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 연금개혁 발언
2022
정보 소외로 복지 혜택을 못 누리는 일이 없도록 복지제도 통합관리 체계도 서둘러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3대 개혁,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개혁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 모두가 합의했고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를 했습니다.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세대 간, 직역 간 공정성까지 확보하는 일은 한 정당,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 내기가 어려운 참으로 지난한 과제입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생애주기에 맞춰 우선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
정보 소외로 복지 혜택을 못 누리는 일이 없도록 복지제도 통합관리 체계도 서둘러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3대 개혁,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개혁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 모두가 합의했고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를 했습니다.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세대 간, 직역 간 공정성까지 확보하는 일은 한 정당,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 내기가 어려운 참으로 지난한 과제입니다.
2016
그럼에도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데만 앞으로 70년간 매년 10조 원씩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중 절반이 공무원과 군인 연금 충당부채입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국민연금도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저는 복지의 구조개혁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연금을 낼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연금을 받아 갈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정부는 그 어떤 정부도 손대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어렵게 해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데만 앞으로 70년간 매년 10조 원씩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중 절반이 공무원과 군인 연금 충당부채입니다.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변에는 인구 구성의 변화, 고령화 시대의 개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 같은 복지정책의 큰 기둥들이 설계된 시점, 그 당시에는 60세에 은퇴하고 오륙 년 정도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연금을 낼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연금을 받아 갈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