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세부 사항은 불합리한 위원회 위원 구성 제도 전면 개편, 심의위원의 자격요건 법제화, 모든 회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법제화, 심의위원의 정치활동 시 엄중 처벌 규정 신설 등입니다.

방심위의 심의 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회적 쟁점이 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대 사안에 대해 시청자·이용자 참여 심의제도 도입, 심의 신청 사유의 명확화 및 피해자 특정 기능 시 심의 개시로 개선, 자의적 심의 차단 위해 주요 심의 규정은 방송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직접 규정, 법률상 제한 이외의 심의위원회 내의 모든 회의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입니다.

방심위 심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정치 심의 요소 폐지 및 심의 대상의 법정 명문화 추진, 정치적 악용 차단 위해 방송심의 규정 중 공정성 부문 전면 개정 또는 폐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심의 신청 허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