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규약을 위반했을 때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사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이는 곧 공영방송이 독립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상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법 등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장 추천권을 국민께 드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고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방송 4법의 마지막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 선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로 불법·편법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