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 쌀 공급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농업 고사 법안입니다.
정진석 국회의원, 2022-09-2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들이 많지만, 이 점이 참으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특히 소위 노란봉투법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입니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 쌀 공급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농업 고사 법안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양보해서 살펴보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