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 왔습니다.
정진석 국회의원, 2022-09-2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의 기본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 왔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다면 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부도의 위기로 내몰릴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