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서 임기 말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정진석 국회의원, 2022-09-2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장차관급 보수 반납 등 스스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서 임기 말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경제체질 개선의 속도 역시 높여 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 지속적으로 철폐하고 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