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려 나가겠습니다.

정진석정진석 국회의원, 2022-09-2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민간 주도 270만 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서 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려 나가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 동결 등 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 사기 엄단 등을 통해서 주거안전망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도 근본부터 튼튼하게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