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 부동산 발언
2022
민간 주도 270만 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서 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려 나가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 동결 등 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 사기 엄단 등을 통해서 주거안전망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도 근본부터 튼튼하게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 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하였습니다.
내년 약자 복지예산을 올해 대비 8조 7000억 원 늘린 74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해서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 원 거의 모두를 약자 복지 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민간 주도 270만 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서 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려 나가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 동결 등 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 사기 엄단 등을 통해서 주거안전망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민간 주도 270만 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서 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려 나가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 동결 등 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 사기 엄단 등을 통해서 주거안전망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도 근본부터 튼튼하게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 나가기 위해서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 대상 지원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약자 복지예산을 올해 대비 8조 7000억 원 늘린 74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해서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 원 거의 모두를 약자 복지 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민간 주도 270만 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서 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려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대 기조 아래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하는 국민통합 입법과제에는 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만드는 법안, 함께 잘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 법안 등을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부모급여 신설 등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금융시장 활성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등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법안, 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상화를 위한 법안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미래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법안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2021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지 자꾸 이러 이렇게 하고 나는 뭐 이거 문제가 없는 것이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것도 부동산 재테크의 어떤 정당성 문제를 따지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공직자로서의,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의 노멀 선이라는 것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벗어난 것은 사실이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청와대의 그동안의 입장이 뭐냐, 1주택이 청와대 인사의 뉴노멀이에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 조 대사께서는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정면으로 역주행하는 게 아니냐?
독일 대사 재직 동안에 국내 주택 세 채는 임대 등으로 재테크할 수 있고 임대소득 이외에 부동산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2019
글쎄요.
그리고 지금도 이 부동산은 언니가 관리를 하고 있고 통장도 언니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언니는 이 동생 명의의 부동산에 살면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처제 명의로 계약을 했으면 이것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아닙니까?
위반 맞지요?
국내에 있지도 않은 처제의 도장을 가지고 언니가 처제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는 말이에요.
위임장을 준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자, 본 위원이 청문회 전에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것은 매번 청문회 때마다 단골 메뉴로 거론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밝힌 고위공직자 임용배제 5대 원칙에 세금 탈루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혹 제기 후에 수차례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의혹을 해소할 핵심 인물인 후보자 처제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가 의원실로 제출한 답변자료에는 의혹을 해소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을 증폭시키는 자료들뿐이었습니다.
결국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법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에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지만 그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관련 협상을 계속 회피하면서 결국 26일 청문회 5일 전인 21일을 넘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처제가 장기 해외 거주 중인 점, 해당 지역에 대해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점 그리고 해당 부동산이 후보자 부부의 동선에 맞춰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서 본 위원은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차명거래 즉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실명제법이지요.
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금 탈루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고위공직자 임용배제 5대 원칙 즉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의혹 제기 후에 수차례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부동산 차명거래 즉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실명제법이지요.
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금 탈루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고위공직자 임용배제 5대 원칙 즉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의혹 제기 후에 수차례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의혹을 해소할 핵심 인물인 후보자 처제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 부부가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경남 김해시 소재 다세대주택과 충남 논산시 소재 주공아파트의 서류상 소유자는 후보자의 처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제가 장기 해외 거주 중인 점, 해당 지역에 대해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점 그리고 해당 부동산이 후보자 부부의 동선에 맞춰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서 본 위원은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차명거래 즉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실명제법이지요.
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국회의원 스스로가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출된 자료,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처제의 국내 출입국 기록을 달라고 하니까 미국 출입국 기록을 보내 주고, 임대차계약서 및 통장거래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계약서는 일부만 보내 주고 통장거래내역은 3년이 넘는 기간 중에 달랑 3개월치만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습니다.
차명거래 의혹의 해소는커녕 의혹이 증폭되고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증인 출석요구를 포기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