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남북교류협력법 처벌 조항을 보면 미승인 물품 반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정진석 국회의원, 2019-10-1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다 지금 알아보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지금 인천지검에 송치가 돼서 조사 중에 있고 처벌 처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협력법 처벌 조항을 보면 미승인 물품 반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처벌을 받게 되면 사무처장직은 사직을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