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편성규약이 사적 협약이라 하더라도 사측과 노측 간 강제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기에 이행강제력을 두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법률로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사 추천에 있어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21명을 추천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국회의 추천 몫을 5명, 방통위가 선정한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6명, 시청자위원회 추천 몫을 4명, 방송 전문성과 방송보도·제작·기술 등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6명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공사 사장 추천 및 임명제청의 경우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국민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되고 사추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그 운영을 보장하도록 하여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을 개정하여 공포 즉시 법률을 시행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되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