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정진석 국회의원, 2022-09-2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 나가기 위해서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 대상 지원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약자 복지예산을 올해 대비 8조 7000억 원 늘린 74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해서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 원 거의 모두를 약자 복지 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민간 주도 270만 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서 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려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