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출생한 탈북청소년들은 지금 학비 지원, 학력 인정, 특례입학, 병역혜택까지 받고 있어요.

정진석정진석 국회의원, 2019-1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총 2538명 중에서 제3국 출생 청소년은 1530명,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은 1008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3국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출생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이 청소년들이 보호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출생한 탈북청소년들은 지금 학비 지원, 학력 인정, 특례입학, 병역혜택까지 받고 있어요.

정부 차원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들은 이러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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