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 검찰개혁 발언
2022
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 제삼국가에서도, 제삼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행위입니다.
지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의 잘못에 대해 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들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 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더 나쁜 사법의 정치화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
2019
검찰 개혁을 강조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을 강조하시는 것에 100% 공감하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은 우리 국회에서 앞으로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강조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을 강조하시는 것에 100% 공감하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은 우리 국회에서 앞으로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법개혁은 국회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을 강조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을 강조하시는 것에 100% 공감하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은 우리 국회에서 앞으로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법개혁은 국회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충실히 의무를 다할 테니 국회에 맡겨 주시기 바라고, 다만 지금 피의자에서 범법자 신분으로 전환돼 가고 있는 조국 씨는 빼고 검찰 개혁을 논의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들 사이에 싹텄다, 특히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자기의 기회로 활용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한다’, 저는 총리의 이런 답변이 매우 솔직하고 용기 있는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하시자마자 다소 다른 결의 말씀을 내놓으셨어요.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팀 검사와 통화한 사실 같은 것, 또 강기정 수석이 검찰에 조용히 수사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 없이 검찰 쪽에만 메시지를 던지신 겁니다.
윤석열 검찰을 향해서 첫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
‘의원님 오셨어요?’ 이러고, 내가 돌아다는 것 다 파악해.
정보동향, 그것 다 보고하는 거예요.
게다가 대공수사권까지 주면 이건 경찰에 양 날개를 달아주는, 무소불위의 정보동향 파악을 하러 훨훨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부작용, 역기능이 파생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