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국내법을 위반하고 북한 옷을 판매해 돈까지 번 것입니다.
정진석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북한산 제품인 것을 홈쇼핑 측에서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북한산 항공 점퍼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A업체는 17억 4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던 것입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국내법을 위반하고 북한 옷을 판매해 돈까지 번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석탄을 밀반입해 가지고 처벌된 사례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