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근거해 방송·신문·언론이라는 영역에 개별 법률이 존재하고 각 법률 역시 기본적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독립성·객관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중요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또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 4법은 정치적 후견주의, 독립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 권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용하여 방송장악에 나서지 못하게 막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