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 원전 발언
2023
폴란드대사님, 보면 방산 수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원전 등등으로 인해서 폴란드 공관이 지금 거점공관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9월 15일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바르샤바에 개소했지요, 협력센터?
저는 다가오는 국정감사 때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기본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기본 입장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가라는 자문에 다르지 않다라는 답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2021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국회에 나와서 분명하게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
이게 문재인 정부 외교부장관의 국회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장관은 반대를 한다기보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일본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022
지난 8월 호주와의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 현지생산 등 방산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장갑차 수출과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전산업을 강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나토 정상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정치개혁도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고 용산 시대를 열어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친중 굴욕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사드 배치 등 안보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보에 관한 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끝까지 지켜 낼 것입니다.
순방외교를 통한 원전 및 방산 수출, 기업 투자 유치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미국 순방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억 5000만 달러, 약 1조 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냈습니다.
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에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 규모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부문의 성장기여율은 79.1%에 달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58.7%로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성장잠재력, 3%대에서 2%대로 추락했습니다.
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 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려 놓은 결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2021
너무 추상적이고 교과서적인 얘기만 되뇌어 본들 지난 5년 동안에 얼마나 큰 박수를 받았습니까?
실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외교 일선에 있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후쿠시마 원전수, 이 오염수하고는 사무총장하고 안전 문제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말이지.
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총장하고 의장 간에 합의한 어떤 저것도 없어요.
도대체 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미덥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원전 의존도를 대폭 낮추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량만을 늘려서는 탄소중립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IAEA가 혁신적인 원전 기술로 꼽은 소형 원전 또 원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 기술 이것이 오히려 탄소중립을 앞당길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 정부도 내년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 정부의 향배에 따라서 원전을 포함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결국은 다시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사님, 어떤 생각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원전 의존도를 대폭 낮추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량만을 늘려서는 탄소중립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IAEA가 혁신적인 원전 기술로 꼽은 소형 원전 또 원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 기술 이것이 오히려 탄소중립을 앞당길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 정부도 내년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 정부의 향배에 따라서 원전을 포함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결국은 다시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사님, 어떤 생각이세요?
각기 실정에 맞는 원전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세계 각국은 에너지의 원활한 수급도 이루어야 되고 또 탄소 저감이라는 목표도 달성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건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 에너지 정책의 핵심 축은 여전히 원자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제원자력기구, IAEA.
지금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말이지요, 원전 전망치를 올려 잡고 있어요.
원전이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배출 감축에 중요한 전원이라고 밝혔는데 사실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에 고삐를 죄고 있지만 원전 발전 비중은 계속 낮추고 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과는 안 맞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IAEA가 최근에 전 세계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10%에서 2050년에는 12%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2019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장려해서 적극적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려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탈원전 정책을 갖고 있다고 해서 너무 이것을 갖다가 재외공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안 되겠다,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장려해서 적극적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려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탈원전 정책을 갖고 있다고 해서 너무 이것을 갖다가 재외공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안 되겠다,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인데, 도미니카공화국이 원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 정부와도 대화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 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대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사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사실조차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예를 들면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에서 원자력 이용에 관한 문제, 원전 건설 문제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면 일차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대사관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 로사톰사와 도미니카공화국 간의 양해각서 체결 사실조차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기술은 프랑스하고 일본조차 실패한, 미국이 인정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 인증을 획득한 나라예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인데, 도미니카공화국이 원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 정부와도 대화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 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대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를 들면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에서 원자력 이용에 관한 문제, 원전 건설 문제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면 일차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대사관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 로사톰사와 도미니카공화국 간의 양해각서 체결 사실조차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기술은 프랑스하고 일본조차 실패한, 미국이 인정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 인증을 획득한 나라예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인데, 도미니카공화국이 원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 정부와도 대화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 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대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사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이 도미니카공화국 정부하고 원자력 이용에 대한 MOU 체결한 것은 결국, 크게 보면 원전 건설의 전 단계, 미리 침 발라 놓는 것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조차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예를 들면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에서 원자력 이용에 관한 문제, 원전 건설 문제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면 일차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대사관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 로사톰사와 도미니카공화국 간의 양해각서 체결 사실조차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사께서 지금 이 문제를 전혀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실책입니다.
지금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서 Dominican Republic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가 명백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해요, 사실관계를, 원전 문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북한과 교역 관계를 맺을 정도로 친분이 있던 나라이고 현재까지 수교국이잖아요.
2018
이것 이렇게 되면 AS나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걱정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사이먼 테일러 교수라고 들어 보셨지요?
이분이 영국 케임브리지 경제학과 교수인데 원전의 대가예요.
이분이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한국의 탈원자력정책은 한마디로 낭비다, 소모적인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부담은 모두 한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이 탈원전을 하는 이유가 참 궁금하다, 시간이 지나면 해외 원전 수주도 어려워져서 산업 기반이 와해될 우려가 있다’.
테일러 교수는 영국 전력산업의 민영화 방안을 설계하고 30년 가까이 투자은행과 대학에 재직하면서 원전과 에너지 분야를 연구한 분이에요.
이게 UAE에 이어서 두 번째 원전 수출 프로젝트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많지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원전기술로 하는 건데 정부의 탈원전정책 이후에 우리 원전을 백안시하는 정부에서 굳이 이 나라에 원전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 이렇게 되면 AS나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걱정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