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헌법재판소 판례 2012헌마271에서도 KBS, MBC, EBS를 공영방송사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도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는 각각 KBS·EBS 및 MBC에 대한 특별한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방송법에서 KBS·EBS 및 MBC에 대해 지분 소유 제한, 상호 겸영 제한, 방송 프로그램 편성 제한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사로서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에 공영방송 개념과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KBS, MBC, EBS를 우리나라 공영방송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공영방송.

독일은 방송과 텔레미디어에 관한 주간협약 제2장에서 공영방송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