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이 어떻게 남북 사이의 교류․교역일 수 있겠는가, 전단을 억지로 처벌하자니까 이런 기상천외한 발상이 나온 겁니다.
정진석 국회의원, 2020-12-0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법 조항 아닙니까?
아니, 대북전단을 남북 교역 물품으로 해 놓고 풍선을 비행장치로 규정한다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대북전단이 어떻게 남북 사이의 교류․교역일 수 있겠는가, 전단을 억지로 처벌하자니까 이런 기상천외한 발상이 나온 겁니다.
아무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법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위헌 요소가 있고, 저희 당은 당론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를 할 것이고요.
어떤 명분으로도 저희 당은 이 법안 처리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