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동안의 남북 대화의 역사를 보면 주로 남북 대화에 국정원장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오히려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남북 대화의 자리를 차지해 온 적이 많아요.
정진석 국회의원, 2020-07-2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뭐 대북 공작에 이르기까지, 그렇지요?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동안의 남북 대화의 역사를 보면 주로 남북 대화에 국정원장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오히려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남북 대화의 자리를 차지해 온 적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 국정원은 어디까지나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되는데 국정원장이 전면에 나섬으로써 그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다.
또 통일부장관은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국정원에 빼앗기는 이러한, 말하자면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