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제3국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출생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이 청소년들이 보호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진석정진석 국회의원, 2019-1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보니까 현재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청소년들은 60.3%에 달하고 북한에서 출생한 탈북자가 더 적어요.

총 2538명 중에서 제3국 출생 청소년은 1530명,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은 1008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3국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출생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이 청소년들이 보호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출생한 탈북청소년들은 지금 학비 지원, 학력 인정, 특례입학, 병역혜택까지 받고 있어요.

정부 차원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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