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플러스 남북 간 물품 등을 반입하거나 반출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위반입니다.

정진석정진석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플러스 남북 간 물품 등을 반입하거나 반출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위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발 조치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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