참석하셨지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월북이냐 표류냐 실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던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우리가 22일 3시 30분에 이 씨가 실종된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를 하고 이 씨가 살해된 사실, 처참하게 살해된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여섯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진석 위원입니다.
북한군이 우리 국민 이 모 씨를 총살하고 기름을 부어서 불태우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월북이냐 표류냐 실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자꾸 제 말씀 좀 자르지 마시고.
제가 간략하게, 간결하게 요약을 해 드리잖아요.
북한 당국의 주장, 북한 내에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북한 정책의 총책임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간결하게 요약을 해 드리잖아요.
북한 당국의 주장, 북한 내에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북한 정책의 총책임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 북한이 이제 간혹가다 좀 황당한 주장을 더러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커런트 이슈(current issue)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우리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북한이라는 나라에는’, 이러한 북한 당국의 주장에 대해서 통일부장관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느냐 이거예요.
저로서는 믿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런데 북한이 이제 간혹가다 좀 황당한 주장을 더러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커런트 이슈(current issue)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우리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북한이라는 나라에는’, 이러한 북한 당국의 주장에 대해서 통일부장관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느냐 이거예요.
저로서는 믿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과 미국의 외환 거래가 중단되는 겁니다.
경제 폭망으로……
살얼음판을 걷듯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국제사회의 이중 삼중의 촘촘한 대북 제재 그물망을 우회해서 남북 협력을 꾀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 우리 장관이 말씀하신 것, 이런 계획들이 전부 제재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불쑥불쑥 제기할 것이 아니라 외교부장관과 상의하시고 NSC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대중들에게 논의되어야 되지 이게 불쑥불쑥 어떤 독자적인 제안으로 내놓을 얘기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스스로 경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개, 한꺼번에 답변을 구할게요.
제가 창의적 해법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 우리 장관후보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개별 관광이라든가 이런 거, 평양종합병원 시설․의료인력 개선 등 남북 협력 이런 것 언급하시고요.
그리고 직접 표현으로 그렇게 들었어요.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만나보고 싶은 것, 이런 걸 작은 규모라도 스스로 추진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대동강 맥주, 백두산 물, 한국의 쌀과 약품과 현물 교환 방식’ 이런 것도 언급을 하셨지요?
북핵 문제가 안 돼서 남북 대화도 안 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본질이 북핵 문제인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청문회장에서,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현장에서 북핵 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상실되어 버린 이 우울한 현주소, 매우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에 천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후보자의 주장은 현실과는 지나치게 거리가 있고 매우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이상적으로 남북 화해, 민족끼리의 미래 이런 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바로 그 옆에 냉혹한 현실이 엄존하고 있는데……
북핵 문제는 남북문제인 동시에 국제사회의 매우 중요한, 국제사회의 엄격한 규범 속에서 해결되어야 될 국제적인 최대 현안이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한 청문회에서 북핵 문제가 거론이 안 된다?
지금 통일부가 남북 관계의 최전선에 있는 주요 부처인데, 지금 남북문제의 현안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결국 북핵 문제거든요.
북핵 문제가 안 돼서 남북 대화도 안 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본질이 북핵 문제인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청문회장에서,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현장에서 북핵 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상실되어 버린 이 우울한 현주소, 매우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에 천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후보자의 주장은 현실과는 지나치게 거리가 있고 매우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이상적으로 남북 화해, 민족끼리의 미래 이런 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바로 그 옆에 냉혹한 현실이 엄존하고 있는데……
북핵 문제는 남북문제인 동시에 국제사회의 매우 중요한, 국제사회의 엄격한 규범 속에서 해결되어야 될 국제적인 최대 현안이거든요.
뭐 대북 공작에 이르기까지, 그렇지요?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동안의 남북 대화의 역사를 보면 주로 남북 대화에 국정원장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오히려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남북 대화의 자리를 차지해 온 적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 국정원은 어디까지나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되는데 국정원장이 전면에 나섬으로써 그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다.
또 통일부장관은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국정원에 빼앗기는 이러한, 말하자면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통일부장관은 정부조직법상 통일 및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통일부는 정책기관이고, 그렇지요?
국정원과 통일부의 관계 재설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이번 인사에서 국민들은 이인영 통일부장관 인선과 함께 박지원 국정원장 인선에 대해서도 깜놀했어요, 깜놀.
늘 남북 관계, 대북 사업, 남북 대화 업무와 관련해서 바람직한 것은 통일부와 국정원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 관계로 유지되면 좋으련만 때로는 역할과 기능이 서로 부딪쳐 가지고 기형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지금 이 문제가 어디서 가장 불거진 거냐면, 남북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북핵 문제예요.
창의적 해법을 얘기할 때 저는 통일부장관후보자라면 오히려 북핵 폐기와 북한 비핵화의 창의적 해법을 먼저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폐기와 북핵 비핵화의 창의적 해법은 없는 겁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남북 교류 강화의 창의적 해법보다 먼저 얘기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으로 어겨 가면서 북한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웜비어법에 의한 제재, 이렇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이중 삼중으로 촘촘한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서 통일부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되신 뒤에 추진하게 될 이러한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대북 제재를 피해서 갈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꼭 중시해서 가겠다……
그리고 모두발언에서, 제 귀가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미의 시간은 가고 남북의 시간을 열겠다’라고 발언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고마워요.
그런 답변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후보자 과정에서 여러 번 대북 관련 남북 교류 발전을 위한 창의적 해법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이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창의적으로 어기겠다는 다짐 아닌가,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으로 어겨 가면서 북한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답변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후보자 과정에서 여러 번 대북 관련 남북 교류 발전을 위한 창의적 해법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이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창의적으로 어기겠다는 다짐 아닌가,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으로 어겨 가면서 북한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왜 그러냐?
사과를 받아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후보자님, 박근혜정부 때 우리는 목함지뢰 도발 때 사과를 받아낸 전례가 있습니다.
북한도 사과할 줄 아는 족속들이에요.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종합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5․24 조치는 지금도 유엔 대북 제재하고 연결돼 있고 여전히 유효하다, 전혀 실효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싶고요.
후보자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남북연락사무소를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폭파시켰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간 우리 국유재산이지요.
남북 간 교류 협력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5․24 조치에 대해서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5․24 조치는 지금도 유엔 대북 제재하고 연결돼 있고 여전히 유효하다, 전혀 실효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싶고요.
후보자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남북연락사무소를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신 정진석 위원입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위해서 우리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작동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본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구현되는 상임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고, 오직 국민과 국가만을 바라보면서 합리적이고 밀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해를 잘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중국 바로 접경에 있는 우리나라하고 또 일본이 왜 이런 코로나19 환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합니까?
한국과 일본에 중국인들이 많이 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통일부에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통일부가 경찰 당국에 태영호 공사 등 북한 이탈주민들의 어떤 신변 노출에 대해서, 소위 북한으로부터 표적이 어떤 위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통일부가 정식으로 경찰에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님 아까 탈북민, 북한 이탈주민들이 출마하는 경우에 신변 노출이 돼서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를 저희 당이 지금 영입을 해 가지고 지역구 출마를 하게 됐거든요.
지역구 출마하는 게 수많은 사람하고 접촉을 해서 완전 노출되는 경우인데 여기에 대해서 ‘신변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했더니 장관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신변 보호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통일부장관님 아까 탈북민, 북한 이탈주민들이 출마하는 경우에 신변 노출이 돼서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를 저희 당이 지금 영입을 해 가지고 지역구 출마를 하게 됐거든요.
지역구 출마하는 게 수많은 사람하고 접촉을 해서 완전 노출되는 경우인데 여기에 대해서 ‘신변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했더니 장관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신변 보호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경찰이 신변 보호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냥 느낌.
정당 문제에 대해 평가하라는 게 아니고 북한인권 활동가로 활동하던 이른바 꽃제비 출신 지성호 씨를 어떤 정당에서 정치적으로 영입을 했는데 어떤 인상을 받으셨냐 이거예요.
저는 그 당시 치켜세웠던 지성호 씨의 목발이 자유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장관님, 북한인권 활동가 지성호 씨의 정당 영입에 대해서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냥 느낌, 북한과 관련된 사람이니까.
신년사에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정작 올해가 6․25 발발 70주년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민주화 투쟁, 남북 교류․협력만 의미를 부여하면서 70주년을 맞는 6․25는 존재하지 않는 역사인 것처럼 무시하는 이런 대통령의 인식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당에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꽃제비 출신 북한인권 활동가 지성호 씨를 영입을 했어요.
장관님, 지성호 씨 아시지요?
계속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접경지역 협력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신년사에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정작 올해가 6․25 발발 70주년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민주화 투쟁, 남북 교류․협력만 의미를 부여하면서 70주년을 맞는 6․25는 존재하지 않는 역사인 것처럼 무시하는 이런 대통령의 인식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당에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꽃제비 출신 북한인권 활동가 지성호 씨를 영입을 했어요.
장관님, 지성호 씨 아시지요?
대통령의 신년사에 북한 핵무기 제거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계속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접경지역 협력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신년사에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정작 올해가 6․25 발발 70주년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민주화 투쟁, 남북 교류․협력만 의미를 부여하면서 70주년을 맞는 6․25는 존재하지 않는 역사인 것처럼 무시하는 이런 대통령의 인식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당에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꽃제비 출신 북한인권 활동가 지성호 씨를 영입을 했어요.
대통령의 신년사에 북한 핵무기 제거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계속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접경지역 협력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신년사에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정작 올해가 6․25 발발 70주년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대통령의 신년사에 북한 핵무기 제거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계속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접경지역 협력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신년사에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정작 올해가 6․25 발발 70주년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민주화 투쟁, 남북 교류․협력만 의미를 부여하면서 70주년을 맞는 6․25는 존재하지 않는 역사인 것처럼 무시하는 이런 대통령의 인식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비핵화 환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 위원장직무대리, 윤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근에 제가 얼마 전까지 미 국무부의 대북정책 담당 실무책임자였던 고위급 미 외교관을 두 차례 만났습니다.
그분은 직접화법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은 절대 비핵화하지 않는다.
자,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결론을 정부에서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비핵화 문제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아까 김무성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 정부, 국정원조차도 북한 비핵화는 이룰 수 없는 목표가 되어 버렸다.
더 이상 국민을 비핵화 환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비핵화 문제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아까 김무성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 정부, 국정원조차도 북한 비핵화는 이룰 수 없는 목표가 되어 버렸다.
더 이상 국민을 비핵화 환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 위원장직무대리, 윤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근에 제가 얼마 전까지 미 국무부의 대북정책 담당 실무책임자였던 고위급 미 외교관을 두 차례 만났습니다.
2019
정부와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GSOMIA 파기를 어떤 협상의 지렛대로 대일 경제 협상에서 우리가 우월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전략적 발상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과의 경제 분쟁 문제와 안보 문제를 깨끗하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오히려 국익에 합당한 대처 방안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견해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일본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GSOMIA 파기를 어떤 협상의 지렛대로 대일 경제 협상에서 우리가 우월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전략적 발상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한미관계가 좀 삐걱대고 한미동맹이 잘못돼 가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온다라고 할 때 더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남북관계보다도 한미관계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직접적이고 실효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국내에 투자한 외국자본들이 빠져나갈 것이고 여러 가지 국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고 이게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안보 문제가 안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 문제와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농촌에서 농업에만 전념하는 그런 농민들도 요즘 안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는 그렇게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태연해요, 오히려.
안보불감증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글쎄요, 청와대의 면담 거부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하더라도 자칫 이러한 우리 정부의 태도가 인권을 경시하는 듯이 비쳐질까 우려되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 일본, 서방국가들의 정책과는 대조적입니다.
특히 백악관은 올해 들어서만 최소 일곱 차례 탈북민을 백악관으로 초대해서 대통령이 만나고 고위관리가 만나서 그들의 속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청취를 하고 설명을 듣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와대에서 탈북민을 초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없고 통일부장관이 탈북민 아사 사건 분향소에 방문해서 위로를 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지요.
한반도 제반상황을 종합해서 감안해서 빠졌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인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납북피해자 국제결의대회에 맞춰서 방한할 예정입니다.
오토 웜비어 부모는 방한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실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일정상 어렵다라는 반응입니다.
정진석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칫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경시하는 나라로 대외에 비쳐질까 좀 걱정이 됩니다.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는데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지요.
한반도 제반상황을 종합해서 감안해서 빠졌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인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1월 2일 우리 측의 경고방송, 두 차례 경고사격에도 해당 선박이 계속 남하하자 우리 해군이 나포작전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문제의 배가 이틀 동안 NLL을 오락가락하면서 우리 당국의 단속에 불응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보고서도 그래요.
그런데 통일부 당국자는 뭐라 그랬느냐, 귀순의사가 있었으면 바로 남측으로 내려왔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 어민의 배가 시종일관―이게 이런 거예요―오락가락 하고 귀순의사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겠다 했는데 군 당국은 어떻게 하느냐, 시종일관 서남쪽을 향해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군의 입장은.
그러니까 군의 설명과 통일부의 설명이 배치됩니다.
그렇지요, 김책항으로 돌아갈 때 죽더라도 조국 가서 죽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는 우리 영해, 우리 영토에 들어온 다음에 문제의 북한 주민 2명은 일관되게 귀순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필로 표명했고 보호요청도 했고, 그렇지요?
우리 영해에서 우리 영내에서 우리 국토에 들어와서는 일관되게 귀순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통일부의 답변에도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다고 통일부에서 답변했어요.
본 위원에게 보내 온 답변서예요.
왜 자꾸 말을 이상하게 끌고 가냐고요.
2018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정상외교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출발 전에 방문국의 국호를 또 오기했어요.
체코인지 체코슬로바키아인지도 몰라, 외교부 공식 트위터에.
대통령이 없는 나라에 가서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합니다.
양국 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원전 세일즈 문제는 회담의 의제가 아니라고 하고 관광지로 유명한 비투스 성당을 찾아갈 시간은 있으면서 현지 기업인들과의 만남은 갑자기 취소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이른바 최저임금 급격 인상론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가 속도조절론을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동의하는데 남북 문제도 나는 좀 신중한 속도조절론을 견지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장관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무게중심이 거의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치중돼 있어요, 무게중심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출범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는 간절했습니다.
국정 운영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국가와 국민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세워 달라, 불행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역사를 종식시켜 달라.
그러나 출범 9개월째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의 기대를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정부는 설익은 정책들,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책들을 불쑥불쑥 내던졌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탈원전, 혼란만 키우는 부동산 정책 등 정부의 해법은 기대와는 달리 시장과 민심이 정반대로 반응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에 올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45년 만에 호황입니다.
역대 이런 강력한 청와대 없었습니다.
더 제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위태롭게 하고 불공정한 정치보복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폐단, 즉 문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종석 비서실장, UAE 문제 해결합니다.
백원우 비서관, 적폐청산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장하성 정책실장이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 조국 수석이 합니다.
외교․안보, 문정인 특보가 합니다.
2017
송희경 의원이 지난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EMP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조작을 하니까 핸드폰이 다 블랙아웃 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북한의 EMP 공격에 대해서 우리 군의 대응 매뉴얼이 지금 없지요?
엄청난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간에 북한이 국제사회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이 되는 일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막지 못하면 대통령도, 합참의장도, 삼군 참모총장도, 국방부장관도 모두 탄핵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 엄중한 각오를 가지시고 합동참모의장직에 임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6
이래서는 국민의 아픔, 국민의 아우성에 우리가 먼저 다가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도 시대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특권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국회가 일을 좀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경제와 민생부터 챙겨 달라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그 어떤 정부도 손대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어렵게 해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데만 앞으로 70년간 매년 10조 원씩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중 절반이 공무원과 군인 연금 충당부채입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국민연금도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저는 복지의 구조개혁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데만 앞으로 70년간 매년 10조 원씩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중 절반이 공무원과 군인 연금 충당부채입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국민연금도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저는 복지의 구조개혁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자는 것입니다.
본사 정규직이 되느냐, 협력사의 직원이 되느냐, 2차 협력사의 직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봉건제처럼 엄격한 신분질서가 결정되는 겁니다.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가 아니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중적 노동시장입니다.
IMF는 몇 년 전부터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 왜곡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난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OECD는 지난 5월에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저성장, 낮은 생산성과 함께 이중적 노동시장을 한국 경제가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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