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석정진석 국회의원, 2019-03-2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처제가 장기 해외 거주 중인 점, 해당 지역에 대해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점 그리고 해당 부동산이 후보자 부부의 동선에 맞춰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서 본 위원은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차명거래 즉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실명제법이지요.

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금 탈루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고위공직자 임용배제 5대 원칙 즉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의혹 제기 후에 수차례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