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만 국가기간방송으로는 KBS 설치, KBS의 공적 책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는 제1조에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MBC의 공적 책임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영방송이라는 용어 역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교육방송법 제19조에서는 공영이라는 용어 역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EBS의 재원을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도 없는 공영방송사라는 용어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항제1호에서 공영방송사를 KBS와 MBC로 규정하고 정당법 제39조(정책토론회) 제2항에서도 KBS와 MBC를 공영방송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