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한 것에 대해서 김여정이가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 한마디하니까 법 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진석 국회의원, 2023-10-1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20년 12월 14일 날에 통과한 법인데요.
처음에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한 것에 대해서 김여정이가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 한마디하니까 법 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한 탈북민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했고 해당 단체 대표는 대북 전단 추가 살포한 내용으로 기소되어서 재판받고 있지요.
우리 정당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북 전단 살포 상습범은 강제 추방해야 된다,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