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 부부가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경남 김해시 소재 다세대주택과 충남 논산시 소재 주공아파트의 서류상 소유자는 후보자의 처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제가 장기 해외 거주 중인 점, 해당 지역에 대해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점 그리고 해당 부동산이 후보자 부부의 동선에 맞춰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서 본 위원은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차명거래 즉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실명제법이지요.

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