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종전선언이 설혹 실패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 볼 게 없거든요.
정진석 국회의원, 2021-10-2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그렇지요?
이게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해 주게 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한미군 주둔 명분도 약화되고, 또 지금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즐기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다.
또 종전선언이 설혹 실패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 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중국이 찬성하는 종전선언에 미국만 홀로 반대하는 모양새로 이어진다면 결국 그 자체로서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이고 결국 북한 입장에서 전혀 손해 볼 게 없다.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가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외교력의 총력을 종전선언에 지금 몰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