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 일본 발언
2024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강제징용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역대로 우리 정부는 그야말로 진보정권, 보수정권 할 것 없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일 청구권에 대해서 과거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괄 해결되었다라는 같은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건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스페인대사 하시고 이임하실 때 공항에 150명, 200명가량의 교포들이 나와서 환송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 주면서 아주 인사청문회를 잘 좀 해 달라고 당부를 하는 스페인 교민의 전달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강제징용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역대로 우리 정부는 그야말로 진보정권, 보수정권 할 것 없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일 청구권에 대해서 과거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괄 해결되었다라는 같은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건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2023
지금 양국을 오가는 비행편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복귀를 했는데 전회 만석입니다.
전회 만석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오고 싶어도 한국에서 일본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예약이 다 풀 부킹(full booking)이 되어 가지고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지금 양국 교류가 진행되고 있고.
일본의 도쿄 하라주쿠라는 데가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본산인데 재일동포들이 식당을 많이 하는 신오쿠보가 일본 젊은이들이 모이는 본산으로 바뀌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오고 싶어도 한국에서 일본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예약이 다 풀 부킹(full booking)이 되어 가지고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지금 양국 교류가 진행되고 있고.
일본의 도쿄 하라주쿠라는 데가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본산인데 재일동포들이 식당을 많이 하는 신오쿠보가 일본 젊은이들이 모이는 본산으로 바뀌었어요.
거기 가면 일본 젊은이들이 50m, 100m 줄을 다 섭니다.
신오쿠보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이번에 여야 의원님들이 2030 부산엑스포에 일본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의원외교를 펼쳐 주신 데 대해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지요.
한일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과거의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관계에서 정상화의 길로 급속히 변모됐는데 그런 어떤 증좌로서도 일본의 부산엑스포 지지는 당연히 결과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 카운터파트너인 스가 전 총리는 제가 이런 취지로 말을 하니까 제 손을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꽉 잡고 흔드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일본의 우리 부산엑스포 지지는 기정사실화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특기할 만한 사항은 양국 의연 공동 명의로 2030 부산엑스포 지지와 관련된 특별 결의가 도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기시다 총리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무대에서 만났을 때 일본이 당연히 한국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미리 알렸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번에 여야 의원님들이 2030 부산엑스포에 일본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의원외교를 펼쳐 주신 데 대해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지요.
한일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과거의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관계에서 정상화의 길로 급속히 변모됐는데 그런 어떤 증좌로서도 일본의 부산엑스포 지지는 당연히 결과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제44차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서른일곱 분이 일본에 방문해서 합동총회를 가진 것은 4년 만의 일입니다.
분과위원회에서도 밀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고 또 공동 성명도 채택되었습니다.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제44차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서른일곱 분이 일본에 방문해서 합동총회를 가진 것은 4년 만의 일입니다.
분과위원회에서도 밀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고 또 공동 성명도 채택되었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양국 의연 공동 명의로 2030 부산엑스포 지지와 관련된 특별 결의가 도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국정감사 때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기본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기본 입장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가라는 자문에 다르지 않다라는 답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2021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국회에 나와서 분명하게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
이게 문재인 정부 외교부장관의 국회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장관은 반대를 한다기보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일본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우리 시찰단을 무슨 검증단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쿠시마 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G7 국가와 비교하면 미국, 독일, 영국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순위입니다.
프랑스,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보다 앞선 순위이고, 2021년 6위였던 일본은 두 단계 하락해서 한국에 그 자리를 내줬지요.
군사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6위, 수출시장 점유율은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6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격이 G7 국가들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우리가 지금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외교 목표를 실현하고 있어요.
또 한일, 한미일 간의 회담을 통해서 또 의지를 같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진일보한 정상외교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 2개월간 세 차례의 정상 간 상호방문을 통해서 전례 없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한일 관계는 완전히 정상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지난 주에 한일 의원 간 축구 경기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잘 개최가 됐고요.
또 다음 주에는 새 일한연맹 회장으로 선임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방한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 윤호중 위원님 우리 또 김석기 위원님과 함께 만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6월 3일에는 와세다 대학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 기념 세미나를 우리 연맹과 공동주최를 할 때도 우리 김홍걸 위원을 비롯해서 또 우리 윤호중 위원님, 많은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은 떨쳐 내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과정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준비 과정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 드리자.
이미 지금 투 트랙의 IAEA 검증이 진행되고 있지요?
제가 어저께 기시다 총리를 한 50분간 면담했어요.
이 자리에 윤호중 민주당 위원도 함께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제가 두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2030부산월드엑스포에 일본의 지지를 요청드렸고 우리 한국이 G8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일본의 관심과 지지 이런 것을 요청을 드렸는데 두 요청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반응은 의외로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윤호중 위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요.
일본과 미국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G8의 일원이 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시사주간지 U.S.
뉴스 & 월드 리포트에서는 2022년에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을 6위에 랭크해 놨어요.
7위가 프랑스, 8위가 일본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에서도 70년 된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앞장서서 G7에 가입해야 된다, 한국을 가입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대한민국의 G8 국가화, 허황된 꿈입니까, 차관님?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했습니까?
손도 대지 못했어요.
이 위안부․강제징용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고치겠다고 수술대 위에 올려 놓고 배를 열었어요.
손도 못 대고 다시 덮어 버린 거예요.
그것 방치해 놨다가 폭탄 돌리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가 야당이 한일 문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라고는 들어 보지 못했거든요.
이 문제는 2015년의 아베․박근혜 간의 위안부 문제가 이행이 안 되고 또 2018년의 대법원 배상 판결 이후에 어느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게 일본 국내법의 문제이고 중간에 1965년 청구권 또 국제협약에 관한 문제가 지금 엉켜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절충안을 우리 정부가 지금 고육책으로 만들어 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한일 관계를 이렇게 불편하게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건 우리 국익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폭탄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
시작은 정부의 6일 발표된 해법이었습니다, 제삼자 대위변제 방법.
그런데 이 방법에 대해서 혹시 야당과는 상의한 적 없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야당이 한일 문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라고는 들어 보지 못했거든요.
이 문제는 2015년의 아베․박근혜 간의 위안부 문제가 이행이 안 되고 또 2018년의 대법원 배상 판결 이후에 어느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게 일본 국내법의 문제이고 중간에 1965년 청구권 또 국제협약에 관한 문제가 지금 엉켜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절충안을 우리 정부가 지금 고육책으로 만들어 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누구도 관심 안 가졌어요.
한일 갈등에 피로감을 호소하며 조속한 해결을 이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같은 이른바 피고 기업들, 전범기업들이 기금에 참여하는 문제가 저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장관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일본 정부는 제삼자 변제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피고 기업들이 징용재단에 양측 기업……
양측 기업이라는 것은 2개의 피고 기업을 지칭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1998년도의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 그것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이었고 거기에는 과거에 대해서도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명시되어 있고, 김대중 대통령은 일왕으로 불리던 호칭을 통례대로 천황으로 부르라고 주창하시기까지 했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문화 개방을 했고요.
그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장충체육관에서 일본의 국기인 스모경기 대회까지 개최했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소위 진보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한일 관계의 그 좋았던 분위기가 어쩌다가 이렇게 파탄 지경이 되고 이 파탄 지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비방을 무릅쓰고 왜 윤석열 정부는 나서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좀 반추를 해 보면서 차분하게 좀 따져 보고 복기를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줄탁동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병아리가 세상에 나올 때 안팎에서 쪼아야 껍질을 벗고 나올 수 있듯이 한일 관계라는 문제는 어느 일방향에서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충분히 내가 일본 조야에도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특히 DJ․오부치 선언을 관통하는 정신은 상호 존중의 정신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접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거의 유일한 마지막 해법이라고 생각되니까 잘 좀 처리해 주시되……
1분만요.
한 가지 덧붙이면 나는 분명히 일본의 정계 지도자들한테 얘기했어요.
‘한일 관계는 무역 분쟁 풀 듯이 할 수가 없는 문제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픈 과거의 상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는 걸 알아 달라’.
제가 일본에 가서 아소 다로 전 총리도 만나고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도 만나고 관방장관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 당시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상은 부재중이었어요, 외국 순방 중이어서.
그런데 아마 기시다 총리가 일본에 있었더라면 우리 일행들을 만나 주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갖는데……
일본도 전 정권과는 완전 대화를 단절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화를 지금 재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일본에 가서 아소 다로 전 총리도 만나고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도 만나고 관방장관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 당시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상은 부재중이었어요, 외국 순방 중이어서.
그런데 아마 기시다 총리가 일본에 있었더라면 우리 일행들을 만나 주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갖는데……
일본도 전 정권과는 완전 대화를 단절하고 있었어요.
2022
제가 알아보니까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는 유엔총회장 인근의 콘퍼런스 빌딩 7층이에요.
여기는 CTBT 즉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관련 회의 장소도 있고 다수의 외교기관이 입주해 있는 유엔 외교무대 핫플레이스입니다.
그 빌딩 28층에 일본 대표부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곳은 7층의 별도 회담장이었어요.
저와 함께 한일의원연맹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지금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저와 엊그저께 같이 일본을 다녀오셨을 때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제가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를 두 차례 만났습니다.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그 자리에서 저에게 ‘뉴욕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은 매우 생산적이고 뜻깊었다.
2004년에는 서울 장충체육관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일본의 국기인 스모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진보 진영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우리 문화가 일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케이팝, K-드라마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 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 아베 전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한덕수 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하자 또렷한 한국말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문화가 그만큼 깊숙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진보 진영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우리 문화가 일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케이팝, K-드라마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 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 아베 전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한덕수 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하자 또렷한 한국말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문화가 그만큼 깊숙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 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했고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케이팝, K-드라마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 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 아베 전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한덕수 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하자 또렷한 한국말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문화가 그만큼 깊숙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 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했고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 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세 아들이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당 맞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좀 들어 보세요.
2004년에는 서울 장충체육관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일본의 국기인 스모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진보 진영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우리 문화가 일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케이팝, K-드라마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 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과거의 민주당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지지층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이어져서……
(｢무슨 논리야!｣ 하는 의원 있음)
한일 관계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볼 근거가 아직도 미약하다.
제가 4월 달에 특사 갔을 때 돌아가신 아베 전 총리를 만나서 한 40분간 면담을 했어요.
아마 생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한국인 면담자가 저희 일행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본의 입장을 아베 전 총리는 강조를 하셨어요.
특히 2015년에 박근혜정부와의 사이에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대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부 그 말을 받아서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일 간의 갈등 현안이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아픈 역사의 상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무역 분쟁 풀듯이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답안을 요구하지만 이 역시 양국의 공동 이익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고장난명이라는 말처럼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2021
그 후에 일본의 대응은 뭐냐,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으로 대중 의존도를 꾸준히 낮춰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드 보복을 중국으로부터 겪은 다음에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일본의 수출규제 때는 그토록 강경하게 죽창가를 얘기하면서 대응하던 정부가 중국에는 여전히 저자세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저께 요소수 사태 언급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 대통령께서 4년 반 동안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이런 사후약방문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2012년에 센카쿠 사태로 중국의 경제보복을 한 번 경험했어요.
그 후에 일본의 대응은 뭐냐,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으로 대중 의존도를 꾸준히 낮춰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드 보복을 중국으로부터 겪은 다음에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2012년에 센카쿠 사태로 중국의 경제보복을 한 번 경험했어요.
그 후에 일본의 대응은 뭐냐,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으로 대중 의존도를 꾸준히 낮춰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드 보복을 중국으로부터 겪은 다음에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일본의 수출규제 때는 그토록 강경하게 죽창가를 얘기하면서 대응하던 정부가 중국에는 여전히 저자세예요.
계속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정부 간에 대화가 잘 안 되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외교를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의원외교 같은 경우가 일본이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것도 막혀 있어요.
의원외교도 공공외교 범주에 속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 입국 시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면제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논의해 보면서 서서히 숨통을 틀 필요는 없겠는지?
이런 제안도 한번 드려 봅니다.
이것 들으셨지요?
그런데 올해 4월에도 비슷한 재판이 있었어요.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또 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이것 각하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 법원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상충된 결론을 내놓으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야기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 그래서 싫은 소리 섞어서 일본 사람들이 기피하는 인물을 주일 대사에 갖다 놨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죽창가나 일본 상품 불매운동, 토착왜구 타령, 반일감정 캠페인은 안 통할 것 같고, 이런 때도 있었지만 이게 결국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의 대일 접근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국민들도 국익을 생각하거든요.
아마 역사상 가장 최악의 상태인 것 같다고.
아니, 일본 대사가 지금 일본 총리나 외상도 못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싫은 소리 섞어서 일본 사람들이 기피하는 인물을 주일 대사에 갖다 놨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죽창가나 일본 상품 불매운동, 토착왜구 타령, 반일감정 캠페인은 안 통할 것 같고, 이런 때도 있었지만 이게 결국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004년 2월에 그것도 서울의 한복판 장충체육관에서 일본 스모 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많은 시민들이 가서 관람도 하고, 부산에서도 열리고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김대중 대통령 때 한일 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일본 문화 개방도 이루어지고 일본의 만화책, 영화, 노래 이런 게 물밀듯이 들어왔는데도 절대 우리가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004년 2월에 그것도 서울의 한복판 장충체육관에서 일본 스모 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많은 시민들이 가서 관람도 하고, 부산에서도 열리고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김대중 대통령 때 한일 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일본 문화 개방도 이루어지고 일본의 만화책, 영화, 노래 이런 게 물밀듯이 들어왔는데도 절대 우리가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오히려 K-문화를 일본에 역수출하는 계기가 되어 버려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일본 시장을 압도하는 결과가 되어 버렸거든요.
결국은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 때문에 지금 교착되어 있지만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시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교과서적인 얘기만 되뇌어 본들 지난 5년 동안에 얼마나 큰 박수를 받았습니까?
실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외교 일선에 있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후쿠시마 원전수, 이 오염수하고는 사무총장하고 안전 문제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말이지.
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총장하고 의장 간에 합의한 어떤 저것도 없어요.
도대체 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미덥지가 못해요.
그런데 우리 대사께서 전문가이시고 또 저하고도 오랜 교분이 있는 분인데,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 대사님을 일본에서 좀 기피하는 인물로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스가 총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 날 화이자 CEO와 전화통화를 하고 백신 추가공급을 약속받았어요.
오는 9월까지 일본 내 16세 이상 모든 접종자에게 맞힐 수 있는 백신 1억 회분―그러니까 1억 회분이라는 게 1억 도스지요―물량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날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암묵적인 지지나 지원을 얻은 뒤에 성공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해서 얻은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미일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성과가 이러한 충분한 백신 확보로 이어졌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현재로서?
그러니까 이 백신은 완전한 정부의 영역이다 이거예요.
자, 어저께 일본의 스가 총리가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단번에 일본의 백신 가뭄을 해소해 버렸어요.
뉴스 보셨지요?
자,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 한일 간의 외교 노력을 주문하는 사람들을 친일파로 몰았어요.
반일 선동에 앞장서던 이 문재인 정권이 갑자기 일본과의 관계 개선, 미래지향적인 관계 이것에 매달리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죽창가를 부르며 반일 선동하던 모습이 묘하게 오버랩돼요.
조국 전 민정수석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런데 일본 외상과는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아마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도 일본에서 답을 안 했을 겁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고 거기서 미묘한 이상기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외상과는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아마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도 일본에서 답을 안 했을 겁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고 거기서 미묘한 이상기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한일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전의 계기, 한일 관계에 있어서 반전의 계기가 좀처럼 찾아지지 않고 있어요.
조금 전에 박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좀 얼버무리셨는데 일본 외상과의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블링컨 장관이나 또 중국 외교부장관하고 통화를 하셨지요, 취임 이후에?
미묘한 시점에 중국 정상과 먼저 통화를 한 것은 그게 잘한 선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보다 앞서서 일본 정상과 통화를 했는데 여기에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언급이 됐어요.
그런데 한미 정상의 뒤늦은 통화에서는 최고, 최대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좀 어리둥절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2020
북한 비핵화가 선행되고 전제되지 않은 종전선언은 응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 폼페이오 장관이 한 달 새 두 번이나 대한민국을 패싱했어요.
일본에 올 때도 안 왔고 이달 말에 아시아 가는 것 또 와 달라고 약속했는데, 그때 약속했는데 또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훈 안보실장이 부랴부랴 달려가고 거기서 완전히 미국의 반대 입장을 확인하니까 또 이번에 강경화 장관이 달려갈 채비를 차리고 있고.
이게, 폼페이오가 왜 한 달 사이에 두 번씩 대한민국을 패싱한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지금 외교부 1차관 자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미국․중국․일본, 주요국과 양자 관계는 물론이고 인사․예산 등 조직관리까지 책임지는 외교부 조직의 이인자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외교부 1차관을 어떤 사람들이 역임을 했느냐 보니까 외교부 내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커리어 외교관들이 맡아 왔어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이태식 주미 대사, 유명환 외교부장관, 안호영 주미 대사,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또 여기 계신 안보실 1차장을 지내신 조태용 위원님에 이르기까지 정통 외교관 출신들이, 그중에서 선두 주자들이 맡아 온 자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해를 잘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중국 바로 접경에 있는 우리나라하고 또 일본이 왜 이런 코로나19 환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합니까?
한국과 일본에 중국인들이 많이 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9
정부와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GSOMIA 파기를 어떤 협상의 지렛대로 대일 경제 협상에서 우리가 우월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전략적 발상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과의 경제 분쟁 문제와 안보 문제를 깨끗하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오히려 국익에 합당한 대처 방안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견해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일본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GSOMIA 파기를 어떤 협상의 지렛대로 대일 경제 협상에서 우리가 우월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전략적 발상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글쎄요, 청와대의 면담 거부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하더라도 자칫 이러한 우리 정부의 태도가 인권을 경시하는 듯이 비쳐질까 우려되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 일본, 서방국가들의 정책과는 대조적입니다.
특히 백악관은 올해 들어서만 최소 일곱 차례 탈북민을 백악관으로 초대해서 대통령이 만나고 고위관리가 만나서 그들의 속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청취를 하고 설명을 듣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와대에서 탈북민을 초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없고 통일부장관이 탈북민 아사 사건 분향소에 방문해서 위로를 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없습니다.
조세영 차관께서 일본 쪽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23일 자정이 되면 GSOMIA는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전에 복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그렇고, 거기 현지에 다녀온 사람들, 가 가지고 헤리티지 재단에서 3년 동안 연구하고 죽 공부하던 사람들 얘기를 보면 한국 외교는 거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일본, 이스라엘, 대만 이런 사람들의 대의회 로비, 대정부 로비 이것은 엄청나게 돋보이는데 우리는 거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대워싱턴 공공외교 역량강화가 굉장히 절실한 우리 현안이라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 내역을 보니까 사업 내역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산출내역 제목이 다 똑같아요.
일본 각계각층과의 네트워크 구축, 방한 초청 사업, 한일 관계 심포지엄․포럼 개최, 한일 간 주요 현안 해결 노력, 대일본 국민 우호증진 외교, 항목은 똑같아요.
항목은 똑같은데 사업 단가를 대폭 인상시켜서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일본에 총영사관이 몇 군데?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 관심 있는 것은 11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 다자외교 현장, 세 차례에 걸친 한일 정상의 만남이 성사될 것인가 이것인데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십니까?
지금 일본의 분위기는 안 만나 주겠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안을 갖고 오기 전에는 한국 대통령을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ICJ에 제소하는 방법, 제3국 중재위 가는 안 이 두 가지 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데 제3국 중재위 안은 일본이 공개적으로 제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거부했잖아요.
그렇지요?
일본 정부는 만나서 대화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게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서 대화로 풀자는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친서외교가 거절당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내일은 한일의원연맹 총회가 도쿄에서 열려서 우리 여야 의원들 수십 명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31일 날 총회를 하고 분과별 회의를 하고 또 잇따라서 국회의장도 일본을 방문하고 그래서 일본 외교에 집중을 하는데 좀 걱정이에요.
일본 의원들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일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또 내일은 한일의원연맹 총회가 도쿄에서 열려서 우리 여야 의원들 수십 명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31일 날 총회를 하고 분과별 회의를 하고 또 잇따라서 국회의장도 일본을 방문하고 그래서 일본 외교에 집중을 하는데 좀 걱정이에요.
일본 의원들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일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ICJ로 가서 풀자.
이것 안 풀린다.
그런데 이 사실조차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예를 들면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에서 원자력 이용에 관한 문제, 원전 건설 문제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면 일차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대사관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 로사톰사와 도미니카공화국 간의 양해각서 체결 사실조차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기술은 프랑스하고 일본조차 실패한, 미국이 인정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 인증을 획득한 나라예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인데, 도미니카공화국이 원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 정부와도 대화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 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대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올린 것 보니까 20개월 이상 독도는 일본 땅으로 국무부 사이트에는 나와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동해도 ‘Sea of Japan’ 돼 있습니다.
국정감사 할 때마다 지적되는 것 아니에요?
6월 29일 한미 정상이 청와대에서 만나서 어떤 부분에 합의했다, 1․2․3․4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 사이트를 참고해서 팩트를 알 수 있어요.
국정감사 하기 전에 국무부 뒤져 보니까 국무부가 제공하는 여행자 지도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이런 거 주미대사관 에러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미리 발표를 했더니 부랴부랴 바로잡았지?
위원님들도 GSOMIA 얘기하셨는데 GSOMIA는 6월 29일 청와대 한미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정보 공유를 포함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한다는 분명한 합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이후에 결국은 한미 정상 간의 합의 사항도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식으로 돼 버렸다는 말이지요.
미국 입장에서는 반발하고 실망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알겠어요.
시차로 보면 6월 29일의 한미 정상의 합의사항이고 일본의 경제보복 시작은 7월 초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과 된 GSOMIA는 우리가 옵션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러나 한미 정상 간의 합의사항의 그 중요도를 그렇게 간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미 양국은 정보 공유, 고위 정책 협의, 종합 훈련 등 3국 안보 협력을 위해 일본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일본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바로 6월 29일 한미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에요.
그 합의 사항, 한미 정상의 합의 사항을 국무부 홈페이지 가면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불과 한 달 만에 깬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GSOMIA가 굉장히 긴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아침 북한이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 군은 즉각 일본 측에 GSOMIA에 의한 정보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이 시각 국감현장에서도 밝힌 바 있어요.
이처럼 GSOMIA가 긴요한 것이거든요.
어쨌든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한미 동맹의 중요성 그 가운데 한미일의 삼각 안보협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GSOMIA의 중요성 이것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으로, 합의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결정하고 한일 간의 경제 분쟁이 시작되었고 여권에서부터 GSOMIA 파기를 대일 보복 카드로 활용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GSOMIA 파기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GSOMIA 종료․파기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것은 6월 29일의 한미 정상회담의 약속을 우리가 깬 것이지요.
미국 정부가, 미국이 이례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해법의 골자는 강제징용 문제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들, 예를 들어서 일본 자산의 매각 현금화하는 것이 되느냐 이것이 중단되느냐가 키포인트 같아요.
이것이 만일 예상대로 현금화가 이루어진다면 일본의 경제보복은 피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현금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 한 달 전에 냉각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 사안이 원래, 우리는 과거사 문제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난해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발씩 양보해서 좀 냉각기를 갖자고 해서 제가 사실 한일분쟁 동결론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에서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현실적인 해법일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한 달 전에 한일분쟁 동결론을 제시했는데, 미국발 뉴스도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싸움을 말리고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자는 차원에서의 냉각기를 갖자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한국의 태도를 보면 이런 우방국들로부터,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과연 이 한국이 전통적인 동맹 협력관계인 한미일 3각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려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다소 이탈해 가지고 다른 변형된 전략을 추구하고 있느냐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한미일 3각 체제와 북․중․러 3각 체제는 3 대 3의 스테이터스 쿼우(status quo)를 이루어 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5 대 3.5로 변형됐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노력을 평가하는데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5년 한일협정대로 중재위에서 해결하는 방안, 그리고 한국 내 일본 자산을 현금화하는 즉시 보복을 가하겠다 이것 공언해 오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 든 지 한 달 가까이 돼 갑니다.
정부가 나름대로 움직이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손에 잡히는 어떤 사태 수습을 위한 진전이 안 보인다, 국민들은 자연히 불안하고 또 일본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이런 형국입니다.
또 8월 2일 날 예상대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가 배제될 경우에는 한일 경제 문제는 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
일본이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 든 지 한 달 가까이 돼 갑니다.
정부가 나름대로 움직이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손에 잡히는 어떤 사태 수습을 위한 진전이 안 보인다, 국민들은 자연히 불안하고 또 일본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이런 형국입니다.
또 8월 2일 날 예상대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가 배제될 경우에는 한일 경제 문제는 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 사태의 최종적인 수습을 위한 해법은 정치ㆍ외교적인 해법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일본 얄밉지요.
밉지요.
그러나 일본도 비난하지만 동시에 우리 정부의 자세도, 태도도 너무 한가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상당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일본 정부에서는 이 조치로 인해서 피해 입을 일본 기업들도 하나씩 둘씩 불러 가지고 니네가 입을 피해가 어느 정도 나오냐는 식으로 세심하게 이렇게 정도를 파악하는 정도로 준비를 해 왔던 것입니다.
일본 자민당 의원들은 불화수소 공급을 끊으라는 공식적인 주장을 했어요, 아베 수상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말라는 주장도 했고.
이것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다자회의에서 모든 정상회담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르잖아요.
오사카,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좀 다른 겁니다.
한일 양국 간의 중대한 현안이 지금 가로놓여 있고 바로 이웃 국가고 말이지요.
여기서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안 잡힌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 되는 거고 사달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지요, 외교부장관이?
제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일본의 보복조치가 있을 경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대응․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렇지요?
이거 신문 1면 톱 제목거리예요.
외교부장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일본은 보복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만일 이게 법원에서 압류한 일본제철의 한국 내 관련한 주식 매각이 실제 집행이 되면,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바로 보복조치를 할 거예요, 일본이.
일본의 보복조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듯이 얘기해요.
외교부장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일본은 보복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만일 이게 법원에서 압류한 일본제철의 한국 내 관련한 주식 매각이 실제 집행이 되면,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바로 보복조치를 할 거예요, 일본이.
일본의 보복조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듯이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도 보복조치 한다……
일본은 보복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만일 이게 법원에서 압류한 일본제철의 한국 내 관련한 주식 매각이 실제 집행이 되면,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바로 보복조치를 할 거예요, 일본이.
일본의 보복조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듯이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도 보복조치 한다……
그러면 피해는 일본과 한국 중에 누가 더 봅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거의 치킨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치킨게임.
그런데 오늘 장관 답변을 들으니까 좀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아까 유기준 위원과 일문일답 하면서 장관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나는 이거 내일 아침에 신문 제목거리라고 보는데 ‘일본의 보복조치가 있을 경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일본과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경제전쟁이든 외교전쟁이든.
장관이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신문 1면 톱 제목거리예요.
제가 볼 때는 해결책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없지요, 지금.
지금 한일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시한폭탄이에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거의 치킨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치킨게임.
그런데 오늘 장관 답변을 들으니까 좀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아까 유기준 위원과 일문일답 하면서 장관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제가 볼 때는 해결책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없지요, 지금.
지금 한일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시한폭탄이에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거의 치킨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치킨게임.
그런데 오늘 장관 답변을 들으니까 좀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아까 유기준 위원과 일문일답 하면서 장관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나는 이거 내일 아침에 신문 제목거리라고 보는데 ‘일본의 보복조치가 있을 경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일본과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경제전쟁이든 외교전쟁이든.
2018
그래서 독일대사관의 노력이 좀 절실한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에서 반출된 대한민국 문화재를 일본, 미국 다음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고 유럽에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독일대사관의 각별한 관심이 요망된다 이렇게 지적드립니다.
중국도 보니까 지난 9월 3일 날 베이징에서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 지난 3년간에 600억 달러 지원했는데 앞으로도 6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6년간 1200억 달러를 붓는 거예요.
저희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이에 질세라 일본도 10월 6․7일간에 아프리카 50개국의 외교장관을 일본에 초치해 가지고 국제회의를 열었어요.
아프리카에 대한 전략적인 진출을 하겠다는 그런 웅대한 포부를 갖고 있다.
G2, G3 간에 엄청난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경제에 올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45년 만에 호황입니다.
일본의 대학 졸업자 한 사람당 2개씩의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청년실업률 10%에 가깝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2017
해군 1함대사령부는 동해의 경비를 맡고 있는데 조난과 전복 등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에 대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이지요.
그리고 해경의 보고를 받은 해경 본청이 이튿날인 22일 오전 8시 2분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겠지요, 총리실, 해수부, 국가정보원, 해군작전사령부 등 관계부처에 같은 내용을 추가로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군의 항공수색, 통신사 협조 등을 구하기 위해서 일본과 러시아, 중국 등 인접 국가에도 전화와 공문을 통해서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관님은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보고가 있었는데 잠시 잊으신 건 아닌지, 어떻게 보고가 장관에게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이분 갈수록 참 이상해요.
어제 일본 교토대 북한 문제 강연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과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송 장관과 다른 장관들과는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참수작전 같은 말은 운운하는 게 좋지 않다’ 또 ‘송 장관과 문 특보 중 누가 옳습니까?’라고 물으니까 ‘당연히 내가 옳다.
내가 정부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KAMD는 현재 종말 단계 하층방어체계인데 이것을 다층방어체계로 확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일본과 이스라엘은 자체 역량으로 이미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지요.
일본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에 장착된 SM-3 또 24개 패트리어트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애로우-3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개발한 무기지만 보잉사에서도 합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록히드마틴에만 우리가 의존할 것이 아니라 록히드마틴하고 보잉하고 경쟁을 붙여 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고, 미군 무기체계에만 꼭 의존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미국 방문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의 발표 문제를 문제 삼아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가 모두 북한의 도발을 탄도미사일 도발이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와대는 방사포라는 표현을 써서 발표를 했어요.
이틀 뒤에 수정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텀이 너무 길었고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어리둥절했다, 이 부분을 단순한 실수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히 책임소재를 가려야 되겠다라고 차관께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노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고사가 생각이 납디다.
아니, 미국 일본 러시아가 다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계속 방사포라고 우기는 거예요.
지금 이철희 위원 질문에서도 보니까 군 당국은 방사포라고 보고를 한 적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청와대는 탄도미사일을 방사포라고 우기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고 러시아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만 지금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질 않고 있어요.
지금 행정안전부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지고, 지진 피해나 날씨 관련해 가지고 급히 언제든지 국민들에게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8월 29일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5시 57분경에.
그런데 바로 1분 뒤에 일본은 전국에 순간경보 시스템을 발령합니다.
최초 경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보다 8분 늦게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바로 1분 뒤에 일본은 전국에 순간경보 시스템을 발령합니다.
최초 경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보다 8분 늦게 정보가 제공됩니다.
각 언론사에 또 언론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시각이 6시 6분입니다.
일본은 이보다 8분 전에 국민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보다 8분 늦게 정보가 제공됩니다.
각 언론사에 또 언론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시각이 6시 6분입니다.
일본은 이보다 8분 전에 국민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 이러한 군사 위협이 과장돼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향후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또 감행했을 때 이 사실을 즉각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은 해 줘야겠다, 그렇지요?
현존하는 매우 실체적인 위협이다라는 인식 이것이 정부 내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안보 불감이 만연되어 있잖아요.
당장 우리 머리 위에 핵과 미사일을 이고 살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화들짝 놀라서 말이지요 그 나라들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고 여론이 들끓고 말이지.
우리처럼 태평성대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것은 정부의 태도에도 기인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