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유네스코는 각 나라의 공영방송 형태와 모델은 각양각색인데 이는 해당 국가의 정치적·기술적·경제적 요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공영방송의 특징이나 작동 방식을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정의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유 및 운영의 주체가 공공기관이고 주요 재원이 수신료이며 추구하는 목표가 공공의 이익인 방송을 공영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방송의 법적 근거가 없고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공영방송이 공적 지배구조를 갖춘 방송사업자인지, 공적 재원에 근거한 방송사업자인지, 공적 책임을 자임한 방송사업자인지, 역사적 관행에 따라 특정 사업자를 그냥 지칭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방송 4법 처리 후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공영방송의 개념을 정립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KBS, MBC, EBS가 있으며 각각의 근거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