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히려 이번 방송법에 민영방송과 종편의 방송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갖고 이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훈기 국회의원, 2025-07-0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또 하나는 방송 3법이 KBS·MBC·EBS를 규정하는 법이지만 방송법에는 포괄적으로 모든 방송사를 다 포괄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있어서 종합편성채널, 종편하고 민영방송은 빠져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번 방송법에 민영방송과 종편의 방송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갖고 이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KBS, MBC―EBS는 교육방송이니까 보도책임자에 대한 의미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그리고 뉴스전문채널 YTN, 연합뉴스TV 이렇게 4개사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지상파 민영방송이나 다른 방송들은 이런 견제 장치가 전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