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 방송 장악 발언
2026
지난 2024년 7월에 3일간 이진숙 후보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날 3일간 이진숙 후보는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음을 확연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방미통위 위원장 출근 첫날 윤석열 방송 장악의 행동대장처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기간 중 직무정지 중에 유튜브에 출연해 보수의 여전사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국회에 와서 이러한 사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저도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도 과방위를 맡게 됐는데 전반기 과방위는 공영방송 정상화, 언론개혁을 위해서 방송 3법도 통과시키고 또 AI 기본법도 통과시키고, 제가 보니까 전반기에 청문회를 한 열다섯 차례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상임위보다 치열하게 일을 많이 한 상임위였는데 하반기에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상임위로 더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를 보면 저희가 방송 쪽은 사실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콘텐츠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관련 법제를 보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IPTV법, OTT 관련 규정이라든가 한 4～5개 법률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게 25년 이상 돼 가지고 현실에도 안 맞아서 이제 다시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2025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이진숙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문제지만 방통위원회 직원들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작년 6월 26일 날 하드디스크 불법파기, 이것도 직원들이 했을 테고.
그리고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이 4명의 방통위원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방송장악의 도구 또 행동대장 역할을 했어요.
이런 행동대장이 있지만 그 안에서 행동대원 역할을 한 것은 방통위 직원들이고 간부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여기 방통위 과장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후보님, 저는 방송 3법도 그렇고 방송에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또 새 방미통위에서 관리를 잘하시면 방송 개혁은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루고 큰 벽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규제보다 진흥 쪽의 콘텐츠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계속 이런 산업적인 측면도 강조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이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민영방송인 SBS 그리고 종편의 MBN은 이미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시행하고 있었어요.
시행하고 있는데 방송법 개정이 되면서 공영방송하고 뉴스전문채널만 포함되면서 오히려 사측에서 안 할 수 있는 빌미를 줘 버렸어요.
그렇게 갈등이 생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입법을 하는 게……
그리고 지난번에 방송 3법, 방송법을 만들면서 공영방송하고 뉴스전문채널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들어갔는데 아까 문제 제기한 종편이라든가 민영방송, 지상파 민영방송에 대한 임명동의제는 빠졌어요.
그래 가지고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이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민영방송인 SBS 그리고 종편의 MBN은 이미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시행하고 있었어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제가 속한 과방위는 지난 1년간 방송개혁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8월 방송 3법이 통과되면서 방송개혁의 큰 산은 넘었습니다.
이제 방송개혁에서 콘텐츠로 무게중심이 옮겨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영을 해 놓고 낯 뜨겁지 않아요?
박민 사장보다도 훨씬 못한 이런 경영을 해 놓고 경영을 잘했다고 거기에 앉아 있어요?
방송법에 따라서 재공모하니까 도전하세요.
내가 보기에 될 리가 없겠지만 도전하시고 깨끗이 빨리 정리를 하세요.
이게 뭡니까?
지난번에 방송의 날 축사 때 이재명 대통령이 축사를 하셨는데 방송의 공공성 얘기는 방송법 얘기하면서 짧게 하시고 거의 대부분을 콘텐츠 경쟁력을 얘기하셨어요, K-콘텐츠 경쟁력.
그리고 거기의 핵심인 방송 영상 콘텐츠의 경쟁력.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새로운 열쇠는 K-콘텐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의 핵심 인력이나 핵심 제작 역량은 지상파 출신의 제작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특히 MBC의 역할이 중요했고.
이게 상당히 큰 갈등의 원인이 되고 서로 힘든 구조가 될 수도 있는데 MBC뿐이 아니고 방송 3사가 같이 공동으로 이 부분을 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콘텐츠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MBC의 방문진법을 포함한 방송 3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도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허위조작정보 퇴출 법안인 정보통신법도 국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들이 다 통과되면 방송의 독립성이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완비되고 이 부분은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제도적 틀을 완비하고 우리가 많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이제는 정말 방송사가 할 거는 콘텐츠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YTN 지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지금 YTN도 그렇고 연합뉴스TV도 그렇고 새 방송법에 따라 사추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연합뉴스TV도 그렇고 YTN도 그렇고 네 차례 다 교섭을 비슷하게 했는데 다 난항인 것 같아요,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지요?
이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 KBS를 장악하고 YTN을 민영화하고, MBC도 재승인을 거부하고 민영화하려다 MBC까지는 못 갔어요.
결국은 윤석열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역대 방통위원장이 몇 개월씩 방송장악의 도구로 이용이 됐고 전 거기서 방통위원회 직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방송장악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의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내란이나 비상계엄이 성공하기 위해서 방송을 장악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세우고 저는 단계적으로 이런 방송장악을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윤석열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역대 방통위원장이 몇 개월씩 방송장악의 도구로 이용이 됐고 전 거기서 방통위원회 직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방송장악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의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내란이나 비상계엄이 성공하기 위해서 방송을 장악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세우고 저는 단계적으로 이런 방송장악을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예요.
이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 KBS를 장악하고 YTN을 민영화하고, MBC도 재승인을 거부하고 민영화하려다 MBC까지는 못 갔어요.
결국은 윤석열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역대 방통위원장이 몇 개월씩 방송장악의 도구로 이용이 됐고 전 거기서 방통위원회 직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방송장악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의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내란이나 비상계엄이 성공하기 위해서 방송을 장악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세우고 저는 단계적으로 이런 방송장악을 했다고 봅니다.
한번 볼까요.
김효재 위원장, 3개월 동안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시키고 권태선 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동관 위원장, 3개월 동안 방송장악의 도구 역할을 한 방심위원장 류희림을 임명하고 KBS를 장악한 낙하산 박민 사장을 임명하고 YTN 대주주 변경 심사를 개시했어요.
그리고 탄핵당할까 봐 그만뒀어요.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 6개월 동안 이동관 바통을 이어받아서 YTN 대주주 변경승인을 하고 YTN 김백 사장 취임시키고 그리고 여기도 탄핵당할까 봐 물러났어요.
여기서부터 방송장악이 시작됐어요.
그 후에 며칠 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해촉하고.
그리고 이다음부터는 김효재를 비롯해서 여러 방통위원장이 몇 개월씩 방통위원장직을 하면서 윤석열의 방송장악을 위한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어요.
모든 방통위원장이 원 포인트로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는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기존의 방통위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체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직 자체도 제가 보기에 붕괴 직전이었어요, 방통위.
조직이 3년 동안 업무 능력이라든가, 전혀 돌아가지 않았어요.
의뢰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제가 발의를 5월 26일인가 상당히 늦게 해 갖고 병합이 안 됐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요.
방송 3법이라는 큰 틀이 해결이 돼서 방송의 공공성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콘텐츠 진흥인데 요즘 케데헌 얘기 하지만 그런 것을 하려면 저는 그런 독임제 부서가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같이 하는 건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임과 비상임의 비율을, 지금은 5명이 다 상임 아닙니까?
그래서 3명을 상임으로 하고 6명을 비상임으로 하고 그리고 그 추천을 어디서 하냐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한 주체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는 그 성격을 잘 모르겠는데 방송 3법이 시행이 되니까 이게 시행이 되려면 사실 법이 빨리 통과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것은 인정하고.
그런데 그러면 일단 그것 때문에 원 포인트로 지금 법을 통과시키고 좀 포괄적이고 아까 얘기한 여러 부처 간에 서로 조정해야 되는 것은 추후에 입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혼란스럽거든요.
하나씩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방송법 취지를 왜곡했어요, SNS에 편성위원회를 왜곡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노종면 위원도 얘기했지만 대전MBC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어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얼마 전에 방송통신위원회 하드디스크를 불법 파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방송법에 보도책임자에 대해서 민영방송과 종편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논의를 계속하다 보면 끊임없이 법안에 대해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21대, 22대, 그 이전까지 많은 시간 방송법을 논의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있고 정권도 바뀌었고 이제 방송법을 통과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드린다는 큰 취지에는 이만한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지상파 민영방송이나 다른 방송들은 이런 견제 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리고 지상파 지역방송은 재허가나 방송법에 오히려 뉴스전문채널보다도 더 강하게 제재도 받고 규정이 더 엄격해요, 오히려 지상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방송법에 보도책임자에 대해서 민영방송과 종편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논의를 계속하다 보면 끊임없이 법안에 대해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리고 지상파 지역방송은 재허가나 방송법에 오히려 뉴스전문채널보다도 더 강하게 제재도 받고 규정이 더 엄격해요, 오히려 지상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방송법에 보도책임자에 대해서 민영방송과 종편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논의를 계속하다 보면 끊임없이 법안에 대해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21대, 22대, 그 이전까지 많은 시간 방송법을 논의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있고 정권도 바뀌었고 이제 방송법을 통과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정치권 추천 몫이 40%인데 더 줄여서 정치권 추천 비율을 한 3분의 1 정도 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었고 소위 때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그런 게 더 아쉽고.
또 하나는 방송 3법이 KBS·MBC·EBS를 규정하는 법이지만 방송법에는 포괄적으로 모든 방송사를 다 포괄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있어서 종합편성채널, 종편하고 민영방송은 빠져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번 방송법에 민영방송과 종편의 방송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갖고 이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방송 3법이 KBS·MBC·EBS를 규정하는 법이지만 방송법에는 포괄적으로 모든 방송사를 다 포괄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있어서 종합편성채널, 종편하고 민영방송은 빠져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번 방송법에 민영방송과 종편의 방송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갖고 이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KBS, MBC―EBS는 교육방송이니까 보도책임자에 대한 의미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그리고 뉴스전문채널 YTN, 연합뉴스TV 이렇게 4개사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지상파 민영방송이나 다른 방송들은 이런 견제 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때의 기조나 여러 가지를 민주당은 그대로 이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방송 3법에 따라서 공영방송 사장을 뽑으면 누가 사장이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예측 불허의 인물이 사장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정치권에도 유불리 하지 않은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꼼꼼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오늘 이 방송 3법은 지금 22대 국회뿐이 아니고 21대, 그 전, 상당히 오랜 기간 국회나 방송계의 현안이었고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방송법 내용을 저도 언론계에 있었으니까 찬찬히 보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린다’ 이 큰 취지에 어느 법보다도 맞는 법이에요.
여기의 핵심을 보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 여기 보면 공영방송 이사 추천 국회 추천 몫을 지난번에는 100% 했잖아요.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오늘 이 방송 3법은 지금 22대 국회뿐이 아니고 21대, 그 전, 상당히 오랜 기간 국회나 방송계의 현안이었고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방송법 내용을 저도 언론계에 있었으니까 찬찬히 보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린다’ 이 큰 취지에 어느 법보다도 맞는 법이에요.
여기의 핵심을 보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 여기 보면 공영방송 이사 추천 국회 추천 몫을 지난번에는 100% 했잖아요.
상당히 줄였어요, 아쉬운 부분이 물론 있지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 방송 3법이 다른 민영방송이나 이런 데까지 견인해야 되는데 이런 역효과가 난다는 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민영방송에 있어 봤지만 견제장치가 없으면 경영진이나 또 사주의 입김에 따라서 방송 사유화가 아주 가능한 게 지역 민영방송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종편도 견제장치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독립이고 하나는 국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인데 정치적 독립에 있어서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약하게 해서 국회 추천을 좀 줄이는 건데 지금 한 40% 수준인데 더 줄이면 좋겠지만 이것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전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 100인 이상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고 국민들이 공영방송 사장 뽑는 데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히 전향적이고 의미 있는 방송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늘 보니까 기자회견도 하시고 안도 안 내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데 이 정도의 국민들한테 호응받을 수 있는 방송법이라면 같이 좀 동의를 해서 방송법이 모양 좋게 통과될 수 있게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저는 최형두 간사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이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 한민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법이 여러 번 논의를 통하고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민주당의 의견으로 정리를 잘했고 상당히 개혁적이고.
이 방송 3법이 통과되면 공영방송 문제의 큰 산은 넘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법이고.
좀 아쉬운 것은 국민들에게 방송을 돌려 드린다는 측면에서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민주당이 사실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당론으로 정해서 방송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을 했어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1호 법안으로 방송법을 냈고 여기 계신 과방위 모든 위원들은 이 법에 정말 애착을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오래된 과제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이 방송법이 통과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거부권이 두 번 행사돼서 통과가 안 됐지만 이제 어떤 거부권의 제약도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방송법은 이 공청회나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과방위 위원들이나 또 저희 당에 저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거부권이 두 번 행사돼서 통과가 안 됐지만 이제 어떤 거부권의 제약도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방송법은 이 공청회나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과방위 위원들이나 또 저희 당에 저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저도 방송 현업인 출신인데 이런 오랜 과제인 방송법이 통과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고민하는 게 있는데, 일단 정치적 후견주의 관련해서 아까 최영묵 교수님은 조금 다른 의견을 내셨는데 이것은 계속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국민들께 돌려 드린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대해서는 결단을 하고 배제는 못 하더라도 완화나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낸 법안 중에는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다섯 진술인분들 전문성 또 고민이 담긴 의견 너무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제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다섯 분 내용을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포괄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오늘 방송법 공청회를 하잖아요.
민주당이 사실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당론으로 정해서 방송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을 했어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1호 법안으로 방송법을 냈고 여기 계신 과방위 모든 위원들은 이 법에 정말 애착을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대부분 제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다섯 분 내용을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포괄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오늘 방송법 공청회를 하잖아요.
민주당이 사실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당론으로 정해서 방송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을 했어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1호 법안으로 방송법을 냈고 여기 계신 과방위 모든 위원들은 이 법에 정말 애착을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오래된 과제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이 방송법이 통과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오늘 방송법 공청회를 하잖아요.
민주당이 사실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당론으로 정해서 방송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을 했어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1호 법안으로 방송법을 냈고 여기 계신 과방위 모든 위원들은 이 법에 정말 애착을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오래된 과제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이 방송법이 통과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거부권이 두 번 행사돼서 통과가 안 됐지만 이제 어떤 거부권의 제약도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봐요.
또 하나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어제 자로 사임했지요.
이게 뭐예요?
조성은 사무처장이 와서 언론장악의 행동대장 역할을 계속했잖아요, 이동관·김홍일·이진숙 위원장을 거치면서.
그리고 오늘 전체회의 출석을 안 하고 어제 자로 그만두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민간인 신분일지라도 다음 회의에 출석시켜 갖고 조성은 사무처장에게 여러 가지 책임을 묻도록 위원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송법 18조 5항에 보면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2인 체제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재허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보면 민주당안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지 이렇게 안을 제시한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방송법 개정안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 내지 약화시키고 국민한테 사장추천권이나 공영방송의 운영에 있어서 국민들의 입장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송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방송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여기 녹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의원들이 열세 분인가 열네 분 내셔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큰 흐름이나 틀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중에 이견이 있는 부분, 이사의 수라든가 추천 주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큰 틀에는 동의하시기 때문에 정리가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훈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장경식 증인께서, 아까 노종면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실과 다른 진술에 양심의 가책과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 하면서 기존의 다섯 번의 증언을 뒤집고 류희림에게 민원 사주를 보고했고 류희림이 잘 챙겨 주겠다 했다 이런 증언까지 했어요.
아주 충격적인데, 저는 방송 장악의 큰 둑이 오늘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양심선언 하는 분들이 줄줄이 나오고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님, 물어볼게요.
2024
그동안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김태규, 류희림까지 방송장악의 하수인들이 불법적 방송장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과방위원장님께 방송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이 과정을 조속히 밟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송장악을 누가 언제 어떻게 자행했고, 지시했고,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서 책임을 묻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MBC 장악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지만 MBC에 대한 표적심의 등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YTN은 위법하게 민간에 매각했고 TBS는 자금줄을 끊었습니다.
방송장악의 절정은 내란 계획이 본격화된 올 7월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행동대장을 한 방송장악 쿠데타입니다.
취임 첫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오직 방송장악을 위한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방송장악의 절정은 내란 계획이 본격화된 올 7월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행동대장을 한 방송장악 쿠데타입니다.
취임 첫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오직 방송장악을 위한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국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했고, 법원 역시 MBC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렇게 MBC 장악이 다시 제동이 걸리자 결국 내란수괴 윤석열은 계엄군을 동원해 MBC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짚어 내고 이것이 내란임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렸습니다.
만약 언론이 윤석열 정권에 완전히 장악당했다면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을 결코 막아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집권 초기부터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장악에 혈안이 되었었는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장악의 본질은 비상계엄과 내란의 사전 정지작업이었습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를 언론통제와 언론검열 기구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언론이 윤석열 정권에 완전히 장악당했다면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을 결코 막아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집권 초기부터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장악에 혈안이 되었었는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장악의 본질은 비상계엄과 내란의 사전 정지작업이었습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를 언론통제와 언론검열 기구로 만들었습니다.
KBS는 이사장을 쫓아내고 윤석열 술친구를 낙하산 사장으로 보내 용산 방송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 제도는 언제든지 정권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송 4법을 새롭게 다시 발의했습니다.
새 방송법은 어느 정권이나 어느 정당, 어느 정파에도 유불리가 없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방송 중립화를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방송장악의 몸통과 실행자가 누구인지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19일 법원에서 KBS와 MBC 이사장의 해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방송장악의 불법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시급히 방송장악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방송 4법을 조속히 개정해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19일 법원에서 KBS와 MBC 이사장의 해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방송장악의 불법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시급히 방송장악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방송 4법을 조속히 개정해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 제도는 언제든지 정권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내란은 실패했지만 내란의 동조 세력들은 아직도 버젓이 국가 요직에 버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들이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방송장악의 몸통과 실행자가 누구인지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19일 법원에서 KBS와 MBC 이사장의 해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방송장악의 불법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이 12월 3일 전후, 그날 당일이나 며칠만의 일이 아니고 사전에 치밀히 오랜 기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부터 준비를 했다.
추미애 의원이 폭로한 방첩사의 계엄 준비 문건이 2023년 3월이에요, 3월.
이때부터 준비됐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가장 먼저 한 게 방송장악이에요, 방송장악.
방송장악은 작년 5월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밀어내고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계엄, 내란 스케줄과 방송장악 일정이 저는 같이, 저기 보시면 같이 맞물려서 갔다고 생각해요.
추미애 의원이 폭로한 방첩사의 계엄 준비 문건이 2023년 3월이에요, 3월.
이때부터 준비됐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가장 먼저 한 게 방송장악이에요, 방송장악.
방송장악은 작년 5월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밀어내고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계엄, 내란 스케줄과 방송장악 일정이 저는 같이, 저기 보시면 같이 맞물려서 갔다고 생각해요.
2023년 7월에 방첩사에서 계엄사 준비 문건을 만들고 그 한 달 뒤 8월 달에 KBS하고 MBC 장악을 시도했는데 KBS는 남영진 이사장을 밀어내고 박민 사장이, 낙하산 사장이 입성하는 데 성공했어요, 11월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있었고 반란의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보위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방심위에서 며칠 전에.
이렇기 때문에 방심위가 견제받고 국회에서 통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전에도, 이것 전에도 수없이 방송 장악을 위한 전위대 역할을 했어요, 방심위가.
여기 원래 민간기구로 둔 본연의 역할은 전혀 안 하고 그리고 모든 소송에서 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의를 의원들이 한 거고.
저는 해촉에 방점을 뒀었는데 그 이유는 민간기구인가 국가기관인가에 대한 그 경계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용산방송 거부는 최재현 보도국장이 이 내란 관련해서 취재, TF를 구성하자고 기자들이, 기자협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거부했어요.
그래서 보도국장 사퇴하라 그러고 용산방송 거부한다는 이슈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틀은 그동안 방통위와 방심위, 정권이, 윤석열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음모에 대해서 공영방송 KBS를 사수하기 위해서 총파업을 하는 거예요.
정말 뭘 하고……
제가 직무대행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있을 때마다 물어봤어요.
어제 제가 요구했던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합헌이라는 관련 근거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그 자료하고 임명동의제가 방송법 위반이라는 근거자료하고 두 가지 어제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것 좀 빨리 받게 해 주십시오.
제52조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제가 어제 질의한 거예요.
제가 어제 9시 34분에서 39분 동안 5분 질의를 할 때 마지막 뒷부분에 무슨 질의를 했냐 하면 ‘임명동의제가 방송법의 어느 부분이 위반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박장범 후보가 답변을 잘못하고 자료를 뒤적거렸어요.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이걸 보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분에 대해서 고공단 이상만 2억 4800이에요.
이것은 저는 책임도 있고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송 비용 같은 경우에는 방송장악이나 방송 검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것도 원인 제공이 방통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포상금이 1500만 원인데 올해는 포상금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2024년 1500만 원?
세부적인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제가 보기에 2023년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이후 방송장악을 위한 통제기구로 역할을 했어요.
거기에는 계속된 2인 체제의 방통위원장이나 방통위원 그리고 국장, 과장, 간부들이 같이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나 국정감사나 했을 때 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 업무 역량이 다 안 돼요.
언론 장악의 몸통 윤석열의 머슴인 류희림, 류희림 증인이 저지른 악행,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 류희림 증인이 언론 장악의 행동대장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류희림 증인은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3인 체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심위는 전체회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둑에 균열이 생겨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몰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론 장악의 몸통 윤석열의 머슴인 류희림, 류희림 증인이 저지른 악행,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 류희림 증인이 언론 장악의 행동대장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방송 사유화된 민영방송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 주는 그림인데요.
20년 전 iTV 메인 뉴스에 자사 현직 회장을 고발하는 1분 54초짜리 뉴스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iTV 방송장악, 선거 이용’ 어깨걸이 제목입니다.
iTV 현직 회장이 iTV를 선거캠프화해서 차기 인천시장 선거에 활용을 했고 여기에 견학 온 아이들을 잠재적 유권자로 만들고 이런 문건을 발견해서 노조가 프레스센터에서 폭로 기자회견을 했고 그날 메인뉴스에 이 리포트가 나갔습니다.
물론 노조가 주조정실과 부조정실을 점거한다 그래서 회사와 힘 겨루기를 하다 결국은 뉴스가 나갔어요.
그리고 아까 YTN 고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YTN이 민영화를 넘어 사영화로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은 방송 민영화, 사유화의 폐해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지금 한번 그림 보시지요, 왼쪽의 ‘방송장악, 선거 이용’.
이게 한국 방송 언론사에 길이 남을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방송 사유화된 민영방송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 주는 그림인데요.
그리고 사추위 폐지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도 반대했는데 결국은 폐지하고 2월 7일 전체회의에서 유진이엔티가 YTN 인수를 승인받았고 사추위 없애고 김백 사장이 임명됐어요.
저는 YTN 민영화의 본질은 기업을 통한 정권의 방송장악일 뿐이라고 봐요.
그리고 기존의 YTN 보도가 불공정했다며 대국민사과를 하고 사과 방송을 내보냈는데 앞의 이 계획서를 바꾸면서 이것에 대한 포석이었나 싶어요, 전.
그래서 YTN 불공정 보도에 대국민사과를 김백 사장도 취임하고 바로 하지요.
제가 보기에 TBS 정관변경은 사실상 지배구조 변경입니다.
공영방송인 비영리법인 TBS를 공익법인으로 변경해서 민간기업이 기부금을 명목으로 TBS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 모양은 그럴 듯하지만 꼼수 민영화입니다, 꼼수 민영화.
방송법상 소유 규제를 우회해 공익법인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사유화할 수 있는 민영화의 행태, 민영화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민영화입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오세훈 시장이 국회 행안위에 출석했어요.
김상욱 위원 질의에 ‘다른 제삼자가 인수를 해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원매자도 있습니다.
그게 KBS의 공영성이에요.
그래서 수신료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방송법에 공사의 경비는 수신료로 충당하고 필요시 광고를 하게 돼 있고 헌재 판결에서도 수신료는 방송 자유 실현의 본질로 돼 있어요.
그런데 분리징수를 하면서 수신료가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정책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도 보면 편성규약 정말 강제성이 있게 방송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KBS 노조에서 사실 그때 가장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편성규약.
지금 MBC는 사장에 대해서 공개적인 제도도 있고 그렇지만 KBS는 지금 무단협 상태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도 이게 국민들이 안 내도 된다는 걸 알면 저항이 더 세지고 정말 KBS 경영에 엄청난 더 큰 타격을 줄 거라고 저도 봐요.
그리고 아까 편성규약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원래 방송 3법 발의할 때는 편성규약이 있었는데 처리의 어떤 시기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빠졌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셨어요, BBC도 수신료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아까 제가 말을 다 못 해서, 앞에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바빠서 제대로 얘기를 못 했는데, 방통위원장을 5월 달에 면직한 다음에 KBS 장악 시나리오를 진행했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인수합병 조건이나 방송법 이런 걸 다 안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건지 종합감사 때 대책을 좀 주시고, 장관님도 이거는 너무 악의적인 범죄로 보여요.
그리고 8VSB는 정말 저가 상품으로 디지털 정책이었거든요.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오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데 방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실체를 밝히고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국정감사입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의 핵심 인물이자 핵심 증인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출근 첫날 위법적인 2인 체제에서 군사작전 하듯이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오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데 방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실체를 밝히고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국정감사입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의 핵심 인물이자 핵심 증인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출근 첫날 위법적인 2인 체제에서 군사작전 하듯이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방송장악의 행동대장 노릇을 했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고 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의 핵심 인물이자 핵심 증인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출근 첫날 위법적인 2인 체제에서 군사작전 하듯이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방송장악의 행동대장 노릇을 했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고 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와 법원의 결정을 비웃고 세 번째 국회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성은 사무처장이 MB 정권 때 방송장악, 이동관 전 위원장이나 배워 갖고 여기 방통위에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여기 아까 섰던 분들 멋모르고 왔겠지만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타깃이 있었어요.
방송심의위원장, 정연주 심의위원장, 이백만 등등 해서 그 사람들이 타깃이 돼서 나가면 그 사람들은 복귀해요.
명확하다고요, 업무가.
그래서 조성은 사무처장이 방통위 방송장악의 핵심 실무자예요.
아까 여기 와서 서 있던 분들을 다 휘두르면서 방송장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들은 원 포인트로 와서 거기서 바람막이 역할을 해 준 거예요.
맞지요?
그때 MB 정권에서 방송장악할 때예요.
그때 방송장악 기술을 배워 갖고 지금 방통위에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해에 MBC 방문진 이사장 찍어 내려고 할 때 감사원하고 같이 협업했지요?
그때 MB 정권에서 방송장악할 때예요.
그때 방송장악 기술을 배워 갖고 지금 방통위에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해에 MBC 방문진 이사장 찍어 내려고 할 때 감사원하고 같이 협업했지요?
감사원에서 가이드라인 주고 그것 갖고 권태선 이사장 찍어 내는 사유로……
그분들 중에 아직도 8명 있어요.
방통위원회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어요, 저런 이진숙 증인에 대한 조사도 안 하면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돼 있고.
그리고 조성은 사무처장이 감사원 조직을 가져와서 방송장악을 하고 있어요.
조성은 사무처장, 2009년하고 2011년에 어디 있었어요?
방통위원회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어요, 저런 이진숙 증인에 대한 조사도 안 하면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돼 있고.
그리고 조성은 사무처장이 감사원 조직을 가져와서 방송장악을 하고 있어요.
조성은 사무처장, 2009년하고 2011년에 어디 있었어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있었지요, 행정관으로?
조성은 증인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께서 조성은 증인과 감사원이나 파견자들의 방송장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보기에 이동관 방송장악 기술자, 조성은 실무 책임자 그리고 조성은 실무 책임자가 계속 원 포인트로 온 방송통신위원장을 바꿔 가면서 실무 총책을 했어요.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방송장악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했어요.
인정합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께서 조성은 증인과 감사원이나 파견자들의 방송장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보기에 이동관 방송장악 기술자, 조성은 실무 책임자 그리고 조성은 실무 책임자가 계속 원 포인트로 온 방송통신위원장을 바꿔 가면서 실무 총책을 했어요.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방송장악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했어요.
인정합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 장악당한 언론들은 민생과 서민들의 심정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즉시 방송장악을 멈추고 역사 왜곡을 멈추고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이 먼저 들고 일어설 것입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법원은 MBC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5인 합의제인 방통위의 불법적 2인 의결, 회의 운영 절차상 문제, 기피 신청 셀프 각하, 결격 사유 미확인, 심의 없는 의결, 국회 과방위의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문에 명시했습니다.
이제 방송장악 쿠데타를 끝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적인 후견주의를 끊어 내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5인 합의제인 방통위의 불법적 2인 의결, 회의 운영 절차상 문제, 기피 신청 셀프 각하, 결격 사유 미확인, 심의 없는 의결, 국회 과방위의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문에 명시했습니다.
이제 방송장악 쿠데타를 끝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적인 후견주의를 끊어 내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방송 4법이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킨다고 억지를 부리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쿠데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고 취임 첫날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MBC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총리, MBC 장악 시도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쿠데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고 취임 첫날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MBC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총리, MBC 장악 시도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김효재 위원장직무대행은 KBS 이사장 해임 등 KBS 장악, 이동관 위원장은 YTN 민영화 추진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악, 김홍일 위원장은 YTN 민영화 승인, 이진숙 위원장은 MBC 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불법적으로 강행했습니다.
임기 3년의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여 시청자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 미션 수행을 위해 마치 소모품처럼 쓰여졌습니다.
KBS, YTN, TBS는 정권에 완전히 장악당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제 기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검열 기구로 전락했습니다.
총리, 이렇게 장악당한 방송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방송장악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했습니다.
이어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등 4명의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짧게는 3일에서 3개월, 6개월까지 원 포인트로 방송장악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총리님,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이 4명의 방통위원장이 방송장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했습니다.
이어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등 4명의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짧게는 3일에서 3개월, 6개월까지 원 포인트로 방송장악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총리님,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이 4명의 방통위원장이 방송장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명백한 문건과 행위가 있습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정권이 초법적으로 장악한 방송장악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했습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정권이 초법적으로 장악한 방송장악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했습니다.
이어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등 4명의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박민 사장은 최근 국회 결산 심사에 출석해 이 문서가 자신의 경영계획서와 일치한다고 실토했습니다.
정권에 의해 졸속으로 민영화된 YTN에서도 KBS와 똑같은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방송장악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총리, KBS와 YTN에 대한 정권 차원의 방송장악 매뉴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광복절 날 밤 다큐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이승만 미화 다큐를 방송했습니다.
이게 전부 광복절인 8월 15일 날 하루 동안 공영방송 KBS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친일 독재정권의 역사 쿠데타와 방송장악 쿠데타의 합작품이 바로 KBS 광복절 사태입니다.
공영방송이 정권에 장악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은 광복절 날 KBS에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총리, 한국방송 KBS가 일본방송 JBS입니까?
이게 전부 광복절인 8월 15일 날 하루 동안 공영방송 KBS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친일 독재정권의 역사 쿠데타와 방송장악 쿠데타의 합작품이 바로 KBS 광복절 사태입니다.
공영방송이 정권에 장악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은 광복절 날 KBS에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총리, 한국방송 KBS가 일본방송 JBS입니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고 지금 박민 사장이 작년 11월 13일 날 취임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이 공영방송 KBS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제가 오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박민 사장님, 저는 8월 15일 날 광복절 KBS 사태라고 정의를 하는데 공영방송이 정권에 장악당하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게 8월 15일 광복절 KBS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영방송 장악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찍어 내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하고 공영방송 사장을 바꿔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이런 시나리오가 계속 나돌았는데 작년 5월 30일 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면서 이 시나리오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7월 5일 날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의결하고 그리고 KBS 윤석년 이사를 8월 12일 날 해임했어요.
박민 사장님, 저는 8월 15일 날 광복절 KBS 사태라고 정의를 하는데 공영방송이 정권에 장악당하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게 8월 15일 광복절 KBS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영방송 장악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찍어 내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하고 공영방송 사장을 바꿔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이런 시나리오가 계속 나돌았는데 작년 5월 30일 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면서 이 시나리오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7월 5일 날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의결하고 그리고 KBS 윤석년 이사를 8월 12일 날 해임했어요.
그리고 남영진 KBS 이사장을 8월 16일 날 해임하고 그리고 이사진이 개편되고 김의철 KBS 사장을 9월 12일 날―원래 임기대로라면 올 연말까지겠지요―해임시켰어요.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박민 사장님, 저는 8월 15일 날 광복절 KBS 사태라고 정의를 하는데 공영방송이 정권에 장악당하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게 8월 15일 광복절 KBS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영방송 장악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찍어 내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하고 공영방송 사장을 바꿔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이런 시나리오가 계속 나돌았는데 작년 5월 30일 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면서 이 시나리오가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8월 15일 KBS 사태를 친일 독재 세력의 역사 쿠데타와 방송장악 쿠데타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독립기념관장 그리고 과거사위원장, 여러 사람을 아주 극우적인 인사로 채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복절에 광복절 행사가 두 쪽 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게 방송장악과 결합돼서 8월 15일 날 KBS 사태가 그 절정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1일 날 이진숙 위원장이나 김태규 부위원장이 서둘러서 MBC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진을 의결한 것은 MBC도 KBS와 같은 저런 방송, MBC에서도 기미가요가 나올 수 있게 방송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그게 대통령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날씨를 전하면서 뒤집힌 태극기가 나갔고 그리고 중간에 KBS 사장 또 KBS에서 사과를 했는데 그 후에도 광복절 특집 뉴스라고 해서 메인뉴스 ‘뉴스 9’에 박정희 독재 정권을 찬양하는 여러 꼭지의 리포트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또 하이라이트는 11시 10분에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기적의 시작’, 독립영화로 판정조차 못 받는 이런 다큐를 공영방송에서 틀었습니다.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광복절 날 아주 여실히 국민들한테 보여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국민들은 ‘방송이 장악당했어?
공영방송이 장악당했어?
공영방송이 장악당했어?
뭐가 문제야?’ 이랬던 국민들도 저는 일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8월 15일 날 KBS를 보면서 ‘아,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국민들이 똑똑히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8월 15일 KBS 사태를 친일 독재 세력의 역사 쿠데타와 방송장악 쿠데타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독립기념관장 그리고 과거사위원장, 여러 사람을 아주 극우적인 인사로 채웠지 않습니까?
인천 남동을의 민주당 이훈기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청문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더 명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청문회를 넘어서 국정조사, 방송장악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우선 저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날 KBS에서 벌어진 KBS 사태, 저는 광복절 KBS 사태라고 이걸 명칭하고 싶은데요, 광복절인 8월 15일 날 KBS에서 상상도 못 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는 지난해 5월 10일 날 대통령의 한상혁 위원장 면직 이후에 공영방송도 붕괴되고 있고 방통위원회도 지금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두 달, 심지어 3일 동안 방통위원장을 한 분도 있지요.
이분들은 조연으로,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고.
여기 국민의힘 위원들이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나가셨는데 저는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송이 당해서, 특히 중요한 공영방송이 광복절 날 이런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국회에서 이것을 방치하고 그냥 놔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지난 7월 31일 날 이진숙 위원장이나 김태규 부위원장이 서둘러서 MBC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진을 의결한 것은 MBC도 KBS와 같은 저런 방송, MBC에서도 기미가요가 나올 수 있게 방송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그게 대통령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작년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면서부터 공영방송 장악이 시작됐고 그 결과의 결정물이 8월 15일 날 광복절 KBS 사태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인 MBC 장악에 대해서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과거를 소환하세요.
그리고 지금 방송장악 청문회 그리고 방문진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2010년 이쪽 MBC 얘기를 계속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6명을 찍어 가지고 어디선가 오더를 받아서 결정을 하고 형식적인 투표용지에 7～8차례 하는 절차만 거치고, 그래서 방송장악이라는 거예요, 방송 쿠데타고.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국민들은 이게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법하고 감출 게 많구나, 위법하고 이것은 정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방송장악 쿠데타였구나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7월 31일 날 그날이 군사작전하듯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는데 저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쿠데타가 있었던 날이라고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보면 그날 9시에 임명을 하고 이진숙 위원장하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출근을 해서 점심식사만 하고 11시에 임명식을 하고 5시에 한 시간 반 동안 전체회의를 열어서 83명의 이사를 심의해서 의결을 했는데 1명당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심의를 했다는 건 국민 누가 봐도 믿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누누이 문제 지적한 정권의 방송장악,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저는 분명히 정의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여론조사에서도 다 나타났어요.
그렇게 많은 부적격 사유를 갖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고 그리고 3일 만에 이런……
제가 아까 방송장악 쿠데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쿠데타의 주범이에요.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5월 30일 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4명의 위원장이 짧게는 3일 그렇지 않은 분들은 3개월, 6개월씩 하면서 원 포인트로 하나씩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역할을 하나씩 해 나갔어요.
김효재 위원장은 KBS 장악하기 위해서 남영진 이사장을 아웃시켰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카드 문제, 만약에 그 카드 문제라면 저기 계신 이진숙 증인은 10배, 100배 더 처벌을 받았어야 됐어요, 형평에 있어서.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5월 30일 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4명의 위원장이 짧게는 3일 그렇지 않은 분들은 3개월, 6개월씩 하면서 원 포인트로 하나씩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역할을 하나씩 해 나갔어요.
김효재 위원장은 KBS 장악하기 위해서 남영진 이사장을 아웃시켰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카드 문제, 만약에 그 카드 문제라면 저기 계신 이진숙 증인은 10배, 100배 더 처벌을 받았어야 됐어요, 형평에 있어서.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은 YTN 민영화를 추진했어요.
물론 법원의 집행정지로 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MBC 장악은 한참 미뤄집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방송장악이 1차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을 해서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을 예고하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취임해서 본격적인 방송 검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민 KBS 사장이 취임해서 KBS 장악을 해 나가고 또 YTN 민영화 1차 의결이 23년 11월 29일 날 이루어집니다.
여기부터 방송장악이 시작이 되고 방송장악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8월 17일 날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해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방송법 1조에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게 되어 있는데 정권이 개입을 해서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합니다.
이건 국정농단이고 저는 국기문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효재 위원장이 취임을 합니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회에 주요 증인이 안 나와 가지고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청문회의 취지대로 정권의 방송장악 그리고 지난 7월 31일 날 있었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문제점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방송장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회에 주요 증인이 안 나와 가지고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청문회의 취지대로 정권의 방송장악 그리고 지난 7월 31일 날 있었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문제점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방송장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 좀 보시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본인의 미션이 끝났다는 것이지요.
먼저 위원장들은 방통위원회에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자진 사퇴를 했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이 원 포인트 위원장이기 때문에 탄핵소추 절차를 그냥 받습니다.
저는 이 절차를, 이 과정을 보면 정권의 방송장악, 방통위 장악 목표가 명확히 드러나고 이것의 최종 종착점은 MBC 장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 과정을 보면 누가 봐도 정권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방통위원장들은 소모품으로 몇 달씩의, 장관급의 방통위원장은 그냥 소모품으로 정권 장악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신이 뱉은 말이나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탄핵과 별개로.
그래서 분명히 오늘 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저는 어제 일련의 과정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연성 쿠데타라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짓이 벌어지고 있어요, 버젓이.
그리고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진숙 후보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저렇게 소모품처럼 쓰여지고 있고 본인들은 그걸 또 용납을 하고 저러고 있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진숙 위원장이 안 온 것은 3일간의 청문회에서 많은 거짓말과 말 바꾸기 그리고 오늘 또 위증이 드러날까 봐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탄핵 절차를 밟으면서 왜 오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3일간의 청문회에서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당연히 이진숙 후보는.
도대체……
지금 역대 최근에 방통위원장 몇 분 계시잖아요.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다 원 포인트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분들이에요.
오로지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목표를 누가 주고 거기에 부속품처럼 방통위원장들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니, 장관급 방통위원장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목표……
지금 역대 최근에 방통위원장 몇 분 계시잖아요.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다 원 포인트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분들이에요.
오로지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목표를 누가 주고 거기에 부속품처럼 방통위원장들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니, 장관급 방통위원장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목표……
세 번째 부적격 사유입니다.
이진숙 후보는 불법 광고 영업을 한 걸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광고주하고 골프를 치면서 광고 영업을 했다고.
우리나라 방송법, 미디어렙법 5조에는 방송사에서 직접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방송사가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본가가 광고를 갖고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해 놓은 겁니다.
헌법소원을 몇 번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방송 3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공영방송에 관심을 갖고 방송 3법, 방통위법을 비롯한 방송 4법이 이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통위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데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되어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등 위원들이 업무도 하나도 파악을 못 하고 주요 보직자들도 제대로 업무를 못 하고 있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입법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은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고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는 법입니다.
대통령은 방송 4법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방통위는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방통위는 총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2인 체제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상시화되었고 불법적인 기피 신청 셀프 각하, 2인 체제 심의 의결 남용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방통위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데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되어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등 위원들이 업무도 하나도 파악을 못 하고 주요 보직자들도 제대로 업무를 못 하고 있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입법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은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고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물론이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방송 3법 외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법의 핵심은 얼마 전까지 파행적으로 5인의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불안정한 1인 체제, 2인 체제로 운영이 됐는데 이것을 막는 게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의 핵심입니다.
뭐냐 하면 위원 4명이 있어야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과반수가 있어야지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운 방송통신법의 핵심입니다.
이는 너무 불법적, 무도한 태도입니다.
이상인 부위원장, 김홍일 위원장이 정말 법조인이 맞나 싶습니다.
법조인의 양심을 팔고 정권의 방송장악 하수인이 돼서 방통위를 무도하게 운영하고 그리고 국회가 탄핵으로 책임을 물으려 하면 책임도 지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따라서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셀프 각하는 불법이므로 무효이고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여해 의결한 지금 진행 중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방통위의 이런 황당한 셀프 각하의 논리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는 50년 전 자유언론실천운동의 정신을 이것을 통해서 지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50년 전에, 자유언론실천선언이 있는 50년 되는 해에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마저 장악당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에 국정원에서 ‘MBC 정상화전략 및 추진방향’ 이런 문건을 만듭니다.
이 문건에 따라서 MBC를 단계별로 장악해 나가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졌고 사실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이것은 일부 시행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방송 3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통령이 방통위를 장악하든 안 하든, 방통위원장으로 누가 오든 상관없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방통위를 장악하기 위해 정권과 국회가 이런 코미디 같은 탄핵과 사퇴의 악순환을 반복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송장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정권이 아닌 국민이 하는 방송 3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조직이 창설된 이래 최악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비정상적인 2인 체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2인 체제의 문제점 너무 많이 이야기돼서 다 알 것입니다.
그건 현실 왜곡, 이 고리를 끊는 것은 정권이 방송장악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탄핵은 정권의 무도한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적 수단일 뿐입니다.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방송 3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고 야당은 막기 위해 탄핵을 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이유는 공영방송이 방통위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정권은 방통위만 장악하면 공영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일 수 있고 정권의 나팔수로 쓸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고 야당은 막기 위해 탄핵을 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이유는 공영방송이 방통위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정권은 방통위만 장악하면 공영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일 수 있고 정권의 나팔수로 쓸 수 있으니까요.
방송장악의 야욕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3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통령이 방통위를 장악하든 안 하든, 방통위원장으로 누가 오든 상관없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방통위를 장악하기 위해 정권과 국회가 이런 코미디 같은 탄핵과 사퇴의 악순환을 반복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상인 부위원장도 탄핵하려고 하니까 어제 사퇴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방통위를 이용한 방송장악 강행―탄핵안 발의―줄행랑, 반복되는 코미디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 고리를 끊는 방법으로 탄핵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현실 왜곡, 이 고리를 끊는 것은 정권이 방송장악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이 고리를 끊는 방법으로 탄핵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현실 왜곡, 이 고리를 끊는 것은 정권이 방송장악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탄핵은 정권의 무도한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적 수단일 뿐입니다.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방송 3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고 야당은 막기 위해 탄핵을 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이유는 공영방송이 방통위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회의 탄핵 심판 대상이 되자 도망가듯 사퇴해 버렸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재가했고 ‘런동관’이 탄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방송에는 전혀 문외한인 김홍일, 대통령의 검찰 선배, 평생 방송통신 분야에는 발길도 없었던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하수인이 탄생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둘이 기습적으로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해 버렸습니다.
비밀 작전, 기습 작전 하듯이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처리하는 방통위가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번 정권 들어서 3명의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탄압 때문에 검찰 수사까지 받으면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 기술자 역할, YTN 민영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쫓아내고 온갖 작업을 했습니다.
결국 국회의 탄핵 심판 대상이 되자 도망가듯 사퇴해 버렸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재가했고 ‘런동관’이 탄생했습니다.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MBC에 대한 방심위의 표적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정권의 불편한 찍어 내기 방송심의를 위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추천권을 친정부, 친대통령 성향의 TV조선과 공정언론국민연대에 줬습니다.
이들이 추천한 극우 성향 인사들이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 칼날을 대통령 중심 시각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상황이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 내는 MBC를 압박하는 것으로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름 끼치게도 이 내용은 14년 전 이명박 정부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작성된 MBC 장악 문건의 MBC 민영화 방안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1년 10월 6일 국정감사장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MBC가 민영 미디어렙을 선택하면 전체적인 것도 결국 민영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MBC 민영화 추진에 쐐기를 박습니다.
결국 당시 정부 정권에 우호적인 방송문화진흥회 그리고 정권이 내리꽂은 낙하산 경영진을 통해 공영방송 MBC는 보도, 방송, 프로그램도 무너지고 조직도 망가지며 민영화의 최종 단계에 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MBC 장악 문건의 전략과 내용이 윤석열 정부의 2024년 방송장악 공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년 전 국정원 MBC 장악 문건에는 구체적인 민영화 방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의 왜곡 보도 제재를 축적, 방송 재허가 거부로 폐업시키고 자산매각 방식으로 신규사업자를 인수해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MBC에 대한 방심위의 표적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정권의 불편한 찍어 내기 방송심의를 위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추천권을 친 정부, 친 대통령 성향의 TV조선과 공정언론국민연대에 주었습니다.
이들이 추천한 극우 성향 인사들이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해 선거방송심의회에서 심의의 칼날을 대통령 중심 시각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상황이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 내는 MBC를 압박하는 것으로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름끼치게도 이 내용은 14년 전 이명박 정부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작성된 MBC 장악 문건의 MBC 민영화 방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류 이유가 전혀 해소된 것이 없는데도 김홍일 방통위가 다시금 YTN의 최대 주주 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 비판적 보도를 해 온 YTN을 민영화했습니다.
YTN 민영화는 방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보도 부문 축소를 유도하고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게 관리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YTN은 외환위기 당시 공기업 자금이 투입되었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맞선 구성원들의 투쟁으로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켜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YTN을 무리하게 자격 미달 기업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을 향한 태도는 16년 전 국정원까지 동원한 이명박 정부의 행태와 똑같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이 작성했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에는 노조가 주인 행세를 한다며 정권에 비판적인 MBC에 대해 편파 방송을 주도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의 낙하산 사장, 김재철 사장 취임을 계기로 MBC를 MBC 노영방송 잔재를 청산하고 고강도 인적 쇄신, 편파 프로그램 퇴출 등 세부적인 수행 계획을 통해 MBC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사로 만드는 세부 계획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행했습니다.
MBC 장악 문건에 등장하는 정권과 국정원의 전략은 실제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해 수행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는 바입니다.
문서가 작성됐던 2010년 3월 초부터 월말까지는 MBC 내부의 간부진 인적 쇄신, 편파 프로그램 퇴출로 개혁 기반을 조성한다는 미명하에 공영방송 MBC를 노영방송으로 규정했습니다.
정권에 순응하지 않는 주요 보직자를 좌파로 규정, 방송 출연자, 연예인 등 역시 좌파로 규정하고 이들이 제작하고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편파 방송으로 낙인찍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YTN을 무리하게 자격미달 기업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을 향한 태도는 16년 전 국정원까지 동원한 이명박 정부의 행태와 똑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국정원에 언론사 장악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그 문건을 토대로 언론사 탄압, 방송장악을 실행했습니다.
정부 권력이 직접적으로 언론사의 인사와 조직, 프로그램 편성 등 모든 사안에 관여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방송 4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합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추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방송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가동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의 하이라이트는 국정원에서 만든 것으로 판명된 2010년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을 바탕으로 한 MBC 장악 시도입니다.
‘MBC 정상화 전략’이라고 쓰고 ‘MBC 장악 문건’이라고 읽는 이 문건을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소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추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방송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가동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의 하이라이트는 국정원에서 만든 것으로 판명된 2010년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을 바탕으로 한 MBC 장악 시도입니다.
‘MBC 정상화 전략’이라고 쓰고 ‘MBC 장악 문건’이라고 읽는 이 문건을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소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 그동안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와 표적심의를 일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류가 전혀 해소된 것이 없는데도 김홍일 방통위원회가 YTN의 최대 주주 변경을 강행한 것은 정부 비판적 보도를 해 온 YTN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YTN 민영화는 방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보도 부문 축소를 유도하고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게 관리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YTN은 외환위기 당시 공기업 자금이 투입되었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맞선 구성원들의 투쟁으로 공영방송의 기치를 지켜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YTN을 무리하게 자격미달 기업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을 향한 태도는 16년 전 국정원까지 동원한 이명박 정부의 행태와 똑같습니다.
명백히 정권을 위해 공영방송을 반드시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또 군사독재 시절 동아일보 등을 탄압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이진숙 씨를 방송정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국민도 필요 없고 오직 자신과 정권을 위한 공영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방송 4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합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추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군사독재 시절 동아일보 등을 탄압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이진숙 씨를 방송정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국민도 필요 없고 오직 자신과 정권을 위한 공영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방송 4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합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추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방송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가동했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규약을 위반했을 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사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이는 곧 공영방송이 독립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상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법 등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장추천권을 국민께 드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고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방송 4법의 마지막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 선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로 불법·편법 운영되고 있습니다.
KBS는 박민 사장 취임 후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KBS 노조는 사측이 제작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자를 교체하거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방송편성규약을 어긴 행위에 대해 사측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최근 경찰은 설령 규약 위반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규약을 위반했을 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사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이는 곧 공영방송이 독립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상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법 등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장추천권을 국민께 드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고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KBS는 박민 사장 취임 후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KBS 노조는 사측이 제작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자를 교체하거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방송편성규약을 어긴 행위에 대해 사측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최근 경찰은 설령 규약 위반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규약을 위반했을 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사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이는 곧 공영방송이 독립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방안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정권이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사유화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방송 3법 국회 통과가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금 합의제 기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불법·편법적인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회 선임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방송 3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KBS 이사 수 확대입니다.
현행 11명의 KBS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권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이 권력에 종속돼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탄압받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이번 방송 3법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더 이상 정권이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사유화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방송 3법 국회 통과가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금 합의제 기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불법·편법적인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회 선임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방송 3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KBS 이사 수 확대입니다.
방송 3법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 보장을 위한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이 권력에 종속돼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탄압받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이번 방송 3법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더 이상 정권이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사유화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방송 3법 국회 통과가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금 합의제 기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불법·편법적인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회 선임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방송 3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의 공기로서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송 3법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 보장을 위한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이 권력에 종속돼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탄압받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이번 방송 3법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더 이상 정권이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사유화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방송 3법 국회 통과가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법 등 방송 3법은 제21대 국회 과방위에서 의결되었고, 2023년 4월 28일 본회의 부의 및 2023년 11월 9일 가결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의 핵심은 이사회 구성이 친민주당 성향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고 대통령의 이사 인사권을 제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공영방송 장악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보수정권은 언론은 장악하고 통제해야 하고 권력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과거의 망령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의 공기로서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행법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KBS, MBC, EBS를 두고 방송사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를 표명하는 정권에서 언론탄압과 함께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자유지수 60위권이라는 성적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2024년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 국경 없는 기자회는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을 가리켜 공영방송 경영진 임명에 있어 정부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 공영방송 독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장추천권을 국민께 드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장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송 4법은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방송 4법 개정안의 의미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 3법 개정안은 KBS 관련 규정이 포함된 방송법,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관한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EBS에 관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고 공영방송이 정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할 수 있도록 국회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방안이 바로 방송 4법의 국회 통과입니다.
방송 4법은 한동안 2인 체제로 불법·편법으로 운영돼 온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명 입틀막 심의로 MBC 등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제재를 남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 국경 없는 기자회는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을 가리켜 공영방송 경영진 임명에 있어 정부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 공영방송 독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근거해 방송·신문·언론이라는 영역에 개별 법률이 존재하고 각 법률 역시 기본적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독립성·객관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중요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또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 4법은 정치적 후견주의, 독립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 권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용하여 방송장악에 나서지 못하게 막는 개정안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방송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 4법은 정치적 후견주의, 독립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 권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용하여 방송장악에 나서지 못하게 막는 개정안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방송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09년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은 빛 속에서 살 것이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면 어둠 속에서 살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근거해 방송·신문·언론이라는 영역에 개별 법률이 존재하고 각 법률 역시 기본적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독립성·객관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중요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또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 4법은 정치적 후견주의, 독립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 권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용하여 방송장악에 나서지 못하게 막는 개정안입니다.
이 중 BBC를 포함 3개 방송은 공적 소유의 공영방송 형태이며, 3개 방송은 민간 소유의 민영방송 형태를 보입니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BBC의 운영 목표는 공적 책무를 충족하는 것이며 재원의 75.4%가 수신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방송법에서 NHK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NHK가 공공의 복지를 위해 일본 전국에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국내 기간방송 및 국제 방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BS 규정 및 방송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일본은 방송법에서 NHK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NHK가 공공의 복지를 위해 일본 전국에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국내 기간방송 및 국제 방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BS 규정 및 방송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프랑스는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방송사업자들을 공공서비스 임무를 수행하는 공영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FT는 자본금 및 지분 전체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프랑스 내의 다른 공공기관과 유사한 지위에 있습니다.
제11조에서 공영방송의 의무를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전파함으로써 자유로운 의견 형성 과정의 매개체 및 요소로 작용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민주적·문화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9개의 지역 공영방송과 제1공영방송 그리고 제2공영방송이 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는 방송위원회·운영위원회 사장 등으로 구성되며 각 주의 공영방송법이나 주간방송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총 6개의 공공서비스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BBC를 포함 3개 방송은 공적 소유의 공영방송 형태이며, 3개 방송은 민간 소유의 민영방송 형태를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항제1호에서 공영방송사를 KBS와 MBC로 규정하고 정당법 제39조(정책토론회) 제2항에서도 KBS와 MBC를 공영방송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판례 2012헌마271에서도 KBS, MBC, EBS를 공영방송사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도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는 각각 KBS·EBS 및 MBC에 대한 특별한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방송법에서 KBS·EBS 및 MBC에 대해 지분 소유 제한, 상호 겸영 제한, 방송 프로그램 편성 제한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사로서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에 공영방송 개념과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KBS, MBC, EBS를 우리나라 공영방송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공영방송.
또한 헌법재판소 판례 2012헌마271에서도 KBS, MBC, EBS를 공영방송사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도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는 각각 KBS·EBS 및 MBC에 대한 특별한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방송법에서 KBS·EBS 및 MBC에 대해 지분 소유 제한, 상호 겸영 제한, 방송 프로그램 편성 제한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사로서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에 공영방송 개념과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KBS, MBC, EBS를 우리나라 공영방송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공영방송.
독일은 방송과 텔레미디어에 관한 주간협약 제2장에서 공영방송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기간방송으로는 KBS 설치, KBS의 공적 책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는 제1조에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MBC의 공적 책임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영방송이라는 용어 역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교육방송법 제19조에서는 공영이라는 용어 역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EBS의 재원을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도 없는 공영방송사라는 용어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항제1호에서 공영방송사를 KBS와 MBC로 규정하고 정당법 제39조(정책토론회) 제2항에서도 KBS와 MBC를 공영방송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는 제1조에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MBC의 공적 책임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영방송이라는 용어 역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교육방송법 제19조에서는 공영이라는 용어 역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EBS의 재원을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도 없는 공영방송사라는 용어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항제1호에서 공영방송사를 KBS와 MBC로 규정하고 정당법 제39조(정책토론회) 제2항에서도 KBS와 MBC를 공영방송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판례 2012헌마271에서도 KBS, MBC, EBS를 공영방송사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방송 4법 처리 후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공영방송의 개념을 정립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KBS, MBC, EBS가 있으며 각각의 근거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KBS의 근거 법률인 방송법에서조차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기간방송으로는 KBS 설치, KBS의 공적 책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는 제1조에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MBC의 공적 책임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영방송이라는 용어 역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네스코는 각 나라의 공영방송 형태와 모델은 각양각색인데 이는 해당 국가의 정치적·기술적·경제적 요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공영방송의 특징이나 작동 방식을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정의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유 및 운영의 주체가 공공기관이고 주요 재원이 수신료이며 추구하는 목표가 공공의 이익인 방송을 공영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방송의 법적 근거가 없고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공영방송이 공적 지배구조를 갖춘 방송사업자인지, 공적 재원에 근거한 방송사업자인지, 공적 책임을 자임한 방송사업자인지, 역사적 관행에 따라 특정 사업자를 그냥 지칭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방송 4법 처리 후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공영방송의 개념을 정립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KBS, MBC, EBS가 있으며 각각의 근거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역할 재정립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방송 4법의 국회 통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방송 관련 법률에서는 그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송법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연구를 통해 공영방송 개념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국회에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공영방송과 공익방송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각 나라의 공영방송 형태와 모델은 각양각색인데 이는 해당 국가의 정치적·기술적·경제적 요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공영방송의 특징이나 작동 방식을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정의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공론장의 역할을 하여 공적 담론을 생성·유통·조정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이상적인 목표가 있으나 실제로는 자본이나 국가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에 치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에 대한 회의감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은 여전하며, 특히 넘쳐나는 미디어와 정보 가운데에서 공정 보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시청률 경쟁에 치우친 상업 방송이 하지 못하는 방송의 공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철학 부재와 미디어 환경에서 존재 자체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세대와 계층을 위한 공영방송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역할 재정립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방송 4법의 국회 통과입니다.
공영방송은 우리나라에서 정권에 장악당하거나 탄압을 당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공영방송이 정권에 의해 장악되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공성을 지켜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특히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통해 국민께 공영방송을 돌려 드리고 권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영방송 및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방송과는 구분됩니다.
공영방송은 특정 정파나 이데올로기에 편향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다원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등 독립성, 다양성, 객관성, 불편부당성, 중립성 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상인 직무대행도 어제 사임했습니다.
또 군사독재정권 시절 동아일보 등을 탄압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이진숙 씨를 방송 정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국민도 필요 없고 오로지 자신과 정권을 위한 공영방송 장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방송 4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음은 참고로 공영방송의 의미와 외국 공영방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군사독재정권 시절 동아일보 등을 탄압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이진숙 씨를 방송 정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국민도 필요 없고 오로지 자신과 정권을 위한 공영방송 장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방송 4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음은 참고로 공영방송의 의미와 외국 공영방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은 우리나라에서 정권에 장악당하거나 탄압을 당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본회의 부의가 예상되고 있는 방송 4법을 기다리지 않고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직전까지 국회에서 계획이 없고 검토하지 않았다고 위증하고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자 서둘러 의결하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사표를 제출하고 사라졌습니다.
명백히 정권을 위해 공영방송을 반드시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이상인 직무대행도 어제 사임했습니다.
또 군사독재정권 시절 동아일보 등을 탄압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이진숙 씨를 방송 정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에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단 2명이 YTN 민영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상인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했을 때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적위원이 아닌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의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는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의 뜻에 따라 독임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규약을 위반했을 때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사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이는 곧 공영방송이 독립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상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법 등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장 추천권을 국민께 드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고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방송 4법의 마지막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 선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로 불법·편법 운영되고 있습니다.
KBS는 박민 사장 취임 후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KBS 노조는 사측이 제작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자를 교체하거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방송편성규약을 어긴 행위에 대해 사측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설령 규약 위반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규약을 위반했을 때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사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이는 곧 공영방송이 독립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상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법 등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장 추천권을 국민께 드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고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공영방송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자율성을 더욱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BS는 박민 사장 취임 후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KBS 노조는 사측이 제작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자를 교체하거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방송편성규약을 어긴 행위에 대해 사측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설령 규약 위반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규약을 위반했을 때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사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이는 곧 공영방송이 독립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방안이기도 합니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고 구성원을 다양하게 하도록 추천 권한 단체를 확대하는 것에 비판하는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방송편성규약.
덧붙여 저는 방송법에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를 규정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더욱더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공영방송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자율성을 더욱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정권이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사유화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방송 3법 국회 통과가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금 합의제 기구로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불법·편법적인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회 선임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송 3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방송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KBS 이사 수 확대입니다.
현행 11명의 KBS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권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제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방송 3법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이 권력에 종속돼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탄압받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번 방송 3법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 이상 정권이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사유화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방송 3법 국회 통과가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금 합의제 기구로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불법·편법적인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회 선임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송 3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이 권력에 종속돼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탄압받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번 방송 3법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 이상 정권이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사유화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방송 3법 국회 통과가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금 합의제 기구로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불법·편법적인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회 선임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송 3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방송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언론이 권력에 종속돼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탄압받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번 방송 3법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 이상 정권이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사유화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방송 3법 국회 통과가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금 합의제 기구로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불법·편법적인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회 선임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송 3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방송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KBS 이사 수 확대입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의 공기로서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송 3법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이 권력에 종속돼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탄압받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번 방송 3법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 이상 정권이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사유화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방송 3법 국회 통과가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아직도 보수정권은 언론은 장악하고 통제해야 하고 권력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과거의 망령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의 공기로서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송 3법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이 권력에 종속돼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탄압받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번 방송 3법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의 핵심은 이사회 구성이 친민주당 성향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고 대통령의 이사 인사권을 제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공영방송 장악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보수정권은 언론은 장악하고 통제해야 하고 권력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과거의 망령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의 공기로서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행법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KBS, MBC, EBS를 두고 방송사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를 표명하는 정권에서 언론탄압과 함께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라고 평가하고 언론자유지수 60위권이라는 성적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인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은 제21대 과방위에서 의결되었고 2023년 4월 28일 본회의 부의 및 2023년 11월 9일 가결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방송편성규약이 포함된 방송 3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방송 4법 개정안의 의미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 3법 개정안은 KBS 관련 규정이 포함된 방송법,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관한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EBS에 관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칭합니다.
현행법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KBS, MBC, EBS를 두고 방송사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교육 강화와 공동체 라디오, 마을미디어 활성화입니다.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공동체 라디오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등의 추진입니다.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한 자리에 참석했던 저는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언론개혁을 위한 열망을 담아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막아 내고 언론자유를 지켜 내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방송편성규약이 포함된 방송 3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방송 4법 개정안의 의미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공동체 라디오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등의 추진입니다.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한 자리에 참석했던 저는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언론개혁을 위한 열망을 담아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막아 내고 언론자유를 지켜 내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방송편성규약이 포함된 방송 3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방송 4법 개정안의 의미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 3법 개정안은 KBS 관련 규정이 포함된 방송법,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관한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EBS에 관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칭합니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정치 심의와 보복 심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송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고 대신 언론단체와 시민으로 구성된 언론 자율규제기구가 공정성 심의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공영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재정위기 극복입니다.
그 방안으로 방송 3법 재추진, 국회에 공영방송수신료산정위원회 설치, 보도 전문채널 YTN을 공적 지배구조 언론사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언론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과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방송의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을 위한 편성위원회 설치, 보도·제작·편성 책임자에 대한 종사자 임면동의제 추진 등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속히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언론 독립성 확보를 위한 언론개혁 10대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양승동 전 KBS 사장, 박성제 전 MBC 사장 등 전현직 언론인 119명이 지난 3월 27일 언론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저는 언론계 출신이자 민주당 언론 분야 영입 인재로 이 과제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언론개혁 10대 과제의 제안 이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지지율 낮은 한국의 윤석열 보수정부가 검열과 언론통제라는 과거의 행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몽드지는 작년 12월 4일 날 ‘한국에서 되살아난 언론검열’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박민 KBS 사장 취임과 함께 이소정 뉴스 9 앵커 하차, 더 라이브와 주진우 라이브 등 시사 프로그램 폐지가 이루어진 것을 강압적 방송장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르몽드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한 데 대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핑계로 방송·유튜브를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뉴욕타임스입니다.
세부 사항은 불합리한 위원회 위원 구성 제도 전면 개편, 심의위원의 자격요건 법제화, 모든 회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법제화, 심의위원의 정치활동 시 엄중 처벌 규정 신설 등입니다.
방심위의 심의 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회적 쟁점이 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대 사안에 대해 시청자·이용자 참여 심의제도 도입, 심의 신청 사유의 명확화 및 피해자 특정 기능 시 심의 개시로 개선, 자의적 심의 차단 위해 주요 심의 규정은 방송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직접 규정, 법률상 제한 이외의 심의위원회 내의 모든 회의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입니다.
방심위 심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정치 심의 요소 폐지 및 심의 대상의 법정 명문화 추진, 정치적 악용 차단 위해 방송심의 규정 중 공정성 부문 전면 개정 또는 폐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심의 신청 허용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KBS를 장악한 윤석열 정부는 YTN을 불법적 방통위의 운영 속에서 강제로 민영화 그리고 마지막 남은 MBC 장악과 민영화를 위해 14년 전 이명박 정부의 MBC 장악을 위한 국정원 문건을 소환하여 해당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추진될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혀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현재 방심위는 MBC 재허가를 볼모로 잡기 위해 긴급 심의, 제재 등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도·제작·편성권과 경영의 분리·독립과 위반 시 처벌 강화, 방송사업자와 취재·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회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의 설치 법제화, 편성위원회의 편성규약 제·개정, 방송편성책임자 임명 제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기능 등의 명문화, 이사회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 작성·보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회의록 공개 의무화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KBS를 장악한 윤석열 정부는 YTN을 불법적 방통위의 운영 속에서 강제로 민영화 그리고 마지막 남은 MBC 장악과 민영화를 위해 14년 전 이명박 정부의 MBC 장악을 위한 국정원 문건을 소환하여 해당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추진될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혀 나가겠습니다.
이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께 약속한 민주당의 언론 분야 총선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방송장악 등을 위해 언론인과 언론단체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에서는 윤 대통령 정부 인사에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끊이지 않았다며 언론자유지수를 2020년 47위에서 1년 만에 15단계 급락한 6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관한 공약을 국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그리고 말씀드리면 사장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100인으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3인을 뽑고 그 3인 중에서 사장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히 시청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공정한 방송법입니다.
물론 사장이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지만 사장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원래 이 방송법에 편성규약이라는 걸 넣었는데 그것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편성규약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었냐 하면,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유튜브를 많이 보신다는데 공영방송이 유튜브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언뜻언뜻 듭니다, 하시는 걸 보면.
저렇게 무리하게 방통위원들을, 방통위원장을 무리한 분들을 내리꽂고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송 3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KBS 같은 경우에는 이사 수가 11명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 방송 3법을 적용하면 이사 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명으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 이사의 구성 주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교섭단체가 5명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6명 그리고 시청자위원회가 4명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가 2명.
저렇게 무리하게 방통위원들을, 방통위원장을 무리한 분들을 내리꽂고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송 3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KBS 같은 경우에는 이사 수가 11명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 방송 3법을 적용하면 이사 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명으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 이사의 구성 주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교섭단체가 5명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6명 그리고 시청자위원회가 4명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가 2명.
아까 신동욱 의원께서 왜 방송기자연합회만 하냐고 그랬는데 한국기자협회도 있습니다.
이게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정치적 후견주의, 정파성이 낳은 공영방송의 현실입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 방송 3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송 3법의 핵심은 사장 추천에 있습니다.
사장 추천을 국민들이 참여해서 같이하는 게 방송 3법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언론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나마 있는 MBC를 지켜 내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언론이 더 든든한 버팀목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방송 3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그런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 말고 방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를 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저도 옛날에 출입 기자를 많이 해 봤습니다.
저는 민영방송에 종사해 왔지만 공익적 민영방송이라는 기치를 대한민국 언론인 중에 최초로 들었고 공익적 민영방송 실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물론 공익적 민영방송이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방송의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방송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방송 3법은 방송의 주인이 국민, 시청자임을 알려 드리고 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법입니다.
방송 3법의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방송을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떼어 내는 게 방송 3법의 목적입니다.
물론 공익적 민영방송이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방송의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방송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방송 3법은 방송의 주인이 국민, 시청자임을 알려 드리고 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법입니다.
방송 3법의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방송을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떼어 내는 게 방송 3법의 목적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공영방송 KBS는 직원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방송 3법은 방송의 주인이 국민, 시청자임을 알려 드리고 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법입니다.
방송 3법의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방송을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떼어 내는 게 방송 3법의 목적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공영방송 KBS는 직원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정파에 맞는 분은 요직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심의실이나 외직으로 밀려나서 4년간을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중요하고, 그 공영방송이 정권에 좌지우지되지 않게 해 주는 게 국회의 역할이고 국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 3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제가 22대 국회 등원하기 전부터 방송 3법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분이 또 공동발의를 해서 민주당 당론까지 오고, 너무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민주당이 이 방송법에 대해서 지도부를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이 큰 관심을 보여 주시고 어느 법안보다 우선 법안으로 생각해 주셔서 언론인 출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지금 공영방송 상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KBS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자·PD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3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제가 22대 국회 등원하기 전부터 방송 3법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분이 또 공동발의를 해서 민주당 당론까지 오고, 너무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민주당이 이 방송법에 대해서 지도부를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이 큰 관심을 보여 주시고 어느 법안보다 우선 법안으로 생각해 주셔서 언론인 출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지금 공영방송 상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KBS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자·PD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분들이 민주노총이나, 특히 언론노조 얘기하지만 언론노조는 힘이 없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저는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 4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방송 3법을 대표발의한 사람 중의 1명으로서 국민들께 소상히 이 법을 알리는 게 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토론을 해 주신 신동욱 의원님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토론에 대해서 제가 반박할 부분도 많지만 많은 부분을 존중하고 제 토론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는 일체 제출을 안 했습니다.
청문회가 하루 늘어난 것은 자료제출을 안 해서 하루 더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3법, 공영방송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고.
이진숙 후보 청문회를 하면서 또 하나, 세월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문회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순직 해병 특검법, MBC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비고비마다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MBC를 지키기 위해서 방송 3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영방송을 지켜 내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 공영방송을 지켜 내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22대 국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3일간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과방위에서.
특히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극단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여론 다양성,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지상파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지상파방송 중에서도 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 3법이 시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KBS 극단에 있는 MBC,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정권에 장악당해 있는 사이에 MBC는 그나마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직 해병 특검법, MBC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비난만 했지 단 한 번도 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방송법안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수없이 논의됐던 법안입니다.
그 법안에 큰 수정 없이 다시 올라온 것이 지금의 방송 3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 3법이, 물론 모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 최선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방송법안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수없이 논의됐던 법안입니다.
그 법안에 큰 수정 없이 다시 올라온 것이 지금의 방송 3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 3법이, 물론 모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 최선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 3법이 필요한 이유는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송법이 일방적이고 종사자 위주로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방송법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비난만 했지 단 한 번도 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방송법안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수없이 논의됐던 법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방송법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비난만 했지 단 한 번도 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방송법안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수없이 논의됐던 법안입니다.
그 법안에 큰 수정 없이 다시 올라온 것이 지금의 방송 3법입니다.
여기서 3명을 뽑아서, 이 3명을 아까 구성한 21명이 최종 뽑게 됩니다.
저는 상당히 민주적인 절차고 우리나라 공영방송 역사에서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송법이 일방적이고 종사자 위주로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방송법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비난만 했지 단 한 번도 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이사회는 비상임이사 10명과 경영진에 속하는 상임이사 4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영방송 이사 수보다,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일본의 NHK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와 회장 등 경영진으로 구성된 집행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지역 대표 8명과 분야별 대표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되고 지역 대표는 전국 8개 광역권의 대표성을 갖고 있고 분야별 대표는 사회 각 분야를 고려해서 4명을 선임합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100인으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3인을 뽑고 그 3인 중에서 사장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히 시청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공정한 방송법입니다.
물론 사장이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지만 사장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원래 이 방송법에 편성규약이라는 걸 넣었는데 그것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편성규약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었냐 하면,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언론의 특성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적 후견주의, 정파성이 낳은 공영방송의 현실입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 방송 3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송 3법의 핵심은 사장 추천에 있습니다.
사장 추천을 국민들이 참여해서 같이하는 게 방송 3법의 핵심입니다.
사장 추천은 21명의 추천인이 있습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 방송 3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송 3법의 핵심은 사장 추천에 있습니다.
사장 추천을 국민들이 참여해서 같이하는 게 방송 3법의 핵심입니다.
사장 추천은 21명의 추천인이 있습니다.
아까 이런 추천인이, 방송사 종사자들이 추천을 독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MBC는 지금 여러 가지, 뉴스 신뢰도나 평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다음 보시지요.
이진숙 후보는 최근에 방송법 1조를 얘기했어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인다’ 그리고 방통위 설치법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인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저렇게 말씀하고 저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50년 전의 독재정권이 했던 똑같은 광고 탄압을 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기 위해 방송 3법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상황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김홍일 위원장은 지난번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언론자유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방통위 설치법의 목적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방통위는 오히려 방송을 통제하고 정권의 방송 장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로 만들어진 근본적 원칙을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2인 체제로 폭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인 체제에서 내려진 방통위의 주요 정책 중 KBS 경영진 교체, YTN 민영화, 이 두 가지입니다.
아울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증인으로 요청드립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상상할 수 없는 방심위 민원 사주를 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편파적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방통위 설치법 현행법은 방심위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독립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류 위원장의 방심위는 그 어느 때보다 정권에 편향적인 사무 수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방통위 설치법 현행법은 방심위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독립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류 위원장의 방심위는 그 어느 때보다 정권에 편향적인 사무 수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신청한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류희림 위원장은 모두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의 도구로 방통위와 방심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적 종속성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의 공기로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민주주의의 한 축인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방송 3법 개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을 통해 방송편성규약 준수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주주로 하는 문화방송을 두고 방송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적 종속성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