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게 일본 국내법의 문제이고 중간에 1965년 청구권 또 국제협약에 관한 문제가 지금 엉켜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절충안을 우리 정부가 지금 고육책으로 만들어 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국회의원, 2023-03-2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까지 제가 야당이 한일 문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라고는 들어 보지 못했거든요.
이 문제는 2015년의 아베․박근혜 간의 위안부 문제가 이행이 안 되고 또 2018년의 대법원 배상 판결 이후에 어느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게 일본 국내법의 문제이고 중간에 1965년 청구권 또 국제협약에 관한 문제가 지금 엉켜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절충안을 우리 정부가 지금 고육책으로 만들어 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한일 관계를 이렇게 불편하게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건 우리 국익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폭탄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