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 북한 발언
2023
이때 김정은 위원장 부인인 리설주 이런 사람, 딸 김주애, 여동생 김여정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김정은 측근의 권력 지형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낳게 합니다.
또 9월 9일 날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열병식에서도 특이한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박정천 군정지도부장이 무릎을 꿇고 김정은 딸 김주애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박정천은 당시 김주애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냥 앉아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무릎을 꿇고 대화를 하고, 이례적으로 이런 장면이 공개된 것도 처음인데 말이지요.
리선권도 친족이나 친구 가족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소개하고 그 대가로 외화를 받았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북한 권력 구도에 변화가 감지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에 북한의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에서 최선희 외무상이 진수자 역할로 나섰어요.
통상 여성이 맡는 국가 규모 진수식에는 주로 여왕이나 퍼스트레이디가 맡아서 행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리선권도 친족이나 친구 가족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소개하고 그 대가로 외화를 받았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북한 권력 구도에 변화가 감지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에 북한의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에서 최선희 외무상이 진수자 역할로 나섰어요.
통상 여성이 맡는 국가 규모 진수식에는 주로 여왕이나 퍼스트레이디가 맡아서 행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내용은 이런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측근들의 뇌물부패가 심화하면서 북한 주민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뉴스인데, 장관님도 이런 관련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강제 북송된 두 사람은 처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 이후 4년 만에 다시 동해상으로 북한 주민이 똑같은 방식으로 귀순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와는 다르다는 사실 이런 것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인식이 되고 있고 이게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 아닐까요?
그런데 24일 북한 일가족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강원도 속초로 넘어온 이 사람들은 귀순 일성이 뭐냐 하면 ‘북한에서 굶주렸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북한이 주장하는 풍작은 실제 북한 내부 사정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런 얘기에 의하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구금, 고문, 처형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연쇄적으로 탈북민들이 북한에 보내지게 될 거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국에 우리 입장 메시지를 발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일은 한 것이고, 그렇다고 이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데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은 우리가 참여합니까?
그런데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걸어 잠갔던 국경을 3년 8개월 만에 개방하고 외국인 입국도 다시 허용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외교관들이 북한에 복귀했습니다.
제 질문은 북한 주재 독일대사관이 지금 폐쇄됐는데 앞으로 북한으로 복귀 가능성이 있는지 또 영국․스웨덴․스위스․독일 이런 서방 외교관들의 북한 복귀 움직임이 있는지, 이런 서방 외교관들의 북한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걸어 잠갔던 국경을 3년 8개월 만에 개방하고 외국인 입국도 다시 허용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외교관들이 북한에 복귀했습니다.
제 질문은 북한 주재 독일대사관이 지금 폐쇄됐는데 앞으로 북한으로 복귀 가능성이 있는지 또 영국․스웨덴․스위스․독일 이런 서방 외교관들의 북한 복귀 움직임이 있는지, 이런 서방 외교관들의 북한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평양 주재 유럽연합 국가들 대표해서 독일 정부가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격리 조치를 항의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2020년 2월 28일 날 북한 주재 독일대사관을 잠정적으로 폐쇄하고 직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평양 주재 유럽연합 국가들 대표해서 독일 정부가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격리 조치를 항의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2020년 2월 28일 날 북한 주재 독일대사관을 잠정적으로 폐쇄하고 직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들었는데 교류 협력 부분에 대해서 이어달리기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 질의 끝나고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장관께서도, 저는 달려온 게 없는데 뭘 이어달리기를 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봤는데, 대북정책에 이어달리기할 부분은 뭐고 새로운 트랙의 달리기는 뭔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통일부장관님.
전임 권영세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대북정책을 이어달리기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들었는데 교류 협력 부분에 대해서 이어달리기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 질의 끝나고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이게 20년 12월 14일 날에 통과한 법인데요.
처음에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한 것에 대해서 김여정이가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 한마디하니까 법 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한 탈북민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했고 해당 단체 대표는 대북 전단 추가 살포한 내용으로 기소되어서 재판받고 있지요.
우리 정당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북 전단 살포 상습범은 강제 추방해야 된다,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그런데 북한은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9․19 군사합의를 어느 정도 위반을 했는지 제가 열거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입니다.
군사합의의 주요 위반 사례만 해도 엄청납니다.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해안포 사격은 예사예요.
정진석 위원입니다.
제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 10여년 일을 해 본 것 같은데 늘 느끼는 바가 회의장에서 여야가 이렇게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견해, 시각을 얘기하는데 양쪽의 인식 차가 휴전선 길이만큼이나 멀다라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이게 언제쯤 해소가 될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해를 좁히기 위해서 더더욱 대화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국방부장관끼리 합의한, 국방 책임자끼리 합의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왜 통일부장관이 왈가왈부하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가 있었는데, 9․19 합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탈북민’이라고 우리가 표현했고 또 어떤 위원님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표현하시고 또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새터민’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 만나보면 세 가지 표현 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실제로.
탈북민도 탈북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새터민도 싫어하고 북한이탈주민도……
북한인권재단이 있으면 이런 강제 북송이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더 대비할 수 있는데 정작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어떤 특정 세력이.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통일부를 향해서 왜 북한 인권 문제를 이렇게 소홀히 다루냐고 막 야단을 치는 게 아무래도 이율배반적이 아닌가 하는 건데 제 의견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걸 하려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통일부가 기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북한인권법 시행 7년이 지나도록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 못 하고 있지요?
정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감 도중에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제기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인권 문제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통일부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대화와 교류 협력이라는 그 목표를 포기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저희만의 짝사랑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북한 문제를 단순히 남북한 간의 평화교섭 문제로만 외교부가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인식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 문제는 이미 국제적인 글로벌 이슈가 되어 버렸고 남북한만의 이슈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북한 문제를 단순히 남북한 간의 평화교섭 문제로만 외교부가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인식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 문제는 이미 국제적인 글로벌 이슈가 되어 버렸고 남북한만의 이슈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역할, 지금 사실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해야 될 단계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한국의 노력에 상응해서 평화를 함께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존재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러한 노력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짝사랑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런데 이날 연설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
보통 얘기할 때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독트린 이후에 북․중․러의 연대를 연상하게 되고 했지요.
그런데 어쨌든 윤 대통령이 조금 차별화해서 러시아에 포커싱을 둬 가지고 기조연설을 한 것은 역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국면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좀 불편해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지하고 이런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조연설에서 중국을 뺀 것 아니냐 하는 느낌도 저는 받거든요.
어떤 생각이세요?
잘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에 두 번째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셨어요.
특히 여기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시도, 군사협력 부분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안보․평화에 대한 직접적 도발이다’라고 했고 러시아를 겨냥해서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에 대해서 말하기를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이것은 북한을 얘기하는 거지요―북한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다’ 그래서 안보리 개혁 필요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연설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로 탈북민 입국자 수는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고 북한 사회에서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 않느냐는 추측이 됩니다.
6년 만에 해로를 통한 귀순인데, 극심한 식량난 등 북한 주민의 생활 여건이 생존을 위협할 만큼 북한 내부 사정이 절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로 탈북민 입국자 수는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고 북한 사회에서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 않느냐는 추측이 됩니다.
6년 만에 해로를 통한 귀순인데, 극심한 식량난 등 북한 주민의 생활 여건이 생존을 위협할 만큼 북한 내부 사정이 절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께, 지난 6일 사돈지간인 북한 주민 아홉 명이 목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일가족이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한 것은 아마 한 6년 만의 일인 것 같아요.
이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한 척은 웬만한 핵보유국과 맞먹습니다.
한 척의 핵무기를 모두 발사하면 히로시마 원폭 32배의 위력을 가진 핵탄두 192발이 발사됩니다.
한 척만으로도 북한 전체의 핵전력을 완전히 능가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서 위력적인 핵전력이 한반도나 태평양 해역에 전개된다는 의미,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역대급 확장억제 정책이라고 본다.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북한 억제 방안이 있습니까?
2022
북한이 원하는 게 체제보장을 개런티 해 달라는 거였는데 그게 안 통했거든요.
하노이 회담도 그것 관련해 가지고 어긋난 거고.
그런데 사실 시진핑 일극체제의 출범은 저는 북한에게 로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미국에게 체제보장을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중국이라는 큰 기댈 언덕이 생긴 것 아닌가요,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계속 비핵화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체제보장 문제였잖아요.
북한이 원하는 게 체제보장을 개런티 해 달라는 거였는데 그게 안 통했거든요.
하노이 회담도 그것 관련해 가지고 어긋난 거고.
북한이 계속 비핵화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체제보장 문제였잖아요.
북한이 원하는 게 체제보장을 개런티 해 달라는 거였는데 그게 안 통했거든요.
하노이 회담도 그것 관련해 가지고 어긋난 거고.
그런데 사실 시진핑 일극체제의 출범은 저는 북한에게 로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고 오래전부터 알려지다가 요즘 와서는 느낌이 연내에는 7차 핵실험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꾸 지연되는 느낌이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제 질문의 요점은 이겁니다.
북한이 지금 7차 핵실험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상 6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실험을 거의 사실상 완성했다라는 지적이, 전문가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 지원도 있고 가공식품, 주정용 공급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재고 특별 처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조심스럽지만 대북 제재가 있으니까 인도적인 견지에서 아주 극심한 북한의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저희 재고 여력으로 수십만 톤 지원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확인도 좀 해 봤고.
그래서 통일부가 지금 어떤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 북한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지만 한번 우리 남는 쌀 대책으로, 재고처분 대책일 수 있고 또 북한의 식량난 해소 대책일 수도 있으니까 인도적인 견지에서 대북 쌀 지원을 공식 제안할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께서 우리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일수록 긴장 완화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북 군사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단 없는 대화 노력을 견지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통일부는 이 후자, 대화 노력 관련 부서이겠지요.
지금 여러 설명이 계신데 제가 느끼기에는 장관께서도 평론가적 얘기만 하시는 거고 통일부가 앞장서서 프랙티컬(practical)하게 진행되는 정책 집행은 없는 것 같아요, 북한하고.
그렇지요?
솔직히 어려운 점은 제가 이해합니다.
이런 걸 외교참사라고 일컫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유럽 국정감사 중이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하셨어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등 유럽 정상들에게 가서 대북제재 완화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다가 면전에서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제재 해제 못 한다라고 동일한 반응을 받았어요.
면박을 들은 겁니다.
이런 게 이른바 외교참사인 거예요.
정진석 위원입니다.
제가 마침 지난주에 이재정 위원님과 함께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에드가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차관, 정 박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등의 고위관리들을 잇따라 만나서 바로 이 문제, IRA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현대차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지배력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10만 대 수출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IRA 법안으로 차별 적용을 받게 되면 가격경쟁력을 상실해서 시장점유율 하락하는 건 불 보듯 뻔할 것이고, 사실 지난번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현대차가 105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발표했거든요.
아까 핵실험 문제 때문에 통일부장관께 바톤을……
그러면 다시 박진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저는 10월 전당대회가 마지노선이 아닌가, 10월 전당대회가 끝나면 북한은 결국 7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시기적으로.
계속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유보하고 이럴 수도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도 핵실험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외교적인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시 박진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저는 10월 전당대회가 마지노선이 아닌가, 10월 전당대회가 끝나면 북한은 결국 7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시기적으로.
계속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유보하고 이럴 수도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도 핵실험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외교적인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중요시하는 관점은 뭐냐 하면, 저는 금년 내에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실험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것은 지속 가능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3연임 지도자가 됐지요?
그렇지요?
제가 중요시하는 관점은 뭐냐 하면, 저는 금년 내에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실험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것은 지속 가능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3연임 지도자가 됐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 전에 의장단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대북 방역 지원과 관련해서 통일부만을 고집하지 않는, 북한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우회로를 얼마든지 활용할 생각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문제는 지금 대북 제재에 따른 코로나 지원 절차인데 해열제, 치료제 지원은 상관없지만 백신을 저온 상태로 유통할 수 있는 콜드체인이 북한에는 갖춰져 있지 않아요, 이런 인프라가.
그래서 냉장운송장치, 발전기 이런 품목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지금 적극적으로 인도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유엔의 대북 제재 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게 제 질문입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 있으신 건지.
문제는 지금 대북 제재에 따른 코로나 지원 절차인데 해열제, 치료제 지원은 상관없지만 백신을 저온 상태로 유통할 수 있는 콜드체인이 북한에는 갖춰져 있지 않아요, 이런 인프라가.
그래서 냉장운송장치, 발전기 이런 품목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지금 적극적으로 인도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유엔의 대북 제재 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게 제 질문입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 있으신 건지.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은 결국 북한의 코로나 사태인 것 같습니다.
국가비상사태, 그야말로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아마 의료 대재앙이 지금 발생한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공식 의제는 아니더라도 한미 양국 정상 간의 주말 회담에서 북한에 백신 등 방역지원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정책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일부에서 이미 북한의 백신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사실이 있거든요.
다만 백신을 북한에 전달하려면 남북대화의 물꼬가 먼저 트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북한은 백신지원이나 접종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구호 요청을 즉각 받아들이게 되면 내부 통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여전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부를 해온 상황인데 공개적으로 코로나19 감염사태를 인정하는 발표까지 이른 것으로 보면 더 이상 북한에서도 이런 국제사회의 방역지원을 마냥 거절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상황을 무슨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도적인 견지에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그런 취지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마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정책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일부에서 이미 북한의 백신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사실이 있거든요.
다만 백신을 북한에 전달하려면 남북대화의 물꼬가 먼저 트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북한은 백신지원이나 접종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구호 요청을 즉각 받아들이게 되면 내부 통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여전히 하는 것 같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정책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일부에서 이미 북한의 백신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사실이 있거든요.
다만 백신을 북한에 전달하려면 남북대화의 물꼬가 먼저 트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북한은 백신지원이나 접종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구호 요청을 즉각 받아들이게 되면 내부 통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여전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부를 해온 상황인데 공개적으로 코로나19 감염사태를 인정하는 발표까지 이른 것으로 보면 더 이상 북한에서도 이런 국제사회의 방역지원을 마냥 거절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첫 감염자가 발생했다라고 북한이 처음으로 확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장관후보자의 말씀에 제가 포인트를 잡은 것은 그동안 말하자면 우리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북한이 핵개발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전환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이게 주로 경제적인 지원에 치중한 듯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장관후보자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 가지고는 큰 해법이 될 수 없어서 본질적으로 북한이 원하고 있는 체제 보장 문제 이것에 무게중심과 방점을 둬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틀립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장관후보자의 말씀에 제가 포인트를 잡은 것은 그동안 말하자면 우리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북한이 핵개발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전환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이게 주로 경제적인 지원에 치중한 듯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장관후보자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 가지고는 큰 해법이 될 수 없어서 본질적으로 북한이 원하고 있는 체제 보장 문제 이것에 무게중심과 방점을 둬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틀립니까?
권영세 후보자님, 평소에 남북관계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또 독일에 가서 독일 통일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게 몇 가지 책도 권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남북관계를 하루속히 좀 정상화시키고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 도중에 북한의 핵개발 또 핵무기 고도화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하나는 외교적인 레버리지용이거나 혹은 실제로 체제 위협에 대비하는 용이거나라고 볼 때 후자 쪽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권영세 후보자님, 평소에 남북관계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또 독일에 가서 독일 통일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게 몇 가지 책도 권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남북관계를 하루속히 좀 정상화시키고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 도중에 북한의 핵개발 또 핵무기 고도화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하나는 외교적인 레버리지용이거나 혹은 실제로 체제 위협에 대비하는 용이거나라고 볼 때 후자 쪽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박진 후보자님, 이렇게 청문회장에서 외교부장관후보자로, 제가 청문위원으로 질문을 하게 되니까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 의회에서 대표적인 외교 소통, 외교통의 정치인으로서 정말 국익을 위해서도 그동안 많은 헌신을 해 오셨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청문회 잘 통과하셔서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특히 북한의 잇단 도발, 우크라이나 사태, 또 심화되는 미중 대결 구도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잘 지켜 나가는 막중한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박진 후보자님, 오늘 복장이 아주 산뜻합니다.
우크라이나 응원하십니까?
지금 저는 오판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애당초 비핵화 의지가 없던 것을 비핵화 의지, 비핵화 의지 하면서 국제사회에 다니면서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노력하고 또 면구당하고 이런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우리가 벌여 온 외교 아니었습니까?
애당초 우리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오판한 것이고 지금, 앳 디스 타임(at this time), 지금 비핵화 의지를 김정은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세인들의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설명은 구구이 하셨는데 아까 이태규 위원 질문 중에서도 제가 좀 체크해 볼게요.
쭉 설명을 해 오시다가 결국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렇지요?
처음에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철석같이 믿었고 국제사회에 또 얘기를 해 주고 미국 대통령도 설득하고 이래서 진행이 돼 오다가 하노이 회담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깨는 바람에, 결렬되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삐걱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강조해서 제가 들렸거든요.
결국은 상황이 이렇게 강경 상황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 사실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책임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굉장히 평화프로세스를 강조하고 판문점선언, 화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인내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결국은 이 정부 임기 말에 터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위원님들 질문도 잇따랐지만 애당초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판단 그것은 우리의 오판이 아닌가, 당연히 국민들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들을 이렇게 당혹케 한 점,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케 한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말씀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
일단 이것이 너무 일방적인 우리의 입장인 것 아니냐, 교황청과 북한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의 희망사항만 국제사회에 던져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김여정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말조심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보세요.
대북전단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바로 우리가 또 약속이나 한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김여정이가 6월 4일 날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4시간 30분 만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추진 중이라고 화답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12월 14일 날 단독으로 통과시켰잖아요.
한두 번이라야지 말이야, 우리 국민들의 자존을 생각해서 외교를 하고 대북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저잣거리에 가 보세요.
북한에 대해서 끌려만 다니고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우리 정부 자세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제 질문은, 아마 비슷한 질문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혹시 장관님이 김정은이 말한 비핵화 관련 워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건 아닌지, 거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혹시 김정은에게 좀 속아 넘어가신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
미국과 북한의 대화도 정의용 특사의 상황 인식과 결과 보고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두 차례에 걸친 북․미 회담도 결국은 이제 실패를 한 것이고 사실 북․미 관계, 남북 관계도 전혀 진전을 지금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반색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 백악관 밖에 나가서 발표, 기자회견 하라고 말이야, 그 장면을 생생하게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비핵화의 진전은커녕 북한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핵무장을 강화해 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또 IAEA의 평가, 북한이 플루토늄이 아니라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라는 평가 보고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핵화 진전이 아니라 핵무력 강화로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질문은, 아마 비슷한 질문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혹시 장관님이 김정은이 말한 비핵화 관련 워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건 아닌지, 거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혹시 김정은에게 좀 속아 넘어가신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가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외교력의 총력을 종전선언에 지금 몰두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이 종전선언에 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 말에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런데 과연 정말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에 목을 매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아니면 자꾸 제가 이것을 갖다가 대선용이다, 정치용이다 이렇게 등식화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근거가 확실하게 없으니까, 다만 그런 의구심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고.
장관님, 그렇지요?
이게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해 주게 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한미군 주둔 명분도 약화되고, 또 지금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즐기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다.
또 종전선언이 설혹 실패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 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중국이 찬성하는 종전선언에 미국만 홀로 반대하는 모양새로 이어진다면 결국 그 자체로서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이고 결국 북한 입장에서 전혀 손해 볼 게 없다.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가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외교력의 총력을 종전선언에 지금 몰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제안 이후에 후속 조치를 활발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종전선언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참 꽃놀이패 같아요.
장관님, 그렇지요?
이게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해 주게 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한미군 주둔 명분도 약화되고, 또 지금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즐기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가장 소극적으로……
왜?
북한 눈치 봐야 되니까, 북한이 싫어하는 이슈니까, 북한이 부담스러워하는 이슈니까 우리는 제기를 안 하잖아요.
북한인권재단, 좀 더 정부 여당에서 성의를 가지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지난번 통일부에서도 비슷한 북한의 행태가 있었을 때 대선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목적이 크다, 구태의연한 행동은 당연히 중지돼야 한다라고 반박한 사례가 있어요, 과거 통일부에서.
그런데 지금의 통일부는 북한이 뭐라고 하면 못 들은 체하거나 꿀 먹은 벙어리 모양으로 있어.
그러니까 맨날 노둣돌은커녕 벽돌 한 장 못 놨다는 평가가 나오고, 통일부만 쳐다보면 축 처진 모습, 우울한 통일부, 우울한 자화상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좀 당당하게 말이지 할 얘기 좀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북한의 공세가 적절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지난번 통일부에서도 비슷한 북한의 행태가 있었을 때 대선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목적이 크다, 구태의연한 행동은 당연히 중지돼야 한다라고 반박한 사례가 있어요, 과거 통일부에서.
그런데 지금의 통일부는 북한이 뭐라고 하면 못 들은 체하거나 꿀 먹은 벙어리 모양으로 있어.
그러니까 맨날 노둣돌은커녕 벽돌 한 장 못 놨다는 평가가 나오고, 통일부만 쳐다보면 축 처진 모습, 우울한 통일부, 우울한 자화상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걸 안 해요.
봅시다.
북한은 말이지요, 우리나라 내년도 대통령선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가 한창 격돌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편만 들어.
‘화천대유는 국힘당 것이다.
앞으로도 유엔 제재 이행에 대한 협력을 기대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려면 선행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북한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북한의 핵 활동과 핵 무력화는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진단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독일 정부와 긴밀하게 어떤 방향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지,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 독일 정부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일 텐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까?
바이에른호였지요.
우리 대통령이 2년 전에 유럽 지역 순방에서도 대북 제재 완화를 강조하셨는데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에 대한 반응이 좀 썰렁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구축함을 파견해서 대북 제재 활동을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그렇지요, 독일도?
IAEA에서 얼마 전에 농축우라늄에 대해서 심각한 보고가 있었고 미사일 무력도 굉장히 증강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제재 완화 문제를 얘기하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못한 환경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어떤 일치된 확고한 대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좀 지적을 했지만 저는 특임공관장이 독일 대사로 연달아 기용된 것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잘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비핵화 진전은 전혀 없고 오히려 핵 무력을 강화하는 증거들이 보고되고 있잖아요.
IAEA에서 얼마 전에 농축우라늄에 대해서 심각한 보고가 있었고 미사일 무력도 굉장히 증강되고 있단 말이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비핵화 진전은 전혀 없고 오히려 핵 무력을 강화하는 증거들이 보고되고 있잖아요.
IAEA에서 얼마 전에 농축우라늄에 대해서 심각한 보고가 있었고 미사일 무력도 굉장히 증강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제재 완화 문제를 얘기하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못한 환경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북한인권법이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의 핵심이 뭐야, 북한인권재단 설립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까, 몇 년 동안에?
정부 여당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것을 아까 주오스트리아 대사는 무슨 정치적인 합의 이런 것도 강조하면서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선뜻 이것……
사실 인권 문제는 정치적으로 활용할 툴은 아니잖아요, 원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여야가 합의한 북한인권법이 있어요.
아시지요?
그런 것 아시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조금 속으로 실소를 했는데 북한보다 어려운 국가가 지구상에 있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이 백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백신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쓰여지는 기술과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있어도 그것을 관리하고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좋은 얘기이고 우리 정부의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서 내가 문제 삼고 태클 걸 생각이 없고 나는 대통령이 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어요.
문제는 소득주도 정책이나 이런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실효적으로 효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 주고 북한의 핵 무력이 강화되고 우리의 목표와 정반대대로 가는 상황이 레커그나이즈(recognize) 되면 우리의 정책도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한가하다 이거야.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우리 핵 문제에 대한 제1의 이해당사자가 누구예요?
어쨌든 북한의 핵 활동은 지금 진행형으로 가고 있고 우라늄 농축 이런 것에 대해 의심을 충분히 사고 있고 북한의 핵 무력화, 북한의 핵 활동은 진행형 플러스알파로 강화되어 온 거예요.
이것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요청과 정반대되는 것이지요.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완화는 좋은 얘기인데 이것은 전제가 있는 것이지.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있을 경우에,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에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는데, 북한의 핵 무력은 강화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 종전선언 얘기하고 대북 제재 완화 얘기하니까 안 쳐다보고, 울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외교의 현주소올시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요청과 정반대되는 것이지요.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완화는 좋은 얘기인데 이것은 전제가 있는 것이지.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있을 경우에,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에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는데, 북한의 핵 무력은 강화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 종전선언 얘기하고 대북 제재 완화 얘기하니까 안 쳐다보고, 울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외교의 현주소올시다.
우울한 자화상이올시다.
아니, 그것에 동의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물었지요.
어쨌든 북한의 핵 활동은 지금 진행형으로 가고 있고 우라늄 농축 이런 것에 대해 의심을 충분히 사고 있고 북한의 핵 무력화, 북한의 핵 활동은 진행형 플러스알파로 강화되어 온 거예요.
이것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요청과 정반대되는 것이지요.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완화는 좋은 얘기인데 이것은 전제가 있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최근 들어서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던진 워딩은 두 가지로 들려요.
하나는 종전선언, 하나는 대북 제재 완화를 줄기차게 주장하시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도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 일부의 주장도 소개하면서 한번 스크린 해 봐라, 점검해 봐라, 그 질문하는데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하겠다고만 하고.
답변 못 하지요.
프랑스 대사님, 아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이 종전선언 문제……
1분만 하고 끝낼게요.
대통령께서도 2년 전인가 유럽 방문했을 때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가하고 있는 제재를 좀 완화해 줌으로써 어떤 대화의 숨통을 열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 각국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한 우리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는 나라가 1개국도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평화협정 추진을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 정부는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 아프간 사태가 보여 주듯이 실질적인 비핵화가 해소되지 않은 설익은 평화협정은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이번 아프간 사태에서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관통하는 단어 하나의 화두를 꼽는다면 ‘중국’이에요.
좀 길게 얘기하면 ‘대중국 견제’고 그리고 ‘북한’ 그렇습니다.
북한과의 문제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보하신 겁니다.
백신 얘기를 5시간 반의 한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양국의 정상이 만나는 시간이 5시간 반이었는데 우리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백신 좀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성 김은 전담하는 게 아니라, 풀타임 잡이 아니고 파트타임 잡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좀, 여기 성과라고도 언급하였지만 조금 약하다, 이것은 정말 구색 갖추기가 아닌가 이런 아쉬운 점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성 김 평가에 대한 좋은 평가를 갖고 계시고 북한에서도, 그렇다면 더더욱 대북특별 업무에 전념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과거의 케이스가 있는지.
저는 파트타임 잡으로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 첫 케이스라고 봐요.
어떤 생각이신가요?
이것은 좀, 여기 성과라고도 언급하였지만 조금 약하다, 이것은 정말 구색 갖추기가 아닌가 이런 아쉬운 점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성 김 평가에 대한 좋은 평가를 갖고 계시고 북한에서도, 그렇다면 더더욱 대북특별 업무에 전념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과거의 케이스가 있는지.
저는 파트타임 잡으로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 첫 케이스라고 봐요.
어떤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성 김 대사는 지금 인도네시아 대사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대북특별대표가 워싱턴에서 전담하는 역할이 아니고 자카르타와 워싱턴을 왕래하면서 하는 파트타임 잡으로 가야 됩니까?
과거에 대북특별대표 스티븐 비건, 조셉 윤은 전담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성 김은 전담하는 게 아니라, 풀타임 잡이 아니고 파트타임 잡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좀, 여기 성과라고도 언급하였지만 조금 약하다, 이것은 정말 구색 갖추기가 아닌가 이런 아쉬운 점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꾸 시간 뺏어 먹지 말라고.
‘밝힐 수 없다’, 밝힐 수 없다는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성 김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했어요.
저 일으켜 세우고 박수 유도하는 장면 감동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 김 대사가 사실 미 국무부 내에서 북한 문제에 가장 정통한 외교관이라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두 번째 질문, 성 김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했어요.
저 일으켜 세우고 박수 유도하는 장면 감동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 김 대사가 사실 미 국무부 내에서 북한 문제에 가장 정통한 외교관이라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성 김 대사는 지금 인도네시아 대사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대북특별대표가 워싱턴에서 전담하는 역할이 아니고 자카르타와 워싱턴을 왕래하면서 하는 파트타임 잡으로 가야 됩니까?
저는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분명히 확실하게 해야 된다, 결국 관건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이런 전반적인 외교 전략에 한국이 얼마나 호응해 주느냐 여기에 달린 거다, 한국이 쿼드 안보협의체 문제 등에 협력할 여지를 보인다면 백신 문제 등에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얻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일반 시민,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안 계시지만 송영길 외교안보위원장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정확한 얘기를 했다고 봐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남북 문제가 아니라 한미 관계예요, 한미 관계.
한미 관계처럼 중요한 문제……
한미 관계에서 정말 우리가 노련하고 성숙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아까 비핵화 얘기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65%가 절대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현 정부의 인식과 우리 국민들 인식의 간극이 너무 큰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의 외교․안보팀 인사들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맹비난하고 있고 이벤트성 만남과 리얼리티 쇼를 통해서 지난 3년간 비핵화의 진전은커녕 북한의 핵전력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바이든 정부의 인식이 트럼프 정부의 인식과 많이 다르지요, 후보자님?
그 당시에 국제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 ABM이라고 하는 이 조약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각축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러시아 편을 들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은 북한 등 핵확산 위협에 직면해서 미사일 방어(MD)를 추진했는데, 그러니까 알래스카에 요격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 ABM 조약을 폐기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미국이.
그런데 러시아는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었고요.
한국은 그때 러시아 편을 들었습니다.
미묘한 시점에 중국 정상과 먼저 통화를 한 것은 그게 잘한 선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보다 앞서서 일본 정상과 통화를 했는데 여기에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언급이 됐어요.
그런데 한미 정상의 뒤늦은 통화에서는 최고, 최대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좀 어리둥절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보다 앞서서 일본 정상과 통화를 했는데 여기에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언급이 됐어요.
그런데 한미 정상의 뒤늦은 통화에서는 최고, 최대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좀 어리둥절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2020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법 조항 아닙니까?
아니, 대북전단을 남북 교역 물품으로 해 놓고 풍선을 비행장치로 규정한다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대북전단이 어떻게 남북 사이의 교류․교역일 수 있겠는가, 전단을 억지로 처벌하자니까 이런 기상천외한 발상이 나온 겁니다.
아무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법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위헌 요소가 있고, 저희 당은 당론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를 할 것이고요.
어떤 명분으로도 저희 당은 이 법안 처리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11월 23일 날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기습 도발이 발발한 10주기가 되는 날인데, 저는 대전 현충원에 가서 고 서정우 하사, 고 문광욱 일병 묘소를 참배하고 10년 전 순간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바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포격 도발 발발 직후의 그 긴박했던 순간순간들이 다 떠올랐습니다.
이날은 정부가 굉장히 옷깃을 여미는 자세를 갖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빨리 좀 전진 배치하는 구상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 통일부장관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북한인권대사를 아마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인권을 우선순위로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차피 한미 간에 조율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좀 진전된 입장을 취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인권재단 같은 것을 정상으로 좀 돌려놓는 것을 서둘러 주셔야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에서 부통령을 8년 동안 했지만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자문, 멘토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세계 지구촌의 외교 환경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아시아 문제, 남북 문제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외교 역량이 정말 더욱더 긴장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는 외교 환경이 급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태용 위원님 말씀도 결국 우리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조돼야 되겠다, 그동안 느슨한 형태의 한미 동맹이 정상 복원되는 데 외교부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말씀에 다들 동의하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그런 입장과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정부는 평화 체제 문제에 앞서서 북한 비핵화를 저는 강조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런 의견이 미국의 대외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 간의 정책 공조 네트워크를 충실하게 구축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리고 중국발 한미 동맹 위기를 예방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조태용 위원님 말씀도 결국 우리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조돼야 되겠다, 그동안 느슨한 형태의 한미 동맹이 정상 복원되는 데 외교부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말씀에 다들 동의하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그런 입장과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정부는 평화 체제 문제에 앞서서 북한 비핵화를 저는 강조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런 의견이 미국의 대외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 간의 정책 공조 네트워크를 충실하게 구축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원은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좀 관심 있는 부분이거든요.
나는 통일부장관한테밖에 물을 수가 없으니까……
마침 통일부는 국정원과 이러한 북한 정보에 대해서 아주 시시때때로 교류를 하니까 통일부가 모르고 있다면 국정원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보 교류를 시도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히 확인 좀 하나 할게요.
장관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거든요.
올해 1월 이후에 9개월째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어서 리설주의 거취를 놓고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결국 체제 보장 문제 아니겠어요?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보장, 그것도 핵무기와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해 줄 수 있는가, 나는 그게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을 연구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내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만 그것 무슨 백두혈통 체제를 인정해 주면 안 될까, 총통제같이 말이지요.
아니, 참 내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남북 대화 실마리를 풀어 보겠다고 우리가 계속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러나 결과는 남북 관계 개선은 고사하고 북한의 오만과 오판을 더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말았다.
세계에서 북한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핵 능력과 최첨단 사이버 작전 능력을 가진 나라, 이게 바로 국제사회가 보는 북한이에요.
그런 북한을 다루는 통일부장관의 방식이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든지 설탕 보내 줄 테니까 술을 좀 달라, 이것 북한을 너무 깔보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김정은이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다, 나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런데 이 부동의 당사자인 미국은 우리 당의 입장과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당, 국민의힘의 입장과 미국 정부의 입장이 거의 흡사합니다.
북한 비핵화가 선행되고 전제되지 않은 종전선언은 응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 폼페이오 장관이 한 달 새 두 번이나 대한민국을 패싱했어요.
일본에 올 때도 안 왔고 이달 말에 아시아 가는 것 또 와 달라고 약속했는데, 그때 약속했는데 또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종전선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종전선언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당은 6․25 전쟁을 일으켰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 논의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에요, 저희 당의.
알고 계시지요?
만일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는 아마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바마 대통령이 취했던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2009년에 도입한 미국의 대북 정책인데 유엔 안보리 제재 등 압박을 지속하면서 북한이 변화하거나 붕괴하는 것을 기다리는 정책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각에 대한민국 정부의 미국 대응팀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이낙연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제가 재밌게 들었는데 이낙연 위원의 질의 내용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경우에 우리 정부의 기존 대북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하고 대비하고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도 얼핏 듣기에는 바이든 정부의 출범 가능성도 상당히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고 얼마 전에 대선 직후에 여야가 대표단을 만들고 북한을 방문하자는 제안도 그런 맥락에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거든요.
바이든 후보는 ‘그가―‘그가’라는 게 김정은이지요―핵능력을 끌어내는 데 동의하고 한반도가 핵무기 없는 구역(nuclear free zone)이 돼야 한다는 데 동의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김정은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TV 토론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북한의 비핵화 선행조치 없이는 김정은을 만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판이하게 다른 입장입니다.
만일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는 아마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통일부가 노력을 좀 더 하십시오.
적어도 우리 국회에다가 이렇게 적시를 하셨듯이 빨리 국회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마무리해 달라고 공식 요청을 해 주세요.
제가 몇 번 요청을 드렸는데 반응이 없어요.
이달 중에 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윤건영 위원이 파이팅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전반적인 외교통일위원회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본인도 조금 조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업무 보고에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아주 고무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는 대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적시하셨지요?
결국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씩.
어쨌든 제가 질의를 더 계속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10초만 더 하면, 이 문제가 통일부에서 그런 상황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외교부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국제 제재와 우리 국내법과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모순을 현명하게 극복해야지 자꾸 통일부에서는 외교부 의견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법률 심의 과정에서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설탕과 북한 술을 물물 교환하는 아이디어도 냈지요.
그런데 결국 그런 아이디어는 이루어지지, 실현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대북 제재가 촘촘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촘촘한 대북 제재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고 북한도 냉담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플러스 남북 간 물품 등을 반입하거나 반출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위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발 조치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이라고 얘기했더니 제재 위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을 해요.
그러나 통일부 교류협력실, 여기 국장님 계시지요?
통일부 교류협력실은 북한산 옷을 판매한 홈쇼핑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서 상황을 파악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했습니다.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또 남북교류협력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들이 국내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북한에서 만든 항공 점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입어 보세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빛나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신 정진석 위원입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또 남북교류협력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들이 국내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북한에서 만든 항공 점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둥시 C업체에 대해서 북한 작업자가 작업하고 있는 중소형 공장으로 제품 일부는 북한에서 봉제 작업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북한산 제품인 것을 홈쇼핑 측에서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북한산 항공 점퍼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A업체는 17억 4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던 것입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국내법을 위반하고 북한 옷을 판매해 돈까지 번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북한산 제품인 것을 홈쇼핑 측에서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북한산 항공 점퍼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A업체는 17억 4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던 것입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국내법을 위반하고 북한 옷을 판매해 돈까지 번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석탄을 밀반입해 가지고 처벌된 사례도 있지요?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해당 홈쇼핑 측에 이 항공 점퍼가 북한 평양에서 만든 것인데 확인할 수 있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방송 직전에 홈쇼핑 측에서 작성한 평가보고서에, 바로 저 평가보고서가 나오지요.
단둥시 C업체에 대해서 북한 작업자가 작업하고 있는 중소형 공장으로 제품 일부는 북한에서 봉제 작업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북한산 제품인 것을 홈쇼핑 측에서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북한산 항공 점퍼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A업체는 17억 4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던 것입니다.
나아가 미국의 독자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북한에서 만든 이 항공 점퍼가 국내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자금 지원이 됐고 바로 이것은 우리 유통센터에서 선급금 형태로 17억 원이 지원돼서 제작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 드리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자기들의 자금을 지원한 A사를 통해서 하청과 재하청을 거쳐 생산된 북한산 항공 점퍼를 납품받아 가지고 국내 대기업 계열사인 유명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해당 홈쇼핑 측에 이 항공 점퍼가 북한 평양에서 만든 것인데 확인할 수 있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의류․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며 동시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미국의 독자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북한에서 만든 이 항공 점퍼가 국내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자금 지원이 됐고 바로 이것은 우리 유통센터에서 선급금 형태로 17억 원이 지원돼서 제작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 드리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자기들의 자금을 지원한 A사를 통해서 하청과 재하청을 거쳐 생산된 북한산 항공 점퍼를 납품받아 가지고 국내 대기업 계열사인 유명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정부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원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국내 중소기업 A사에 생산 자금 등을 목적으로 17억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제작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유명 대기업 계열사인 홈쇼핑에 납품한 바로 저 북한산 항공 점퍼는 2018년 9월부터 12월 사이 4개월 동안에 유명 홈쇼핑에 방송 판매되면서 17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의류․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며 동시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미국의 독자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조성길 대사대리 본인도 한국에 자기가 와 있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북한으로 송환된 자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안위 문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극비에 부쳐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존경하는 김영호 간사께서 마치 우리 외교통일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따지는 데 있어서 관련성이 적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은 어저께 스스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찾아서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만나서 반 사무총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동생의 참혹한 희생과 죽음에 대해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진상규명에 협력하도록 국제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우리 외교통일위는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숨진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오늘 스스로 국감장에 출석을 해서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도록 우리 위원회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어저께 피살된 공무원의 고등학생 아들이 대통령님께 보낸 서한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는 슬픔과 고통에 젖어 있는 그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영호 간사께서 마치 우리 외교통일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따지는 데 있어서 관련성이 적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은 어저께 스스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찾아서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만나서 반 사무총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동생의 참혹한 희생과 죽음에 대해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진상규명에 협력하도록 국제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우리 외교통일위는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숨진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오늘 스스로 국감장에 출석을 해서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도록 우리 위원회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석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한국 정착 관련 보도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한국에서 생활을 해 왔다는 것인데 이 사실을 강 장관도 알고 계셨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낙연 위원님께서 남북 관계에 그대로 있는 것과 변한 것을 예시를 하셨는데 저는 남북 관계에서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끔찍한 북한 사랑 같아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국민이, 우리 공무원, 민간인이 저렇게 처참하게 천인공노할 북한의 만행으로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도 그 시각 골든타임 여섯 시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구해 줄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수십 시간을 표류해 가지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 순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 국민은 최후를 맞이했는가, 정부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을 구해 줄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수십 시간을 표류해 가지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 순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 국민은 최후를 맞이했는가, 정부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북한만 두둔할 일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부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하세요.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도 대통령께서는 끝내 북한의 이 만행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국군의 날 연설 내용은 북한으로부터 접수된 서훈 원장이 대독한 북한의 반응, 해명이라는 내용이 오늘 국군의 날 기념사에 반영된 것입니까?
자, 보십시오.
새벽 1시에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되었지만 이미 두 시간 반 전에 22일 오후 10시 30분에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었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였어요.
이 사실은 바로 대통령께 직보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까맣게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22일 오후 6시 30분경에 서면으로 우리 국민의 실종 사실을 보고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사살됐다는 보고는 다음 날 아침 8시 30분경에나 받으셨어요.
이 시차가 무려 얼마입니까?
그리고 관계장관회의에 통일부장관 참석하셨지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월북이냐 표류냐 실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던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우리가 22일 3시 30분에 이 씨가 실종된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를 하고 이 씨가 살해된 사실, 처참하게 살해된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여섯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진석 위원입니다.
북한군이 우리 국민 이 모 씨를 총살하고 기름을 부어서 불태우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월북이냐 표류냐 실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자꾸 제 말씀 좀 자르지 마시고.
제가 간략하게, 간결하게 요약을 해 드리잖아요.
북한 당국의 주장, 북한 내에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북한 정책의 총책임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간결하게 요약을 해 드리잖아요.
북한 당국의 주장, 북한 내에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북한 정책의 총책임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 북한이 이제 간혹가다 좀 황당한 주장을 더러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커런트 이슈(current issue)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우리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북한이라는 나라에는’, 이러한 북한 당국의 주장에 대해서 통일부장관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느냐 이거예요.
저로서는 믿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런데 북한이 이제 간혹가다 좀 황당한 주장을 더러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커런트 이슈(current issue)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우리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북한이라는 나라에는’, 이러한 북한 당국의 주장에 대해서 통일부장관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느냐 이거예요.
저로서는 믿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과 미국의 외환 거래가 중단되는 겁니다.
경제 폭망으로……
살얼음판을 걷듯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국제사회의 이중 삼중의 촘촘한 대북 제재 그물망을 우회해서 남북 협력을 꾀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 우리 장관이 말씀하신 것, 이런 계획들이 전부 제재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불쑥불쑥 제기할 것이 아니라 외교부장관과 상의하시고 NSC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대중들에게 논의되어야 되지 이게 불쑥불쑥 어떤 독자적인 제안으로 내놓을 얘기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스스로 경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개, 한꺼번에 답변을 구할게요.
제가 창의적 해법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 우리 장관후보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개별 관광이라든가 이런 거, 평양종합병원 시설․의료인력 개선 등 남북 협력 이런 것 언급하시고요.
그리고 직접 표현으로 그렇게 들었어요.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만나보고 싶은 것, 이런 걸 작은 규모라도 스스로 추진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대동강 맥주, 백두산 물, 한국의 쌀과 약품과 현물 교환 방식’ 이런 것도 언급을 하셨지요?
북핵 문제가 안 돼서 남북 대화도 안 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본질이 북핵 문제인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청문회장에서,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현장에서 북핵 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상실되어 버린 이 우울한 현주소, 매우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에 천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후보자의 주장은 현실과는 지나치게 거리가 있고 매우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이상적으로 남북 화해, 민족끼리의 미래 이런 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바로 그 옆에 냉혹한 현실이 엄존하고 있는데……
북핵 문제는 남북문제인 동시에 국제사회의 매우 중요한, 국제사회의 엄격한 규범 속에서 해결되어야 될 국제적인 최대 현안이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한 청문회에서 북핵 문제가 거론이 안 된다?
지금 통일부가 남북 관계의 최전선에 있는 주요 부처인데, 지금 남북문제의 현안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결국 북핵 문제거든요.
북핵 문제가 안 돼서 남북 대화도 안 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본질이 북핵 문제인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청문회장에서,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현장에서 북핵 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상실되어 버린 이 우울한 현주소, 매우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에 천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후보자의 주장은 현실과는 지나치게 거리가 있고 매우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이상적으로 남북 화해, 민족끼리의 미래 이런 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바로 그 옆에 냉혹한 현실이 엄존하고 있는데……
북핵 문제는 남북문제인 동시에 국제사회의 매우 중요한, 국제사회의 엄격한 규범 속에서 해결되어야 될 국제적인 최대 현안이거든요.
뭐 대북 공작에 이르기까지, 그렇지요?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동안의 남북 대화의 역사를 보면 주로 남북 대화에 국정원장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오히려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남북 대화의 자리를 차지해 온 적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 국정원은 어디까지나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되는데 국정원장이 전면에 나섬으로써 그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다.
또 통일부장관은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국정원에 빼앗기는 이러한, 말하자면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통일부장관은 정부조직법상 통일 및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통일부는 정책기관이고, 그렇지요?
국정원과 통일부의 관계 재설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이번 인사에서 국민들은 이인영 통일부장관 인선과 함께 박지원 국정원장 인선에 대해서도 깜놀했어요, 깜놀.
늘 남북 관계, 대북 사업, 남북 대화 업무와 관련해서 바람직한 것은 통일부와 국정원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 관계로 유지되면 좋으련만 때로는 역할과 기능이 서로 부딪쳐 가지고 기형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지금 이 문제가 어디서 가장 불거진 거냐면, 남북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북핵 문제예요.
창의적 해법을 얘기할 때 저는 통일부장관후보자라면 오히려 북핵 폐기와 북한 비핵화의 창의적 해법을 먼저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폐기와 북핵 비핵화의 창의적 해법은 없는 겁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남북 교류 강화의 창의적 해법보다 먼저 얘기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으로 어겨 가면서 북한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웜비어법에 의한 제재, 이렇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이중 삼중으로 촘촘한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서 통일부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되신 뒤에 추진하게 될 이러한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대북 제재를 피해서 갈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꼭 중시해서 가겠다……
그리고 모두발언에서, 제 귀가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미의 시간은 가고 남북의 시간을 열겠다’라고 발언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고마워요.
그런 답변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후보자 과정에서 여러 번 대북 관련 남북 교류 발전을 위한 창의적 해법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이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창의적으로 어기겠다는 다짐 아닌가,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으로 어겨 가면서 북한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답변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후보자 과정에서 여러 번 대북 관련 남북 교류 발전을 위한 창의적 해법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이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창의적으로 어기겠다는 다짐 아닌가,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으로 어겨 가면서 북한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왜 그러냐?
사과를 받아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후보자님, 박근혜정부 때 우리는 목함지뢰 도발 때 사과를 받아낸 전례가 있습니다.
북한도 사과할 줄 아는 족속들이에요.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종합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5․24 조치는 지금도 유엔 대북 제재하고 연결돼 있고 여전히 유효하다, 전혀 실효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싶고요.
후보자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남북연락사무소를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폭파시켰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간 우리 국유재산이지요.
남북 간 교류 협력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5․24 조치에 대해서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5․24 조치는 지금도 유엔 대북 제재하고 연결돼 있고 여전히 유효하다, 전혀 실효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싶고요.
후보자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남북연락사무소를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정식으로 통일부에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통일부가 경찰 당국에 태영호 공사 등 북한 이탈주민들의 어떤 신변 노출에 대해서, 소위 북한으로부터 표적이 어떤 위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통일부가 정식으로 경찰에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님 아까 탈북민, 북한 이탈주민들이 출마하는 경우에 신변 노출이 돼서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를 저희 당이 지금 영입을 해 가지고 지역구 출마를 하게 됐거든요.
지역구 출마하는 게 수많은 사람하고 접촉을 해서 완전 노출되는 경우인데 여기에 대해서 ‘신변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했더니 장관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신변 보호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통일부장관님 아까 탈북민, 북한 이탈주민들이 출마하는 경우에 신변 노출이 돼서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를 저희 당이 지금 영입을 해 가지고 지역구 출마를 하게 됐거든요.
지역구 출마하는 게 수많은 사람하고 접촉을 해서 완전 노출되는 경우인데 여기에 대해서 ‘신변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했더니 장관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신변 보호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경찰이 신변 보호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냥 느낌.
정당 문제에 대해 평가하라는 게 아니고 북한인권 활동가로 활동하던 이른바 꽃제비 출신 지성호 씨를 어떤 정당에서 정치적으로 영입을 했는데 어떤 인상을 받으셨냐 이거예요.
저는 그 당시 치켜세웠던 지성호 씨의 목발이 자유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장관님, 북한인권 활동가 지성호 씨의 정당 영입에 대해서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냥 느낌, 북한과 관련된 사람이니까.
신년사에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정작 올해가 6․25 발발 70주년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민주화 투쟁, 남북 교류․협력만 의미를 부여하면서 70주년을 맞는 6․25는 존재하지 않는 역사인 것처럼 무시하는 이런 대통령의 인식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당에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꽃제비 출신 북한인권 활동가 지성호 씨를 영입을 했어요.
장관님, 지성호 씨 아시지요?
계속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접경지역 협력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신년사에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정작 올해가 6․25 발발 70주년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민주화 투쟁, 남북 교류․협력만 의미를 부여하면서 70주년을 맞는 6․25는 존재하지 않는 역사인 것처럼 무시하는 이런 대통령의 인식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당에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꽃제비 출신 북한인권 활동가 지성호 씨를 영입을 했어요.
장관님, 지성호 씨 아시지요?
대통령의 신년사에 북한 핵무기 제거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계속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접경지역 협력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신년사에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정작 올해가 6․25 발발 70주년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민주화 투쟁, 남북 교류․협력만 의미를 부여하면서 70주년을 맞는 6․25는 존재하지 않는 역사인 것처럼 무시하는 이런 대통령의 인식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당에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꽃제비 출신 북한인권 활동가 지성호 씨를 영입을 했어요.
대통령의 신년사에 북한 핵무기 제거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계속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접경지역 협력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신년사에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정작 올해가 6․25 발발 70주년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대통령의 신년사에 북한 핵무기 제거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계속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접경지역 협력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신년사에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정작 올해가 6․25 발발 70주년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민주화 투쟁, 남북 교류․협력만 의미를 부여하면서 70주년을 맞는 6․25는 존재하지 않는 역사인 것처럼 무시하는 이런 대통령의 인식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비핵화 환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 위원장직무대리, 윤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근에 제가 얼마 전까지 미 국무부의 대북정책 담당 실무책임자였던 고위급 미 외교관을 두 차례 만났습니다.
그분은 직접화법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은 절대 비핵화하지 않는다.
자,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결론을 정부에서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비핵화 문제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아까 김무성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 정부, 국정원조차도 북한 비핵화는 이룰 수 없는 목표가 되어 버렸다.
더 이상 국민을 비핵화 환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비핵화 문제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아까 김무성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 정부, 국정원조차도 북한 비핵화는 이룰 수 없는 목표가 되어 버렸다.
더 이상 국민을 비핵화 환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 위원장직무대리, 윤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근에 제가 얼마 전까지 미 국무부의 대북정책 담당 실무책임자였던 고위급 미 외교관을 두 차례 만났습니다.
2019
그런데 한미관계가 좀 삐걱대고 한미동맹이 잘못돼 가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온다라고 할 때 더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남북관계보다도 한미관계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직접적이고 실효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국내에 투자한 외국자본들이 빠져나갈 것이고 여러 가지 국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고 이게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안보 문제가 안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 문제와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농촌에서 농업에만 전념하는 그런 농민들도 요즘 안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는 그렇게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태연해요, 오히려.
안보불감증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지요.
한반도 제반상황을 종합해서 감안해서 빠졌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인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납북피해자 국제결의대회에 맞춰서 방한할 예정입니다.
오토 웜비어 부모는 방한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실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일정상 어렵다라는 반응입니다.
정진석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칫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경시하는 나라로 대외에 비쳐질까 좀 걱정이 됩니다.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는데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지요.
한반도 제반상황을 종합해서 감안해서 빠졌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인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1월 2일 우리 측의 경고방송, 두 차례 경고사격에도 해당 선박이 계속 남하하자 우리 해군이 나포작전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문제의 배가 이틀 동안 NLL을 오락가락하면서 우리 당국의 단속에 불응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보고서도 그래요.
그런데 통일부 당국자는 뭐라 그랬느냐, 귀순의사가 있었으면 바로 남측으로 내려왔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 어민의 배가 시종일관―이게 이런 거예요―오락가락 하고 귀순의사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겠다 했는데 군 당국은 어떻게 하느냐, 시종일관 서남쪽을 향해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군의 입장은.
그러니까 군의 설명과 통일부의 설명이 배치됩니다.
그렇지요, 김책항으로 돌아갈 때 죽더라도 조국 가서 죽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는 우리 영해, 우리 영토에 들어온 다음에 문제의 북한 주민 2명은 일관되게 귀순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필로 표명했고 보호요청도 했고, 그렇지요?
우리 영해에서 우리 영내에서 우리 국토에 들어와서는 일관되게 귀순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통일부의 답변에도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다고 통일부에서 답변했어요.
본 위원에게 보내 온 답변서예요.
왜 자꾸 말을 이상하게 끌고 가냐고요.
이 사건을 국민 눈높이에서 정의를 한번 해 봅시다.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정부 수립 이후에 북한 주민을 강제추방시킨 첫 사례예요.
유일한 사례고 첫 사례라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북한 주민을 추방시킨 적이 없었지요?
나름대로 우리 입장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노력을, 안간힘을 기울인 거예요.
결과가 안 좋았던 것이지.
결과가 안 좋은 건 북한 책임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이고 우리 정부로서는 할 도리를 다 했다.
결코 우리가 미국하고의 입장 조율에 충실하다 그런 쪽으로 경도돼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가 받은 인상이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추가 질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임하면서 미국 입장을 너무 추수하는 식으로만 가지 말라는 지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충분히 우리 입장,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각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게 사실이라고요.
지난해 가을만 하더라도 유럽 방문하셔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 만나서 대북제재 완화해 달라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한미 간의 탈북민 대하는 원칙이 아주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불일치하고 있어요.
우리는 탈북민을 약간 좀 외면하는 입장이에요, 북한 눈치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봐도.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이것 조사해 보고.
백악관은 올해 들어서만 탈북민을 일곱 차례 백악관으로 초청했어요, VOA에 나온 기사만 가지고 내가 카운팅을 해 본 건데.
첫째, 북한으로 북송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인 국정원과 통일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문제의 북한 주민 2명이 북송 과정에서 자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 북한 주민 2명이 지난 2일 날 귀순의사를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을 수도 있고 한데 전혀 그 사실도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걸 서둘러서 북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우니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송하는 작업을 일단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 위원회에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 왜냐?
아까 본 위원이 소개한 문자 내용만 보더라도 이것은 강제북송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첫째, 북한으로 북송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인 국정원과 통일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문제의 북한 주민 2명이 북송 과정에서 자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 북한 주민 2명이 지난 2일 날 귀순의사를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을 수도 있고 한데 전혀 그 사실도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걸 서둘러서 북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우니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송하는 작업을 일단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하여 국정원과 통일부 간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오전 중 추가 검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통일부장관이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데 자해 위험이 있다는 거야,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이.
그래서 경찰이 에스코트를 할 예정이고 이번 송환 관련해서 국정원과 통일부 간에 입장 정리가 안 되어서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 중인 청와대 관계자의 핸드폰에 국방부에서 보내온 문자 메시지가 사진기자에게 찍힌 거예요.
이건 관련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먼저 통일부장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결!
아무개 중령입니다.
오늘 15:00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하여 국정원과 통일부 간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오전 중 추가 검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아무개 중령입니다.
오늘 15:00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하여 국정원과 통일부 간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오전 중 추가 검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통일부장관이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갖다가 전액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꼭 전년 수준으로 그냥 유지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4페이지의 통일센터 설치․운영 이것은 뭡니까?
국민의 통일정책과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전남 통일센터 설치, 왜 전남 통일센터만 해, 충남 통일센터도 하지.
각 지역 다 하지, 왜 꼭 전남 통일센터, 전라남도에만 이런 시설이 가야 되나?
설명해 보세요.
차관님, 간단하게 확인 좀 하려고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관련해서 제3국 출생 자녀 장학금 지원, 아까 차관님이 답변하시기를 ‘제도개선이 없으면 증액을 해도 지원해 줄 수 없는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것은 차관님이 좀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차관님, 남북협력기금 다룰 때도 제기되는 문제지만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깜깜이 사업 예산을 요청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 혈세로 다 조달이 되는 건데 국민들이 세금 내 가지고 자기가 낸 세금 어디 쓰이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북한 도와주는 것 좋고 사업 좋아요.
차관님, 남북협력기금 다룰 때도 제기되는 문제지만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깜깜이 사업 예산을 요청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 혈세로 다 조달이 되는 건데 국민들이 세금 내 가지고 자기가 낸 세금 어디 쓰이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북한 도와주는 것 좋고 사업 좋아요.
그런데 대체 어떤 사업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고, 국민들이.
그냥 묻지 마 예산 같은 거라고, 묻지 마 예산.
마지막 순서인데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몇 가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의 전면에서 공개 행보를 보였던 두 사람이 언젠가부터 사라졌어요, 안 보여요.
우리 남쪽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언젠가부터 공개 행보를 안 하고 조금 의기소침해 있는 듯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어요.
정의용 실장은 다름 아닌 김정은을 직접 면담하고 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가지고 당시 설훈 국정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미관계의 새로운 어떤 국면을 여는 키맨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관님도 토씨 하나 신경을 쓰면서 발언을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생각해 줘야 된다, 북한 정권의 심기를 살피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국민들 심기도 살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간다는 것 이것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 저는 이 얘기를 분명히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장관님이 제 얘기를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요.
저는 장관님과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지난번 회의에서 공정성 운운하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국민들이 반응했어요.
제가 장관님께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통일부의 애로를 이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북대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어려운 국면을 조성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장관님도 토씨 하나 신경을 쓰면서 발언을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생각해 줘야 된다, 북한 정권의 심기를 살피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국민들 심기도 살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님, 태영호 공사가 활발하게 강연도 하고 책도 내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그 양반 얘기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얘기가 외부에서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제기할수록 실제로 북한사회 인권이 개선되어 왔다 이런 거예요.
그 얘기도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제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유보를 하고요.
지난 주말에 제가 지역구에 가 가지고 장관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입국 시에 미신고 물품, 유엔 제재 대상인 미신고 물품을 반입하다가 신고를 안 해 가지고 관세청에 걸렸어요.
적발이 되어서 압류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관세청법 위반,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지금 조사받고 있어요.
어저께 이승환 처장은 다 석명이 됐다고 하는데 인천지검이 오늘 본 위원에게 보내 온 통보는 수사 중이랍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 왜 보고서에는 누락이 되었나요?
보니까 현재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청소년들은 60.3%에 달하고 북한에서 출생한 탈북자가 더 적어요.
총 2538명 중에서 제3국 출생 청소년은 1530명,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은 1008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3국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출생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이 청소년들이 보호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출생한 탈북청소년들은 지금 학비 지원, 학력 인정, 특례입학, 병역혜택까지 받고 있어요.
정부 차원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총 2538명 중에서 제3국 출생 청소년은 1530명,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은 1008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3국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출생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이 청소년들이 보호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출생한 탈북청소년들은 지금 학비 지원, 학력 인정, 특례입학, 병역혜택까지 받고 있어요.
정부 차원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들은 이러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진실이긴 한데 중국으로 탈북한 여성 대부분은 재북송되지 않기 위해서 인신매매와 성폭행 등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현재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청소년들은 60.3%에 달하고 북한에서 출생한 탈북자가 더 적어요.
총 2538명 중에서 제3국 출생 청소년은 1530명,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은 1008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3국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출생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이 청소년들이 보호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현재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청소년들은 60.3%에 달하고 북한에서 출생한 탈북자가 더 적어요.
총 2538명 중에서 제3국 출생 청소년은 1530명,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은 1008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3국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출생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이 청소년들이 보호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출생한 탈북청소년들은 지금 학비 지원, 학력 인정, 특례입학, 병역혜택까지 받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탈북자의 한 70～80%가 여성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불행한 진실이긴 한데 중국으로 탈북한 여성 대부분은 재북송되지 않기 위해서 인신매매와 성폭행 등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현재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청소년들은 60.3%에 달하고 북한에서 출생한 탈북자가 더 적어요.
고경빈 이사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을 간략하게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지금 보니까 탈북민들이 같은 탈북민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바로 탈북한 청소년들이 있고 북한에서 탈북해서 제3국을 거치는데 그 제3국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온 탈북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류가 대우가 다릅니다.
그렇지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님, 어저께 제가 민주평통 이승환 사무처장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시절에 방북 후 귀국하는 과정에서 유엔 제재 위반 품목인 만수대창작사 그림을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이애란 증인님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비극적인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이 있었고요, 광화문에 차려진 분향소에 갔을 때 우리 이애란 박사님을 제가 뵀는데 아주 비통한 표정으로 우리 탈북민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해서 말씀을 좀 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탈북민들 분향소에 갔을 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싫다고 거부하는 쌀 지원도 자꾸 하겠다고 나서는데 탈북민을 굶겨 죽이는 결과가 됐지 않느냐’라고 아주 거친 항의를 해 왔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현재 탈북 여성 대부분이 중국에서 인신매매 등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있고 이것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t 트럭을 채울 만큼 영부인께서 북한으로 가져갈 물품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궁금증이 좀 들고요.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남북 교류를 위해서 북한에 물품 반출할 때 하나하나 신고하고 기록을 다 남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위한 물품 북한 반출은 이런 검사를 받았다면서도 국회에 물품 리스트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영부인 반출 물품 5t 트럭 한 대분에 뭐가 있었을까요?
궁금증이 좀 들고요.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남북 교류를 위해서 북한에 물품 반출할 때 하나하나 신고하고 기록을 다 남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위한 물품 북한 반출은 이런 검사를 받았다면서도 국회에 물품 리스트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영부인 반출 물품 5t 트럭 한 대분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이 최초에 북한으로 반출될 때 CJ대한통운의 5t 화물트럭 한 대가 청와대 제2부속실로 가서 물품을 실었다 그래요.
청와대 제2부속실이라는 것은 영부인 담당이거든요.
당시 통일부 직원이 해당 트럭에 탑승해서 청와대까지 CJ대한통운 안내해 가지고 영부인 관련 물품을 5t 트럭에 실은 겁니다.
지금 산림청 트럭을 제외한 8대 화물차에 물품들이 실려서 북한으로 반출됐는데 내려올 때는 화물차 4대 분량만 내려왔어요.
나머지 4대 분량은 북측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또 북측에 전달됐는지 잘 모르는 것이지요.
도대체 어떤 물품들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지 않았는지 이것을 밝혀 주실 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지난해 평양 정상회담 때 화물차량이 몇 대가 북한으로 갔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화물차량 9대가 북한으로 갔어요.
CJ대한통운 트럭이 8대 그리고 산림청 트럭이 1대 이렇게 갔는데 제가 통일부에 차량별 물품 리스트를 좀 내 달라고 했더니 그런 게 내역이 따로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부 관세청 또 의원실에 삼자대면을 해서 물어봤더니 통일부가 작성한 차량별 물품 리스트가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반출 물품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이 작품을 사는 것 자체가 유엔 제재 위반이에요.
이런 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해당 물품을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반입하는 것은 명백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입니다.
이것을 지금 평통 사무처장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반성도 안 합니까, 부주의한 것에 대해서?
아니, 이런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당시에 이승환 처장의 직책이 뭐였습니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자격이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각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 보세요.
저도 다 지금 알아보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지금 인천지검에 송치가 돼서 조사 중에 있고 처벌 처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협력법 처벌 조항을 보면 미승인 물품 반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처벌을 받게 되면 사무처장직은 사직을 하시겠습니까?
이것 보세요.
민주평통 사무처장이면 남북교류협력법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업인들이 가 가지고 무분별하게 변별력 없이 그림을 사재기하면 유엔 제재기관에서 그것을 말렸어야지 그런 조치는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고, 인솔자로 갔다 온 것 아닙니까?
아무런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자기는 마치 책임이 없고 무혐의고 반성할 점도 없고 이런 식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에 와서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실에 대한 관세청의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유치되었다’고.
그리고 문제의 그 그림 두 점, 지금 명목상으로 이 처장 소유로 되어 있는 두 점 이것은 위임장을 써 가지고 김 무슨 사람이 이 그림을 처분하도록 했어요.
이 사람은 북한에 같이 갔다 온 일행도 아니에요.
본인 소유가 아닌데 어떻게 위임장을 써 줍니까?
이런 상황에 놓일 거라는 거 우리 정부 전혀 예측을 못 한 것이지요.
이것 국민들의 공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화를 내는 것은 북한의 황당무계하고 이 오만한 북한의 태도에 화가 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응도 못 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 북한을 상대하는 우리 책임부서인 통일부장관이 재발 방지를 포함해서 보다 강력한 문제 제기를 북한에 대해서 공식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단순히 아까 ‘실망합니다’ 실망감 표시한 것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자, 대사 큰일 났네.
한 달 전에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정권 수립 71주년을 기념한 축전을 보냈어요.
그런 것도 몰라요?
공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서 Dominican Republic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가 명백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해요, 사실관계를, 원전 문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북한과 교역 관계를 맺을 정도로 친분이 있던 나라이고 현재까지 수교국이잖아요.
그렇지요?
대사께서 지금 이 문제를 전혀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실책입니다.
지금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서 Dominican Republic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가 명백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해요, 사실관계를, 원전 문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북한과 교역 관계를 맺을 정도로 친분이 있던 나라이고 현재까지 수교국이잖아요.
정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모든 정부 부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작년 7월 내무부에 개설돼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금년 초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공개 이행보고서도 낸 적이 있어요.
대북제재 결의에 명시된 규정을 감독하고 준수해야 하는 모든 정부 부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이 도미니카공화국 내무부에 개설했다는 것을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자산세탁방지법 이런 것과 준수 사항들을 발표했고 또 계좌 동결, 제재 이행에 책임이 있는 관할기관들을 밝히는 조치 또 자산세탁방지법을 통해서 확인된 대상자를 관련 기관이 알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포함해서.
대사가 좀 걱정이 되는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을 전담하는 정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정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모든 정부 부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작년 7월 내무부에 개설돼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금년 초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공개 이행보고서도 낸 적이 있어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을 전담하는 정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정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모든 정부 부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작년 7월 내무부에 개설돼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금년 초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공개 이행보고서도 낸 적이 있어요.
대북제재 결의에 명시된 규정을 감독하고 준수해야 하는 모든 정부 부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이 도미니카공화국 내무부에 개설했다는 것을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자산세탁방지법 이런 것과 준수 사항들을 발표했고 또 계좌 동결, 제재 이행에 책임이 있는 관할기관들을 밝히는 조치 또 자산세탁방지법을 통해서 확인된 대상자를 관련 기관이 알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포함해서.
도미니카공화국이라는 나라가 북한과도 수교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열한 외교 경쟁의 현장에 지금 계신 겁니다.
자,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도미니카공화국이 유엔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렇지요?
유엔의 제재 결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도미니카공화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더더욱 우리 공관의 역할과 책임이 중합니다.
그렇지요?
도미니카공화국이라는 나라가 북한과도 수교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열한 외교 경쟁의 현장에 지금 계신 겁니다.
자,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도미니카공화국이 유엔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더라고요.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 2017년 11월부터 주미한국대사관에서는 말하자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 방지법 여기에 북한이 테러리스트 지원국으로 재지정됐기 때문에 이 법 적용을 예상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 당국과 협의를 사전에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셨어요, 주미한국대사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인터뷰해서 정식 비자를 받아야 되고 가수 조용필도 미국에 오려면 앞으로 정식 인터뷰를 해서 비자를 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뉴욕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이 왜 열렸는지, 아니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되는 상황이 오늘의 현실이라면 미국 정상과 일본 정상이 마주앉아서 우리나라 정상을 갖다가 비웃는 그런 대화를 왜 합니까?
요미우리신문에 나온 것은 어느 정도 팩트가 맞는 것 아니에요?
북한으로부터 존경받지도 못하고 연락받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 못 한다 이것이거든.
이거 굉장히 유감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이후에 결국은 한미 정상 간의 합의 사항도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식으로 돼 버렸다는 말이지요.
미국 입장에서는 반발하고 실망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GSOMIA라는 게 북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브룩스 사령관은 ‘동북아의 린치핀을 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하다는 말이지요.
중국, 러시아도 견제하는 소위 말해서 동북아 전략 구상에 큰 차질을 빚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미국은 인식하는 것이거든요.
정진석 위원입니다.
조윤제 대사님과 공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간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촉진자 혹은 중재자 또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론 이렇게 규정되어 설명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국민들이 평화 접근 방향의 북․미회담이나 남북회담 이런 것을 굉장히 지지하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비핵화 협상 같은 것을 미국과 북한 손에만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문제를 미국과 북한의 직접 담판, 직접 대화에만 맡길 수는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역할, 우리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중재자론, 촉진자론 또 운전자론이 다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촉진자 혹은 중재자 또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론 이렇게 규정되어 설명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국민들이 평화 접근 방향의 북․미회담이나 남북회담 이런 것을 굉장히 지지하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비핵화 협상 같은 것을 미국과 북한 손에만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문제를 미국과 북한의 직접 담판, 직접 대화에만 맡길 수는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역할, 우리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중재자론, 촉진자론 또 운전자론이 다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이 촉진자, 중재자론이 퇴색되고 한국 패싱, 미․북 직접 대화, 직접 담판의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최근의 우리 국내 눈높이에서 여쭤봅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정부가 설명하는 대로 현재 한미 동맹에 정말 이상이 없느냐, 외교부장관도 그렇고 주미대사도 그렇고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전혀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것은 가짜뉴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보면 우리 주유엔대사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입장이 유엔 활동에서 너무 좀 미온적이다, 다른 나라의 활동 양상에 비하면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의 대사로서 좀 미온적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도훈 본부장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대충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중차대한 어떤 큰 전환점이 될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하는 이 현장에 저는 우리 실무담당자 몇 사람이 갈 게 아니라 이도훈 본부장이 얼라트(allot)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물론 스티븐 비건하고 수시로 긴밀하게 대화하는 것 잘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 운명을 가를 중차대한 회담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조철수라는 인물이 누구냐?
미국 전문가예요.
북한의 미국연구소의 공보실장을 했던 사람인데 하노이 회담 때 최선희 옆에 붙어 있던 그 사람이에요.
장관님, 그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사람으로 지금 미국담당이 바뀌었다는 스팟뉴스가 뜨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제게 꼽으라면 존 볼턴 보좌관이 해임됐다는 것 그게 큰 모멘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관께 한번 묻겠습니다.
존 볼턴 보좌관의 해임이 비핵화 문제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 변화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느냐, 저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기정 수석이 얘기한 대로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회담은 비핵화의 운명을 가르는 회담, 비슷한 의미이겠는데 역시 5일 날 열리는 북․미 실무회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실무회담이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거든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7개월이 흘렀는데 사실은 북한이나 미국 어디에서도 비핵화의 접근방식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징후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제게 꼽으라면 존 볼턴 보좌관이 해임됐다는 것 그게 큰 모멘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관께 한번 묻겠습니다.
외교위원들도 모르는 내용들을 아주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앞서는 것인지 허장성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중요하지 않은 회담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강기정 수석이 얘기한 대로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회담은 비핵화의 운명을 가르는 회담, 비슷한 의미이겠는데 역시 5일 날 열리는 북․미 실무회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실무회담이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거든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7개월이 흘렀는데 사실은 북한이나 미국 어디에서도 비핵화의 접근방식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징후는 없어요.
그래, 한미 간의 중요하고 다양한 현안들이 무궁무진한데 한국은 맨날 북한 문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비아냥이라고요.
미국이 우리를 향해서 one issue nation이라고, one issue country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우리에 대한 굉장한 결례이고 비아냥이야.
미국이 우리를 향해서 one issue nation이라고, one issue country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우리에 대한 굉장한 결례이고 비아냥이야.
왜?
대한민국 외교는 기승전 북한이야.
따갑게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양국 정상 간에 합의한 사항을 한일 경제 분쟁에 우리의 보복조치로서 사용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것이고 나름대로 실망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저는 뉴욕의 한미정상회담은 사실은, 유엔 총회는 당초 이낙연 총리가 가려고 그랬는데 부랴부랴 어쨌든 바꿔서 간 것은 불 끄러 간 거라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과 7월 북한이 말이지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GSOMIA 파기를 줄기차게 주장했어요.
결과적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들어준 셈이 됐어요.
북한의 요구와 한미 정상 간의 약속 사이에서 우리는 북한의 손을 들어준 셈이 결과적으로 된 겁니다.
저는 뉴욕의 한미정상회담은 사실은, 유엔 총회는 당초 이낙연 총리가 가려고 그랬는데 부랴부랴 어쨌든 바꿔서 간 것은 불 끄러 간 거라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과 7월 북한이 말이지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GSOMIA 파기를 줄기차게 주장했어요.
결과적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들어준 셈이 됐어요.
북한의 요구와 한미 정상 간의 약속 사이에서 우리는 북한의 손을 들어준 셈이 결과적으로 된 겁니다.
이러니, 이러니 미국이 지금 반발하고, 반발하고 실망감을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GSOMIA 복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5월과 7월 북한이 말이지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GSOMIA 파기를 줄기차게 주장했어요.
결과적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들어준 셈이 됐어요.
북한의 요구와 한미 정상 간의 약속 사이에서 우리는 북한의 손을 들어준 셈이 결과적으로 된 겁니다.
이러니, 이러니 미국이 지금 반발하고, 반발하고 실망감을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GSOMIA 복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GSOMIA 종료, 파기를 결정하는 우리 정부의 일련의 과정이 나는 굉장히 좀 소홀했다, 좀 더 진지했어야 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GSOMIA가 굉장히 긴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아침 북한이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 군은 즉각 일본 측에 GSOMIA에 의한 정보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이 시각 국감현장에서도 밝힌 바 있어요.
이처럼 GSOMIA가 긴요한 것이거든요.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정말 엄청난 사태가, 재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과연 우리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차단 방역에 효율을 기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을 해요.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와서 얘기를 했듯이 북한 전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창궐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북도는 돼지가 씨가 말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감염 경로가 북으로부터 남하해 가지고 우리 접경 지역에 돼지열병이 발병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많은 국민들이 하는데 통일부장관이 지난번 상임위에서는 인정을 안 하셨어요.
평안북도는 돼지가 씨가 말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감염 경로가 북으로부터 남하해 가지고 우리 접경 지역에 돼지열병이 발병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많은 국민들이 하는데 통일부장관이 지난번 상임위에서는 인정을 안 하셨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돼지열병이 북한에서 내려왔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어떻게 통일부장관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것 과학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상임위에서 통일부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으로부터 내려왔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단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걱정입니다.
지금 이게 중국에서 발생을 해 가지고 동아시아로 번져서 베트남, 몽골, 한국, 북한 다 이렇게 번졌는데 중국은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손실만 170조 원을 썼답니다.
이것 어마어마한 이야기이고.
서울대학교 문정훈 교수님은 이 돼지열병 사태에 대해서 첫마디를 이렇게 했어요, ‘지옥문이 완전히 열린 것이다, 지옥문이’.
근거 없는 평화 낙관론을 앞세워서 북한 관련해서 허장성세가 너무 지나칩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북한의 비핵화를 얼마나 진전시켰습니까?
문 대통령이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라고 외치는 동안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뿐일 것입니다.
자,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북한의 비핵화를 얼마나 진전시켰습니까?
문 대통령이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라고 외치는 동안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뿐일 것입니다.
자,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치 분야 질문에서 총리님 답변을 제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만남을 사실상의 미․북 종전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도가 한참 넘은 견강부회입니다.
근거 없는 평화 낙관론을 앞세워서 북한 관련해서 허장성세가 너무 지나칩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북한의 비핵화를 얼마나 진전시켰습니까?
문 대통령이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라고 외치는 동안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참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런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김정은의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 완화를 외쳤습니다.
서방 주요 정상들은 비핵화가 먼저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난 6월 판문점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만남을 사실상의 미․북 종전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노이회담이 깨진 것은 무엇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은 영변 핵시설 플러스알파, 일괄적으로 그걸 갖다가 폐기를 약속해 달라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준비가 안 됐던 것이거든요.
그 하노이회담에 임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추후에 질의가 계속 되겠습니다마는 통일부장관으로서 북한을 대하는, 남북문제에 임하는 시각과 인식이 너무 북한 편향적입니다.
나는 역대로 역대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이 우리 후보자와 같은 자격과 자질을, 비슷한 자격과 자질이 있었던 후보자가 과연 있었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상을 향해서 내뱉는 언사들이 저는 지식인이나 대학교수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수준입니다.
너무나도 거칠고 품위가 없고 그리고 분노에 차 있고 이건 거의 욕설에 가까운, 차마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육성으로 옮기기가 민망할 정도의 표현들로 일관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전공 분야인 남북문제나 통일문제에 국한되지 않아요.
세상사 전반에 걸쳐서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현실 정치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남북관계 차원에서 평양 조문은 권장하면서 정작 우리 천안함 46 용사 빈소에는 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대통령께서 며칠 전의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불참했어요, 작년에 이어서.
국군통수권자가 2년 연속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한의 리선권은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특히 조명균 장관을 대할 때 매우 무례한 태도를 보였고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우리 대기업 총수들에게 무례한 그런 발언을 했고 또 시계 발언 같은 것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람입니다.
이 리선권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줄 자신 있어요, 통일부장관 되면?
아니, 나무 자르기 사건으로 이 사건을 명명하는 건 너무 생소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우리 후보자의 대북관, 후보자의 대미관이 어떠한지는 사실 오늘 청문회에서 다 검증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
앞으로도 그럴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따님 두 분이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미국도 북한도 다 한국을 중재자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의 중재자론은 셀프 중재자론이야.
미국도 더 이상 한국을 중재자로, 촉진자로 인정하려 들지 않고 북한은 공식적으로 중재자가 아니라고 규정을 해 버렸고.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2018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게 불과 한 달 전에 유럽에 가서는 대북제재 완화해 달라고 유럽의 각국 정상들을 만나서 그렇게 호소를 하셨는데 바로 한 달 뒤에는 또 미국 대통령하고 대북제재를 계속 실행해 나가기로 합의를 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엔이주협정(GCM), 이주 글로벌 콤팩트 이게 다음 주 10～11일 날 어디서 열리지요?
미국 워싱턴 정계의 변화도 그런 문제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이고 일방적으로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좀 덜한 측면도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 합니다.
오히려 전문가 그룹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더더욱 우리도 국제사회의 대북인권 문제에 대한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고 제 결론은 언제라도 북한인권재단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채비를 갖추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드립니다.
북한은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같은 민족인 북한 사회의 인권이 개선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효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마치 북한 지도부의 눈치에 우리가 인권 문제 하면 그 사람들 성내니까 다른 문제들의 진척에 해를 끼칠까 봐 의도적으로 인권 문제를 하향 조정하고 후순위로 미뤄 두는 이런 것이거든요.
아마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의 얘기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 혹은 대한민국에서 대북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할수록 북한 인권 문제는 개선돼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 고위 관료들의 증언이에요.
북한은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같은 민족인 북한 사회의 인권이 개선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효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마치 북한 지도부의 눈치에 우리가 인권 문제 하면 그 사람들 성내니까 다른 문제들의 진척에 해를 끼칠까 봐 의도적으로 인권 문제를 하향 조정하고 후순위로 미뤄 두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후속조치가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도 예산도 다 반납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 입장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확립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구주 순방 쭉 지켜보니까 아시아태평양 정상들도 한결같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특히나 ASEM의 결론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어요.
신경제지도 국제포럼이라는 게 내가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았는데……
아니,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진척이 없자 대부분의 국제사회는 대북 유엔 제재 결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경협 문제를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서 자꾸 선창하고 강화하고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당에 신경제지도 국제포럼이라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이런 대북제재 상황과는 별도로 남북 경협 문제, 경제 지원 문제 이런 것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지적이 또 한 번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신경제지도 국제포럼이라는 게 외국의 어떤 사람들 데려다가 이걸 하겠다는 겁니까?
어쨌든 자유를 찾아서 귀순한 탈북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어떤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데 결국 인도적이고 이런 측면에서 이런 배려 정도는 해 주는 게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방식에 대해서 위원님들 문제제기하셨습니다만 1억 6000이라는 게 무슨 최신식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초적인 검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남북문화센터에 이 정도 시설이 있는 거는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건 수정하지 말고 정부원안대로 처리해 주는 게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외교부 입장에서도 이런 달라진 국제환경, 미국을 비롯한 국제환경, 지난번 ASEM 회의에서도……
우리 대통령도 서명하시지 않았습니까, 대북인권 문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듯이 우리는 소극적으로 하고 자꾸 피하는 모양새지만 국제사회에서의 대북인권 문제는 굉장히 프라이어리티가 높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결코 기피국가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대북인권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보니까 마치 국제사회에 ‘너네들은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피하는 거냐’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서두르고 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런 인권기구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채비를 좀 갖춰야 되겠다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입장에서도 이런 달라진 국제환경, 미국을 비롯한 국제환경, 지난번 ASEM 회의에서도……
우리 대통령도 서명하시지 않았습니까, 대북인권 문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듯이 우리는 소극적으로 하고 자꾸 피하는 모양새지만 국제사회에서의 대북인권 문제는 굉장히 프라이어리티가 높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통일부 예산심의 때도 대북인권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만 지금 워싱턴 정계가 어쨌든 민주당이 하원을, 위원장을 장악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사실 민주당은 통상적으로 대북인권 문제를 우선적인 어젠다로 제시해 오던 정당이거든요.
향후에 사실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인권 문제 제기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예측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결코 기피국가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대북인권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보니까 마치 국제사회에 ‘너네들은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피하는 거냐’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서두르고 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런 인권기구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채비를 좀 갖춰야 되겠다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교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나친 낙관론 이런 것도 이제는 함부로 하지 말아라.
외교 사이드, 대북 정책 사이드에서 지나친 낙관론을 펴는 것은 소득주도성장 하는 장하성 실장의 연말 되면 좋아질 거라는 낙관론과 똑같아요.
왜 그렇게 근거 없는 낙관론을 이 정부 사람들은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는 조금 정비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충언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원의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장악하게 되었고, 이제 워싱턴의 정계가 재편되면서 그 이후 한반도의 문제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가 다들 관심인데, 전문가 그룹들은 아직 정확한 진단을 내놓질 않고 있어요.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인 것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의 대북 외교의 방식, 이를테면 톱다운 방식이라든가 즉흥적이라든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한다든가 하는 등, 예를 들면 관료들의 의견이나 전문가 그룹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했던 방식,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종전선언, 워 게임 이 얘기는 트럼프가 먼저 꺼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료들로부터 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에는 민주당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 완화에 목을 매고 있는 북한이 급하지 미국은 급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미국은 계속 제재를 가한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지 미사일 실험도 안 하지, 그러니까 급한 것은 북한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북․미 간에 핵협상의 진전이 전혀 없으니까 북핵 문제도 우선순위에서, 미국의 외교 어젠다에서 좀 밀리고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볼턴은 이제는 거의 북핵 문제는 언급을 안 하고 있고 러시아․중국 이쪽, INF 탈퇴 이쪽 얘기만 하고 있고 또 이란 문제……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김영철이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내려가서 지난번처럼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워싱턴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번째, 북한이 가지고 오는 안이라는 자체가 진전된 것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도 고위급회담의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정도로 대충 추측이 되는데요.
전혀 엉뚱한 추측입니까?
무슨 북한의 일정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까 김무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워싱턴 정계의 재편 상황 또 여러 가지 미북정상회담의 연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북 간에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진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까?
통보를 못 받으셨고……
저는 어쨌든 북한의 무슨 일정 때문에 그 뉴욕 미북 고위급회담이 갑자기 취소되고 연기됐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은 잘 할 수 없고요.
무슨 북한의 일정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까 김무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워싱턴 정계의 재편 상황 또 여러 가지 미북정상회담의 연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통보를 못 받으셨고……
저는 어쨌든 북한의 무슨 일정 때문에 그 뉴욕 미북 고위급회담이 갑자기 취소되고 연기됐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은 잘 할 수 없고요.
무슨 북한의 일정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까 김무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워싱턴 정계의 재편 상황 또 여러 가지 미북정상회담의 연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북 간에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진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평양 선언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사실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김정은 서울 답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실현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지만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추동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왔는데 금년 가을로 예상됐던 미북정상회담도 내년 1월로 연기가 되고 또 뉴욕의 폼페이오․김영철 회담도 돌연 무산되고 한 일련의 상황들 또 워싱턴 정계가 완전히 재편됐어요.
그러나 사실은 몇 차례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 1인자, 북한 정상이 서울을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젊은 지도자고 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더더욱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평양 선언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사실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김정은 서울 답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실현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지만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추동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주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남북 정상 간의 약속과 다짐이 있었던 서울 답방 문제는 금년에는 어렵다, 이것은 실현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정상은 세 번씩이나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지요.
그러나 사실은 몇 차례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 1인자, 북한 정상이 서울을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젊은 지도자고 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더더욱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평양 선언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사실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김정은 서울 답방입니다.
이것 엄청난 상황변화가 있었는데 그 요체가 뭡니까?
북한이 그렇게 갑자기 무기 연기하게 된 것은 뉴욕회담을 가져 봐야 크게 실익이 없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었을까요?
미국은 여전히 검증에 필요한 핵 리스트 신고를 요청했는데 계속 북한이 그것에 응하지 않아 왔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부담 이런 게 좀 작용했던 걸로 보십니까, 장관님?
지금 관심이 엊그제 폼페이오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회담이 갑자기 연기된 것, 도대체 어제 그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것이 알고 싶다 이겁니다.
오늘 많은 언론들도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일단 북한과 미국 둘 중에 어느 쪽에서 먼저 회담을 연기하자고 얘기를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유엔 연설에서도 다룹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난 5월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방북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를 억류자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통일부 국정감사 때 우리 장관님께도 확인드렸지만 우리 통일부는 납치피해자를 억류자가 아니라 특수이산가족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장관님, 맞지요?
그분 어떤 분입니까?
저희들이 TV를 통해서 또 보도된 내용들을 통해서 쭉 보면 좀 무례해요, 언사나 행동거지나 이런 것이.
아까도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이 잠깐 계셨습니다마는 국민에게 보여 주는 남북 고위급회담 모습은 사실상 언론에 노출되는 잠깐 모두발언 시간이 전부인데 이 시간에 보여 주는 조명균 장관님의 모습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저자세인 것 같다, 좀 더 당당할 수는 없나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8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이 ‘회담을 생방송으로 다 공개하자’ 이렇게 제안했을 때 장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제가 수줍음이 많아서 기자들, 카메라 지켜보는 앞에서 말주변이 리 단장님보다 많이 못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농담식으로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장관님, 그런데 이것 정말 이례적인 사례 아니에요?
하나금융그룹의 모든 임원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북한을 방문했어요.
이런 사례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알고도 전혀 어떤 워닝(warning)이나 이런 것을 통일부에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제재 해제 전 북한과 거래금지를 강조했답니다.
하나은행에 북한 관련 TF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하나금융투자는 국내 최초로 금융계에서 북한 관련 TF를 조직했어요, 한반도 통일경제 TF.
그래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금융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워밍업을 하고 있던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무슨 이상하게 급조하고 허위 기재해 가지고 방북단을 이끌고 간 것이 김경성이라는 어떤 중간거래인을 통해서 갔지만 정부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초 케이스로 금융기관을 북한에 보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은행에 북한 관련 TF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하나금융투자는 국내 최초로 금융계에서 북한 관련 TF를 조직했어요, 한반도 통일경제 TF.
그래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금융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워밍업을 하고 있던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무슨 이상하게 급조하고 허위 기재해 가지고 방북단을 이끌고 간 것이 김경성이라는 어떤 중간거래인을 통해서 갔지만 정부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초 케이스로 금융기관을 북한에 보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김정태 회장이라는 큰 금융그룹의 회장이 할 일이 없어 가지고 갑자기 이걸 갖다가 급조해 가지고, 자기가 있지도 않은 직함을 도용해 가지고 방북 심사 허가를 받아 가지고 갔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