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는 지금도 유엔 대북 제재하고 연결돼 있고 여전히 유효하다, 전혀 실효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싶고요.
정진석 국회의원, 2020-07-2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남북 간 교류 협력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5․24 조치에 대해서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5․24 조치는 지금도 유엔 대북 제재하고 연결돼 있고 여전히 유효하다, 전혀 실효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싶고요.
후보자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남북연락사무소를 산산조각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